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불법적인 계약으로 진행된 부산 오페라하우수 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위법인 사실을 알고도 실시협약을 체결한 관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부산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부산시는 항만법에 따른다면서 오페라하우스 부지를 20년간 임대하고 1회에 한하여 임대기간을 20년 연장, 총 40년간 무상사용한 후 오페라하우스 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안건으로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해수부와 오페라하우스 부지 2만9542㎡의 무상임대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부산시는 오페라하우스의 임대기간 40년이 지나면 이를 국가에 기부해야 한다. 하지만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기부 채납은 불가능하다.
부산참여연대는 "부산시와 해수부 실시협약인 '부산항 항만재개발사업지내 공연장 건립 실시협약'은 위법하게 체결된 것"이라면서, "따라서 오페라하우스 건립도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부산참여연대는 부산시의 해명과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우선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부산시가 법률 검토를 거친 과정(참여자 및 회의록)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시협약 체결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심의한 공유재산심의회의 회의자료, 회의록, 회의결과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위법인 사실을 알고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주도하고 실시협약 체결을 진행한 관계자에 대한 공개와 처벌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부산참여연대는 "2016년 당시와 관련해서는 서병수 시장 시절 행해진 일로 당연히 당시의 공무원들과 서병수 시장이 책임을 질 행위"라면서도,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 오거돈 시장 재임 이후 이 사실을 언제 파악했는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거돈 시장의 책임 문제를 확실하게 제기한 것이다. 부산참여연대는 "오거돈 시장이 취임하고 오페라하우스의 추진은 불투명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지난해 12월 전격적으로 오페라하우스의 재추진이 발표되었다"면서, "이에 대해 문화예술계와 시민사회가 우려를 표명하고 현 오페라하우스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오페라하우스를 재추진할 것을 요청했지만 부산시는 이를 무시하고 공사재개를 강행하였다"고 주장했다.
부산참여연대는 "실시협약의 위법한 사실을 알고도 오페라하우스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이며, 어느 시점에 실시협약이 위법하게 체결되었는지 밝혀야 하고, 이 사실을 알고도 오페라하우스 공사재개를 강행했다면 그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 또한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참여연대는 현 정권의 도덕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했다. 관련자 처벌이 따르지 않는다면 정권의 도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부산참여연대는 지난 19일 이 문제를 제기한 이성숙 시의원의 시정질의에 대한 부산시의 답변도 문제 삼았다. 당시 질의 자리에서 부산시는 위법한 부분이 있기 하지만 한 부분으로 실시협약 전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다는 것.
부산참여연대는 "부산시의 이런 답변은 부산 시정을 책임지는 고위 공직자로서는 너무나 안일한 답변일 뿐만 아니라 솔선해서 법을 지켜야할 공무원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라고 질타했다. 당시 이같은 답변을 한 이병진 기획관리실장이 시민들의 법정서와 동떨어진 답변을 한 만큼 사과와 철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부산참여연대는 "부산시가 실시협약이 위법하게 체결된 것을 인정한 만큼 오거돈 시장은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통해 위법하게 시작된 오페라하우스 사업의 철회로 문제를 풀어야한다"고 했다. "위법에 근거한 오페라하우스가 부산의 100년을 책임질 북항에 들어선다는 것은 부산의 치욕이 될 것"이라고 부산참여연대는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