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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의원 "일본산 석탄재 수입중단 섣부른 판단"
김규환 의원 "일본산 석탄재 수입중단 섣부른 판단"
  • 해운산업팀
  • 승인 2019.08.1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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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김규환 의원실 제공)© 뉴스1


환경부의 일본산 수입 석탄재 규제 강화에 대해 ‘정부의 섣부른 판단’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석탄재는 시멘트 제조에 사용되는 필수 원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 “일본산 석탄재를 연간 128만톤 이상 수입하던 국내 시멘트사로의(석탄재) 공급 가능여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부가 섣부른 발표를 했다”며 “특히 5개 발전사는 정부 결정에 따라 운송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면 추산 금액만 380억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5개 발전사는 남동, 중부, 서부, 남부, 동서발전이다.

김 의원은 일본산이 대부분인 수입산 석탄재 128만톤을 모두 국내 석탄재로 대체됐을 때를 가정해 국내 화력 발전소의 부담금을 책정했다. 톤당 3만원의 비용에 128만톤을 곱해 384억원의 비용이 발전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는 환경부가 시멘트 업계에 국내 석탄재 사용을 장려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화력발전소의 비용부담을 지적한 것이다. 현재 국내 5대 화력발전소는 작년기준 발생한 석탄재의 72%를 레미콘·콘크리트 혼합재로 판매했다. 10% 가량이 시멘트 업계에서 원료로 재활용됐는데 발전소는 시멘트 회사에 톤당 3만원의 비용을 내야 했다. 이는 매립을 선택할 경우 톤당 1만원의 환경부담금을 정부에 내는 것 보다는 비싼 비용이다.

김 의원은 “정부의 이번 결정은 시멘트사와 건설업계에 독이 될 것”이라며 “일본산 석탄재를 대체할 여력도 없는 5개 발전사를 끌여들어서는 안되고, 석탄재 수요를 맞추기 위해 국내발전사가 석탄발전을 늘리는 것도 정부기조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멘트 업계는 화력발전소가 자가 매립지에 석탄재를 매립할 경우 정부에 내는 1만원의 환경부담금을 높이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본이 톤당 약 20만원의 환경부담금을 화력발전소 석탄재 매립에 부담하는 것처럼 환경부담금 비용을 높이게 되면, 화력발전소 입장에서는 톤당 3만원이라는 비용이 환경부담금보다 낮아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시멘트 업계로의 석탄재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고 시멘트 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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