해양수도 부산에 싱크탱크가 없다는 지적이 부산지역 해양시민단체에서 제기되었다. 해양수도라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전문연구기관이 없다는 지적이다.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이하 항사모)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해양수도 부산에 해양수산정책 싱크탱크가 없다. 해양수도 부산의 주도적 해양수산정책을 생산하는 (가칭)해양수도정책연구원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항사모에 따르면 명색이 동북아 해양수도라고 자부하는 부산에 부산해양항만을 주도적이고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정책연구기관이 전무하다.
그동안 수도권에서 이전해온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있지만 국책연구원이라는 핑계로 실질적이고 심도있는 부산해양정책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 항사모의 지적이다.
항사모는 특히 지난 2013년 해양수산부가 부활한 이후 지금까지 부산의 해양수산정책은 정부의 정책에 추종적이고 사후해결적 어젠다에 휩쓸려왔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부산이 선제적이고 선도적인 해양비전을 창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양수산정책을 부산이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고 새로운 해양어젠다와 이슈를 만들어내고 확산시키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산적한 해양수산 현안과제에 부산이 신속하고 설득력있는 체계적 정책대응을 하기 위해서 항사모는 "해양수산 정책현안과제에 대한 중앙부처와의 끊임없는 설득력과 정책 논리개발이 필요하다"면서, "(가칭)해양수도정책연구원의 시급한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항사모는 해양수도정책연구원이 설립되면 △해양수도의 제도적, 법적 보장 및 해양자치시 승격 △부산해양자치권 확보 △부산항만공사(BPA)의 자율성 제고 △해사법원 유치설립 △부산항 미세먼지 대책 △부산경남의 제2신항, LNG 입지, 부산항고부가가치항만, 항만연관산업 활성화, 스마트항만, 부산극지허브, 부산항의 지역경제 기여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항사모 관계자는 "부산의 시급한 해양항만정책 중에서 해운중심도시, 해양관광, 해양문화, 해양금융, 해양환경, 수산정책 그 어느하나 심층적 정책연구가 없는 설정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