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이후 5년, 대한민국 해양안전은 과연 강화되었나〉
〈세월호 사고 이후 5년, 대한민국 해양안전은 과연 강화되었나〉
  • 해사신문
  • 승인 2019.04.10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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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mbc ‘라디오전망대’ 방송원고(2019년 4월 10일자)
-수요일 오후 18:05~19:00
-진행 : 이용선 윤여상 -구성 : 이선화

 

 

1-1. 다음주면 세월호 사고 5주기가 됩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참사이지만... 그렇다고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겁니다. 오늘은 세월호 5주기를 맞아 그동안 해양안전 얼마나 강화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지금도 세월호 사고의 원인... 철저하게 규명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세월호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아직도 말들이 많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조사도 벌였고... 특별조사위원회도 꾸려서 지금도 사고 원인과 대처 방법 등에 대해 짚어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유가족분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5년 가까이 몸과 마음으로 잡고 있었던 분향소 천막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월호 사고 5주기가 되었습니다만.... 너무나도 안타까운 청소년들이 꽃다운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한마디 말과 한 줄의 기사에도 조심을 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고의 원인에 대한 규명을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나왔던 정부의 발표나 1기 특조위의 발표 등은 이 자리에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로 과연 해양안전과 우리의 대처는 나아졌는가... 이것은 확실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도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노란리본을 자주 봅니다만... 잊지 않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세월호 사고가 주는 교훈이고... 숨진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는 일이 될겁니다.

 

1-2.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고 정부는 물론이고 많은 기관들이 질타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질타를 받은 기관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먼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최근에 특조위에서 세월호 사고를 조사하면서 해경이나 해군이 입수한 영상이 조작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의혹에 대한 내용을 전부 말씀드리기는 시간상 제약이 있고...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세월호 참사 증거 자료를 조작하고 편집한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세월호 사고가 나고 두달여 만에 해경이 수거한 사고와 관련한 CCTV 영상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조작 편집 의혹이 있다는 것이구요... 특조위는 해경과 해군 관계자들의 증언에도 의혹이 있다는 것이 설명입니다. 어떻게보면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중요한 내용인데... 해경과 해군은 특조위의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월호 사고가 나고 가장 문제가 있는 조직으로 지목된 곳 중 하나가 바로 해양경찰입니다. 이름도 뺏기고 해경의 최고위급 간부가 엮여있는 재판도 아직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구성원 전체가 많은 고초를 겪었고, 겨우겨우 이름을 되찾아서 작년 하반기에서야 해경이 인천으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조작 의혹에 휩싸여서 아마도 상당히 당혹스러울 밖에 없을 겁니다.

 

1-3. 최근 전면적인 재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정말 말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잘못된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만... 그렇지만 과연 누가 이번 세월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시에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라면서 비난하고 있는... 현재 집권당인 여당이 과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말씀하셨다면시피 세월호 사고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촉구하는 사람들의 말이 과연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아픔을 겪었고 지금도 여전히 아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이 광화문에서 나왔습니다. 사고 원인이 규명됐다고 해서 그런 결단을 내린 것은 아닐 겁니다. 또 의혹이 다 풀려서 자식들을 가슴에 묻은 것이 더더욱 아닐 겁니다. 재조사를 해서 명명백백히 규명이 된다면 당연히 백번이라도 재조사에 나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재조사를 벌이자고 한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감히 묻고 싶습니다. 세월호 사고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어찌보면 숨진 이들에 못지 않게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이들을 보듬고 안아주는 것이 아마도 맞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1-4. 정치권의 책임 공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세월호 5주기와 관련해 행사가 있었지요?

 

어제 저녁 7시에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세월호 5주기를 맞아 정책간담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담? 부제로 ‘부재의 기억’이라는 영화를 보았다고 하는데요. 세월호 관련 영화 상영회로 진행된 이번 정책간담회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가가 무엇을 했는가를...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 국가의 무기력함을 대오각성하는 내용입니다. 이해찬 당 대표가 앞서 말씀드린 특조위의 의혹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당 차원에서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구요. 홍원표 원내대표는 국가가 진실을 밝히는것을 노골적으로 방해했다... 비정상적인 국가권력이다 이런 이유로 해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최근 강원도 산불 사고와 세월호 사고 당시의 대통령들의 처신에 대해서 언론에서 말들이 많은데요. 정치권 한쪽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공무원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등...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문 대통령이 산불 당일 술을 먹지 않았느냐는 등...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여부를 떠나서 물이 다 휩쓸고 불이 다 태워버린 상황에서 책임 공방을 하는 것이 과연 정치권의 역할인가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누워서 침밷기라는 것을 왜 모르는지... 과연 한쪽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가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정치권도 책임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1-5.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태는 없어야 한다는 말로 들립니다. 건설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텐데... 맨 첫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야겠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나고 해양안전이 강화되었다고 보십니까?

 

사고의 빈도수가 줄었다고...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양안전이 강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 한순간에 대형으로 터지는 것이 바로 해양에서의 사고입니다. 세월호가 낡았다... 개조했다... 이래서 사고가 났다... 지엽적인 원인으로는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만... 과연 어떠한 원인이 큰 것인지는 아직도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새로 만든 배가 고장이 잘 나지 않은 것은 당연합니다만... 그렇다고 헌배라서 사고가 당연하다는 논리는 안됩니다. 배의 나이인 선령을 낮추는 것이 고장이나 사고를 줄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반드시 그렇다고 대형 사고가가 나지 말란 법은 없다는 겁니다. 최신형 크루즈선에서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최근 보잉사의 최신예 비행기 사고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당시에 선박 검사를 잘못했다 해서 선박검사기관이 무능한 기관으로 질타를 받았구요. 세월호 운항관리를 잘못했다고 해서 운항관리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이전도 했습니다. 선박검사를 부실하게 하면 당연히 사고가 납니다. 화물을 잘 고정시키지 않고 출항시키면... 다시 말해 운항관리를 부실하게 하면 사고 확률이 높습니다. 여객선 선원이 운항에 주의를 하지 않으면 침몰 사고도 납니다. 그렇다면 세월호 사고에서 선박검사관, 운항관리사, 선박항해사 누가 잘못을 했을까요? 결론적으로 다 잘못을 했다고 해서 이들 모두다 재판에 넘겨지고 참사의 주범으로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책임을 짊어져야 할... 사회적인 분노를 터트려야 할 대상이 필요했던 것인데...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면 해양안전강화는 아마도 더 요원한 일이 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1-6.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들립니다.

 

말씀드린 해양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선박검사관이 꼼꼼하고 유능해야 하며... 운항관리자가 한눈에 선박의 화물관리에 도통해야 하고... 선박항해사가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안전 항행을 책임질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해양경찰관도 강인한 체력으로 구조 능력을 배가해야 합니다. 말이 길었습니다만 유능한 인재들이 우수한 교육을 받아야만 해양에서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 S대 조선공학과 출신들이 선박검사기관를 회피하고 있고... 선원직에 대한 인기가 급락하면서 유능한 인력의 유입이 눈에 띠게 줄고 있습니다. 바다를 경시하는 풍조 속에서 세월호 사고가 나면서 이쪽으로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승선근무예비역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유인책마저 정부가 폐지 축소하려고 하니까 고민이 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해기사 출신의 해수부 장관이 왔으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해양안전을 보다 강화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1-7. 세월호 5주기를 맞아서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지적하신 것처럼 유능한 인재들이 우리 해양을 지켜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세월호 사고로 가슴에 아픔을 간직하신 유가족분들과 피해자분들이 하루 빨리 안정을 되찾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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