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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면세유 3371만ℓ 폐유 위장해 지역난방업체 등에 공급한 47명 적발
해상면세유 3371만ℓ 폐유 위장해 지역난방업체 등에 공급한 47명 적발
  • 해운산업팀
  • 승인 2019.07.0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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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9월 부산 동구 부산항 제5부두 외곽에서 한 선박이 폐유로 둔갑한 해상 면세유을 바지선에 주입하는 모습.(부산지방경찰청 제공0© 뉴스1


시가 200억원 상당의 해상면세유를 헐값에 사들여 지역 난방공급업체나 농가, 공장의 연료로 내다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4일 위계공무집행 방해, 장물취득, 인장위조 행사, 석유 및 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탱크로리 운전기사 A씨(48)를 구속하고, 유창(油艙)청소업자 B씨(76) 등 4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 등은 2014년 10월부터 2017년 11월6일까지 부산 내·외항, 울산 장생포항 인근에서 장물업자들이 운항하는 유조선박에서 해상면세유 3371만ℓ(시가 200억원 상당)를 사들여 화력발전소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타인 명의로 유창청소, 폐기물 운반, 폐기물재활용업, 선박급유업 등 유류 관련 업종에 대한 허가를 받아놓고 해상면세유를 시가보다 70% 이상 싼 값에 현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외항선에서 마치 폐유를 수거한 것처럼 선박 지정폐기물 하선허가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폐유 통관 허용을 받아 해상면세유를 빼돌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의자들은 외항선 명의의 인장을 위조해 폐유 통관 허가까지 받아 놓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면세유를 폐유로 둔갑시켜 육상으로 빼돌리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외항선이 부두에 접안시켜놓은 바지선에 폐유로 위장한 해상면세유를 옮겨놓으면 탱크로리가 와서 급유한 뒤 육상 거래처에 유통했다.

폐유로 위장된 해상면세유를 육상으로 옮길 경우 관계당국이 직접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수년간 전문적인 기업형 유통망을 꾸려 해상면세유를 빼돌려 온 것 같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폐기물 재활용업체는 폐유로 위장한 해상면세유를 납품받아 지역 난방 공급업체에 연료로 판매했고, 선박급유업 허가를 가진 유창청소업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되팔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무등록 석유판매업자들은 유창청소업자로부터 구입한 해상면세유를 다시 비닐하우스 농가나 섬유공장 연료유로 판매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환경대기법은 황함유량이 높은 선박연료유를 육상으로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들은 선박지정폐기물로 위장해 환경부 '올바로' 시스템에 전산신고만 하면 별도 절차없이 곧바로 육상에 유통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환경부와 부산세관 등 유관기관에 해외국적 선박을 상대로 유창청소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폐유를 육상으로 배출할 경우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또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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