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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신산업 육성하라"…해수부, 12개 규제 푼다
"해양신산업 육성하라"…해수부, 12개 규제 푼다
  • 해양정책팀
  • 승인 2019.04.1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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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수산 분야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혁신과 시장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직적인 규제를 완화하여 신기술‧신제품의 시장 출시 장애요인을 적극 해소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4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에 해양수산 분야 과제 12개를 포함시켜 규제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에 한정적이었던 수산물 포장재료를 다양화하고, 마리나항만 개발‧신항만건설‧어촌마을정비사업 등의 시행자 범위도 확대한다. 또한, 기존에 4종으로 한정되었던 수로사업 범위에 해양정보서비스업 등을 추가하여 해양수산 분야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아울러, 농림수산식품펀드 투자대상을 확대하고 해양심층수개발업 우선면허 대상범위도 유연화하는 등 정부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며, 기업의 영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박수리업 영업구역 제한을 완화하여 한 곳에서 등록하면 전국 모든 항만에서 영업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해양수산부 김규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지속적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 신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며, “특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과제 (12건)>

◇시장 진입장벽 해소 (8건)

▲농·수·임산물 포장재료 다양화(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기존>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표준규격 포장 재료를 한정적으로 열거
<개선>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신소재도 인정할 수 있도록 포장재료 범위 다양화
  
▲어선 부품재질 범위 확대(해수부)

<기존> 어선의 동력축(제1종 프로펠러축 및 선미관축) 재질을 “석출경화계 스테인리스강”으로 한정
<개선> 안정성과 실용성이 검증된 다양한 재질이  허용될 수 있도록 “스테인리스강”으로 포괄적으로 재정의

▲무인등대 조명 필터 재질 다양화(해수부)

<기존> 무인등대 등광의 색필터는 유리 또는 플라스틱 재질로 한정
<개선> 매끄럽고 투명한 재질이면 사용 가능하도록 개념 확대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시행자 지정범위 유연화(해수부)

<기존> 국가, 지자체, 항만공사 이외의 사업시행 공공기관의 지정범위를 6종류로 한정
<개선> 다양한 공공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기타유형 신설

▲신항만건설 사업시행자 지정범위 유연화(해수부)

<기존> 국가, 지자체, 항만공사 이외의 사업시행 공공기관의 지정범위를 6종류로 한정
<개선> 다양한 공공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기타유형 신설
 
▲농어촌마을정비 사업시행자 범위 유연화(해수부)

<기존> 사업시행자 범위를 5종류로 한정
<개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다양한 형태의 단체 또는 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타유형 신설

▲어선 용접공 자격 승인 대행기관 확대(해수부)

<기존> 어선 용접공 자격에 대한 해수부 장관의 승인 대행기관을 “한국선급”으로 한정
<개선> 대행기관 범위를 “어선법”에 따른 선급법인으로 확대

▲수로사업 종류 확대(해수부)

<기존> 수로사업의 종류를 4종으로 한정
<개선> 해양조사를 통해 얻어진 해양정보의 활용 및 신규 서비스 분야가 포함될 수 있도록 사업 종류 확대

◇기업 영업부담 완화 (1건)

▲선박수리업 영업구역 제한 완화(해수부)
<기존> 선박수리업을 등록한 항만에서만 영업 可
<개선> 한 곳에서 등록하면 전국 모든 항만에서 영업이 가능하도록 개정

◇정부지원 범위 확대 및 인프라 확충 (3건)

▲농림수산식품펀드 투자 대상 산업 확대(농식품부, 해수부)
<기존> 정부가 출자한 농림수산식품펀드의 투자대상을 농업(6종), 수산업(9종), 임업(5종), 식품(3종)별로 한정
<개선> 분야별 다양한 산업이 폭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기타유형 신설

▲해양심층수 개발업 우선면허 대상범위 유연화(해수부)
<기존> 우선면허 대상기관 중 연구목적 기관 범위를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정
<개선> 해양수산 관련 다양한 연구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연구기관 범위 유연화

▲무인등대 등탑 색상 종류 확대(해수부)
<기존> 등탑의 색상을 백색으로 한정
<개선> 색채전문가의 자문 및 해수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 여타 색상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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