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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존슨 전 장관, 5개 항만에 자유무역지대 설치 계획
英 존슨 전 장관, 5개 항만에 자유무역지대 설치 계획
  • 항만산업팀
  • 승인 2019.07.1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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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보수당 대표 및 차기 수상으로 유력한 보리스 존슨 전 장관이 지난 7일 영국 5개 항구 인근에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및 고용창출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KBA유럽 사무국에 따르면 존슨 전 장관은 10월 31일 EU 탈퇴 직후 브리스톨, 그림스비, 헐, 리버풀 및 벨파스트 지역의 주요 항구에 자유무역지대를 설치, 관세 없이 상품을 수입하고 가공 후 재수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제한된 형태의 자유무역지대는 EU 법에 의해서도 허용되는 것으로 영국에서 소비되는 상품은 통관을 거치는 반면, 영국 이외로 수출되는 상품에는 통관 절차와 관세 없이 재수출이 가능하다.

한편, 해당 계획에 대해 영국내 지역간 산업 재편의 촉발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외국인 투자유치 및 고용창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세제혜택 등이 정부보조금으로 간주되어 EU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에 나설 가능성이 있으며 영국의 높은 인건비와 지대 등 때문에 가공 후 재수출은 경제적 메리트가 없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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