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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해양수산대토론회 29일 세종서, 지역현안에 전문가들 머리맞댄다
전국해양수산대토론회 29일 세종서, 지역현안에 전문가들 머리맞댄다
  • 해사신문
  • 승인 2019.04.2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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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mbc ‘라디오전망대’ 방송원고(2019년 4월 24일자)
-수요일 오후 18:05~19:00
-진행 : 이용선 윤여상 -구성 : 이선화

1-1. 우리나라 각각의 지역에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해양수산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성장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가 다음주에 마련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행사인지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2019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가 다음주 월요일 29일이지요. 이날 오후 1시부터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가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이번 대토론회는 지역 주도의 해양수산 혁신성장 방향을 공유하고... 공존과 상생의 포용사회를 만들어가자는 의도로 마련된 행삽니다. 지난 2017년에 처음으로 열렸고... 올해 행사가 3번째인데....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라는 이름답게 전국의 지자체가 모두 참여하는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행사는 ‘해양수산의 혁신성장을 바탕으로 다양한 포용의 가치가 살아있는 지역을 만들자’는 의도를 가지고... ‘해양수산과 혁신적 포용’이라는 제목을 내걸고 열리게 됩니다.

 

1-2. 토론회 앞에 ‘대’자를 붙인 것을 보면 매우 규모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격의 행사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 행사에 참여하는 기관을 먼저 살펴보면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등 5개 단체가 이 행사를 주최하고... 해양수산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이 이 행사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광역 지자체 등에서 해양수산분야 담당국장들이 참석을 하는... 규모로 봐서는 해양수산분야에서 아마도 가장 큰 토론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지역의 해양수산정책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고... 좋은 것이 있다면 벤치마킹도 해 볼 수 있는 유용한 행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정책 동향도 파악해 볼 수도 있구요. 중앙정부 역시 지역에서의 현안 발표를 듣고 지원 방안을 모색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학계 등 전문가들이 총출동하고...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말그대로 지역의 해양수산 혁신성장에 대한 실천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 올해 행사가 3번째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어떤 내용이 논의되었는지... 그리고 우리지역인 전남에서는 어떠한 발표를 했었는지도 짚어보았으면 합니다.

 

지난 2017년 2월에 열린 첫 행사에서는 해양수산의 권역별 발전 여건과 잠재력을 전망을 하고... 지자체별 해양수산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자는 의도로 행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학계 등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주제발표를 하고... 지자체 해양수산 담당국장이 지역현안을 발표하는 수순으로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전남지역에서는 ‘전남 해양수산 비전과 중장기과제’라는 제목으로 발표가 있었는데.... 내용은 스마트 양식장 조성과 수산가공업 육성, 그리고 해양관광 활성화에 대한 과제를 제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3월에 열린 두 번째 행사에서는 ‘지역 해양수산의 혁신성장 현안과 과제’라는 주제로 대토론회가 진행이 됐었는데... 개략적으로 ‘해양관광 활성화’라는 테마와 ‘수산어촌지역의 혁신생태계 구축’이라는 테마 2가지를 가지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전남지역에서는 이중에 ‘수산어촌지역의 혁신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한 테마에 담당 국장이 토론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1-4. 전남지역이 수산업 비중이 높다보니까... 수산분야에 대한 관심과 현안이 높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주 열리는 행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와 발표가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대토론회에는 그동안 해양수산부 장관과 광역단체장이 참석을 했는데... 올해 행사에도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을 하구요. 광역단체장 중에는 이시종 충북 도지사가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양창호 원장의 개회 선언에 이어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환영사를, 그리고 이시종 충북지사 등이 축사에 나섭니다. 이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진승호 기획단장이 특별강연에 나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강연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1부는 ‘혁신적 포용, 해양수산의 대도약’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연구위원이 ‘국민의 삶을 바꾸는 포용성장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구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상우 부연구위원이 ‘어촌사회 혁신과 삶의 질 제고 방안’ 그리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지연 부연구위원이 ‘상생과 혁신의 해양수산 초광역경제권 구축’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섭니다. 이어지는 2부 행사에서는 ‘지역, 해양수산 혁신의 핵심 축’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지자체의 해양수산 혁신사례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지역에서 발표될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남지역에서 어떤 내용을 발표할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1-5. 다음 이 시간에 대토론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들었으면 합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그동안 불편했던 항만민원신고가 쉽게 바뀐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동안 해운선사나 대리점에서 항만민원을 신고하려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우리가 보통 PORT-MIS라고 하는데... 여기에 직접 입력을 하거나... 케이엘넷 등 중계망사업자를 통해 전자문서를 일괄로 신고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직접 신고 방식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건별로 일일이 입력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이 사실이구요. 컨테이너 화물과 같이 신고대상 건수가 많은 경우 대부분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중계망사업자를 통한 일괄신고 방식을 이용해 왔기 때문에 비용이 수반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시간도 대폭 줄어들고 비용도 저렴하게 시스템이 확 바뀝니다. 이번주 월요일부터 서비스가 개시가 됐으니까... 확 바뀌었다고 표현해야 할 것 같습니다.

 

1-6. 구체적을 어떤 서비스인지 짚어보았으면 합니다.

 

네, 해양수산부는 수백 건의 항만민원신고를 인터넷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항만민원 일괄 인터넷 신고 서비스를 지난 22일부터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전자상거래 분야의 개방형 표준 언어를 사용해서... 선사나 대리점 등 민원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다수의 항만 민원을 일괄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중계망사업자를 통한 일괄신고 방식의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데요. 해수부의 설명에 따르면 기존 중계자를 통한 신고 방식을 인터넷 대용량 항만민원신고 방식으로 100% 전환을 하면 연간 약 25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항만민원 일괄 인터넷 신고 서비스는 민원인이 중계망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신고하는 시스템으로 수수료 없이 이용 가능하며, 건별로 입력하지 않아도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이 해수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1-7.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전면적인 서비스는 언제부터 가능하겠습니까?

 

네, 해수부는 새로운 서비스 적용에 따른 위험부담 분산과 신속한 민원 대응 등을 위해 업무별로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10월부터는 모든 항만민원신고에 해당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을 살펴보면 이달부터 선박출입사항이 반영이 되구요. 오는 7월에는 화물 반출입 사항, 그리고 10월에는 항만관련 전체 내용이 서비스가 된다는 겁니다.

 

1-8. 정부가 수협의 채용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정부가 수협을 비롯해 농축협 산림조합 등의 채용비리를 조사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해수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이 합동으로 특별팀을 꾸려... 8월 23일까지 채용 전반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한다는 겁니다. 해수부에 따르면 일부조합에 대해서 채용비리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채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채용비리 연루자를 적발하는 한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채용비리 의혹과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을 팀장으로 특별팀이 구성됩니다. 수협은 총 91개가 있는데.... 이번에 조사 대상은 40개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1-9.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이번 조사는 최근 5년간)의 모든 신규채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대상으로 임직원의 채용청탁이나 부당지시 여부와 이에 따른 인사부서의 채용 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절차별 취약요인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 조사대상 조합을 포함한 모든 조합의 비리정보를 수집하여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역조합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오늘부터 8월 23일까지 4개월간 지역조합의 채용 비리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합니다. 신고대상은 채용청탁,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채용 관련 부당지시, 정규직 전환과정 특혜 등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 전반에 걸친 비리 행위입니다. 정부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신속한 사실 확인을 거친 후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에게 징계·문책·채용취소 등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비리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찰·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특히,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의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조치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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