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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현장 안전사고 줄어들까…정부차원 대책 발표
해양현장 안전사고 줄어들까…정부차원 대책 발표
  • 해양안전팀
  • 승인 2019.03.2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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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확정했다.

공공기관 작업장에서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산재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은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절반 이상(6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공공기관은 매년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산재위험이 높은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하여 매년 산재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주무부처가 관리한다.

공공기관의 안전정책 심의기구로 근로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도 신설하고, 작업장에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한다.

아울러 안전지표에 대한 배점을 대폭 높이는 등 경영평가 제도를 안전 중심으로 운영한다. 기관장이 직을 걸고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 중대재해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해임 건의’도 추진한다.

그리고 산재예방을 위한 핵심 시설 및 설비를 확충하고, IoT‧무인화기술을 활용한 사고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며, 안전을 위해 긴급히 시설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한다.

근로자 사망사고가 많은 작업장 중심으로 정부의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CEO·임원 등이 직접 실시하는 공공기관 자체점검도 내실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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