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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10곳 중 8곳, '병역대체복무제' 유지·확대 원해
中企 10곳 중 8곳, '병역대체복무제' 유지·확대 원해
  • 해운산업팀
  • 승인 2019.08.1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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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6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경북 병무청과 함께하는 2019 대구시 현장채용박람회’에서 한 구직자가 병역특례 채용 공고를 살펴보고 있다. 2019.2.26/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활용 중인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대체복무 선발인원 확대를 원하거나 최소 현 상태를 유지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활용 중인 중소기업 303곳을 대상으로 '병역대체복무제도 축소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5곳 중 4곳이 "제도를 확대하거나 최소한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산업기능요원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기업 83.8%, 전문연구요원제도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기업 85.1%가 각각 '확대 또는 유지를 원했다.

병역대체복무제도가 축소·폐지 시, 기업 인력사정에 미칠 영향으로는 52.4%가 '인력이 부족해질 것'이라 응답했으며, 업종별로는 '화학 제조업(70%)'·'철강 제조업(65.5%)' 등 제조업 분야에서 인력 부족을 예상하는 비율이 높았다.

 

 

 

 

 

 

 

(자료제공=중기중앙회) © 뉴스1

 

 


병역대체복무제도의 활용 이유로는 Δ복무완료 후 계속 근무 시 장기근속 기대 가능(60.4%) Δ전문인력 채용용이(33%) Δ임금 비용 감소(27.1%) Δ기타(10.9%) 순이었다.

특히 인력부족 완화 기여도의 경우 Δ매우 그러함(37%) Δ약간 그러함(28.1%) Δ보통(23.8%) Δ별로 그렇지 않음(6.9%) Δ전혀 그렇지 않음(4.3%)로 '기여한다'다고 응답한 비율이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에 비해 6배가량 높았다.

이중에서도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68.6%)과 매출액 50억원 미만 기업(71.4%)에서 '기여한다'는 응답 비율이 특히 높아, 영세한 기업일수록 병역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인력수급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제도 활용 시 애로사항으로는 Δ한정된 배정인원 문제(30.7%) Δ잦은 이직 및 전직(24.4%) Δ제도의 지속 여부 불확실성(17.2%) 순이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병역대체복무제도는 중소기업 기술·연구인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갑작스럽게 배정인원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대-중소기업 간 기술격차가 확대되는 등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중기중앙회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303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전화조사를 실시했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5.63% 포인트(p)다.

 

 

 

 

 

 

 

 

 

(자료제공=중기중앙회)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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