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 10년 계획 본격화…부산항 놓고 지자체-중앙정부 힘겨루기
항만재개발 10년 계획 본격화…부산항 놓고 지자체-중앙정부 힘겨루기
  • 해사신문
  • 승인 2019.05.09 0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수mbc ‘라디오전망대’ 방송원고(2019년 5월 8일자)
-수요일 오후 18:05~19:00
-진행 : 이용선 윤여상 -구성 : 이선화

1-1. 우리나라 항만재개발에 대한 마스터플랜이라고 볼 수 있지요.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립이 본격적으로 착수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내용 먼저 들어보고.... 전국의 항만 관련 소식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대해 먼저 들어볼까요?

 

네, 오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동안 우리나라 항만재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게 될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립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요. 노후화되고 유휴화된 항만구역과 배후도심 주변을 지역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재탄생 시키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만구역이 노후화되면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되는데요. 환경저해는 물론이고 범죄의 온상도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자는 목적인데요.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사례를 보면 8조원을 들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광양항에서는 1조원 가령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묘도투기장과 광양항 3단계투기장 사업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여수신항은 엑스포로 사업이 완료된 상황이구요. 지난 2007년 관련법률이 제정되고 이어 항만법으로 통합되면서 이번에 제3차 기본계획이 마련되는 건데요. 10년 동안 우리나라 항만재개발에 대한 방향성과 중심 추진 사업을 확정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사업대상지 선정 등과 관련해 지자체의 관심도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 기본계획은 어떻게 수립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용역사 3곳이 선정되어 지난달부터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용역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수립하는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기존 기본계획 대상항만에 대한 현황분석을 토대로 기능적 노후화와 유휴화 정도를 살피게 되구요. 여기에 개발로 인한 잠재력은 얼마만큼 인지...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이를 실행할 의지는 얼마인지도 따지게 됩니다. 물론, 사업타당성 등은 기본적으로 검증할 방침이구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항만별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등을 정립하게 됩니다. 이번 3차 기본계획에서는 전국 60개 항만 중 앞서 말씀드린 선정기준에 따라 최종 대상항만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해수부는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지방해양수산청 및 지자체 등을 통해 대상항만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해 기초자료 조사를 시작으로 항만별 기능분석을 통한 노후화 및 유휴화 정도를 판단하여 대상항만을 선정하게 되구요. 대상항만이 선정되면 토지이용 기본구상, 사업성 분석을 실시한 후 관계기관 협의와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의결 등을 거쳐 내년에 기본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 고시한다는 방침입니다. 해수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는 지방분권시대에 걸맞게 정책입안부터 사업단계까지 시민단체와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를 참여시킨다고 합니다. 난개발을 예방하고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상생공간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1-3. 이번에는 부산항 소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2신항 조성이 탄력이 붙은 건가요? 물리적인 공간이 겹쳐지는 부산시와 경상남도의 갈등이 있다고 들었었는데... 지난주에 상생협약이라는 것을 체결했습니다.

 

네, 연휴를 앞둔 지난 3일 해수부 부산시 경남도 이렇게 3곳이 상생협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부산항 신항에 위치한 부산항홍보관에서 문성혁 해수부 장관 오거돈 부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가 만나 협약을 체결했는데.... 제2신항의 명칭과 LNG벙커링터미널 건립 위치 등에 대한 내용이 협약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디 현재 부산항 신항의 위치가 부산시 강서구와 경남 창원시가 겹쳐져 있습니다. 십여년전 신항을 개발하면서 명칭 문제로 부산시와 경남도가 이미 치열한 싸움을 벌였었는데... 이번에 제2신항을 조성하면서 이같은 싸움이 재발될 우려가 커지고 있었고... 지역의 언론도 합세해서 지역의 입장을 주장해 왔었습니다. 부산항신항이라는 명칭이 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양 지역의 정치권에서는 신항에서 행사를 하면 부산측에서는 부산신항.... 경남쪽에서는 진해신항 이렇게 부르면서 그동안 많은 감정싸움을 해온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제2신항의 명칭에 대해서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 온 건데요. 이번에 협약을 체결하면서 완전한 명칭은 정하지 않았지만 큰그림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번에 체결한 상생협약서에 따르면 제2신항의 명칭에 대해서는 “세계적 항만 경쟁력과 브랜드를 가진 ‘부산항’에 하위 항만명으로 ‘지역명’을 사용한다. 영문명칭은 부산항의 새로운 항만을 뜻하는 ‘Busan New Port’를 사용한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부산항 창원신항이라든지... 부산항 진해신항이라는 이름이 사용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1-4. LNG벙커링시설에 대해서도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내 항만에서는 처음으로 조성되는 이 시설이 어디에 위치하게 됩니까?

 

LNG벙커링시설의 위치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협약서 첫 번째 조항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부산항 제2신항은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3단계 사업과 연계하여 창원시 진해방면을 우선 개발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경남지역부터 개발을 하고... 부산지역인 가덕도 동안은 장래의 항만시설 설치예정지로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반영한다는 겁니다. 경남이니 부산이니 하지만 이것은 행정구역상의 위치이고... 바로 인근에 붙어있는 지역입니다. 진해에 있는 연도라는 섬을 제2신항의 전초기지로 우선 개발하고.... 이를 확대하여 부산의 가덕도 동쪽으로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가덕도는 동남권 신공항 입지로 자주 거론된 바로 그 섬입니다. LNG벙커링시설 말씀하셨는데... 국제해사기구가 황산화물 규제를 실시하면 LNG 추진 선박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세계적인 항만에서는 LNG벙커링시설에 대한 조성을 추진해왔는데 우리로서는 여러 가지 난제로 추진이 미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LNG벙커링시설은 신항 남측컨테이너부두 인근에 건설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부산시 가덕도 서측 지역입니다. 1조5000억원을 들여서 벙커링시설을 조성하게 되는데... 2025년까지 민간투자로 사업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LNG벙커링은 부산에서 가져간 셈입니다.

 

1-5. 서로서로 나눠먹기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밖에도 항만공사와 관련한 내용도 포함이 된 것으로 들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네, 부산항을 관리 운영하는 부산항만공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협약서 네 번째 조항에 따르면 부산시와 경남도가 부산경남항만공사법 제정에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항만운영 효율성과 부산항만공사 자율성 강화를 위해서라는 이유를 달았구요. 또한 부산시와경남도가 항만정책에서 ‘동등한 참여’를 위하여 협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의 명칭을 부산경남항만공사로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부산시와 경남도, 그리고 중앙정부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1-6. 항만공사법이 따로 있는데.... 부산경남항만공사법을 따로 제정하려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항만공사법은 중앙정부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항만을 포괄적으로 지배하는.... 관리 운영하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가 설립이 되었지만... 그동안 부산시 입장에서는 부산항에 대한 정책에 거의 일절 관여치 못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중앙정부 부처인 해수부와 기재부의 입김 아래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부산항만공사가 그 대리인으로 정책을 좌지우지하면서 지방정부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불만은 작금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고... 부산항만공사를 지방공사화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꾸준이 나왔었습니다. 이번에 부산경남항만공사법 제정 이야기가 나온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산시는 물론이고 경남도가 항만에 대한 통제수단이 일부 항만위원을 추천하는 것 밖에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법적으로 항만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자 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역언론에서 해수부 장관이 부산경남항만공사법에 대해 그닥 반겨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수광양지역에도 항만공사법에 따라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설립되어 있는데.... 부산항과 마찬가지로 지자체의 권한이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 따라 항만에 대한 지방분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1-7. 항만공사법을 만들어 항만공사를 설립한 것 자체가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자는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항만공사의 독립성이 그만큼 확보가 되지 못했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전국의 4대 항만공사 사장은 중앙정부부처인 기재부와 해수부가 승인하고 임명을 합니다. 요즘에는 부사장도 청와대가 임명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낙하산이 내려오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항만공사 임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캠프 출신이나 정당에 관여한 인사들이 상당 부분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의사결정에서 조차도 중앙정부의 입김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산항의 경우 최근에 부두운영사들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항만 관리운영주체라고 하지만 항만공사가 터미널운영사를 전혀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만공사의 역할이 그만큼 위축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혈세로 지어놓은 부두를 외국자본이 차지하고 있고... 우리선사는 눈치를 보며 부두를 이용하는 웃지 못할 일이 부산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지어지는 제2신항은 국민주를 모집한다느니 하는 이야기도 나올 만큼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하신대로 항만공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중앙정부가 통제하던 것을 지방정부가 통제를 한다고 하니.... 문제가 나아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1-7. 부산항이 어떠한 방향으로 관리 운영이 될지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듯 합니다. 여수광양항도 항만의 효율성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아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