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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조작' 김기춘, 오늘 1심 선고…檢은 1년6월 구형
'세월호 보고조작' 김기춘, 오늘 1심 선고…檢은 1년6월 구형
  • 해양안전팀
  • 승인 2019.08.14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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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 News1 성동훈 기자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보고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1심 선고가 14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등 4명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는 징역 2년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과오, 무능, 늑장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국민을 속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거짓말로 국민은 청와대 관계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신속 보고하고 박 전 대통령은 적시에 필요한 지시를 한 것으로 오인했다"며 "사후 부실대응 지적을 회피하기 위해 대통령령을 무단으로 변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제는 피고인들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왔다"며 "실체관계를 파악해 죄책에 맞는 중형을 내려주길 희망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박 전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책임은 거듭 통감한다"면서도 "애국심으로 45년 이상 성실하게 공직에 종사해왔고 국민을 기만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거들을 자세히 검토해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혹시라도 제게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도 늙고 병 든 점을 고려해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세월호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 보고·지시 시각을 조작해 국회 답변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기소됐다. 김장수 전 실장도 같은 혐의를 받는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해 지침 원본을 손상하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공용서류손상)를 받는다. 윤 전 행정관은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관해 위증한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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