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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선원 불법고용과 인권참해 뿌리 뽑는다
외국인선원 불법고용과 인권참해 뿌리 뽑는다
  • 해양정책팀
  • 승인 2019.04.15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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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합동으로 근로실태조사 착수…다음달 14일까지
외국인선원 이탈
외국인선원 이탈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한 달간 노‧사‧정 합동으로 외국인선원에 대한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외국인선원 근로실태조사는 2013년부터 연근해어선을 대상으로 실시해 왔다. 올해부터는 연근해어선과 함께 원양어선의 외국인선원 근로실태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근로실태조사는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선원노조단체, 수협중앙회, 한국원양산업협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등이 합동으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지방해양수산청이 주요 조사대상 선사와 선박을 선정하면, 합동조사단이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외국인선원 및 선주와의 심층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합동 조사단은 외국인선원과의 근로계약 체결 적정여부, 임금체불 여부, 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제도개선 사항도 발굴할 예정이다.

한편, 이 조사와 별개로 지방해양수산청과 수협중앙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는 연중 외국인선원 근로감독 및 고충 등에 관해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종호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우리 선박에 승선 중인 외국인선원의 인권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선사 및 선박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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