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예산 어디에 집중되나…올해 업무계획 내놓아
해수부 예산 어디에 집중되나…올해 업무계획 내놓아
  • 해사신문
  • 승인 2019.03.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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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mbc ‘라디오전망대’ 방송원고(2019년 3월 13일자)
-수요일 오후 18:05~19:00
-진행 : 이용선 윤여상 -구성 : 이선화

 

1-1. 해양수산업계가 매우 어렵다고 듣고 있습니다. 좀 잘돼야 할텐데... 업계의 걱정이 클것 같습니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텐데요. 며칠 전에 해양수산부가 올해 업무계획를 내놓았습니다.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 규모 먼저 볼까요.

 

네, 매년 해수부에서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발표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올해 편성된 예산을 어느 곳에 쓸 것인가를 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해수부 예산은 5조2000억원이 조금 안됩니다. 작년보다 2~3% 가량 늘었다고 하는데...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해양수산예산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조금은 우울해 보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을 살리기 위해서 공적자금을 10조원이나 투입했다고 하는데... 해수부 예산이 이것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쥐꼬리만한 예산을 가지고 올해 대한민국 해양수산분야를 아울러야 하는데요. 5조2000억 어디에 얼만큼 쓰일지 궁금하실겁니다. 수산어촌분야에 2조2000억 정도 쓰구요. 해운항만에는 1조7000억이 할당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기타 환경 및 과학분야 등등에 사용을 합니다. 참고로 해운항만은 작년보다 약 500억 가량 예산이 줄었습니다. 추경에서 좀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악의 해운경기에 예산도 처지는 것 같아서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1-2. 예산을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분야도 제시가 된 것으로 아는데요.

 

네, 해수부가 중점 투자분야 5개를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가 어촌지역의 활성화와 어업 생산량 제고입니다. 최근 ‘어촌뉴딜’이라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텐데요. 어촌의 활력제고를 위한 어촌뉴딜과... 수산자원 회복에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어촌 인구와 수산업 종사자가 많다보니까 이 분야를 첫 번째로 제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구요. 두 번째가 해운산업 재건입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에 추가적으로 출자를 해 해운선사를 지원하고... 최근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로 선박설비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분야에도 예산을 주겠다는 겁니다. 항만분야에 대한 투자도 제시를 했는데요. 항만별로 특화를 시키고 항만의 재해대응력도 높이는데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해양안전과 해양환경, 그리고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스마트분야 등 4차산업혁명을 대비해서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입니다.

 

1-3.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구요. 해운과 항만분야를 먼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네, 우선 항만분야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광양항 먼저 보겠는데요. 컨테이너부두로 지어놓고... 물량 확보가 안되니까 용도가 자주 바뀝니다. 다목적부두니... 자동차부두니... 참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사실인데요. 해수부는 이번 업무계획에서 광양항을 국내 최대의 항만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항은 컨테이너 물량이 부족해서이지... 다른 화물처리량을 보면 실적이 괜찮습니다. 항만산업이라는 것이 하역업을 비롯해서 부대업이 매우 다양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항만사업을 연결시켜 국내 최대의 클러스터로 조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해수부가 제시한 광양항에 대한 계획을 보면... 여수국가산단 물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화학부두 2개 선석을 증설할 예정이구요. 배후단지에 전력공급시설을 설치해서 기업 유치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또 대형선박의 입항을 유도하기 위해 위험요소인 암초 제거에 나서고... 율촌1산단 전면항로의 수심 확보를 위해 준설도 추진합니다. 급유 급수 등 역무서비스를 공급하는 역무선 전용 계류시설인 여수신북항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방파제도 준공합니다.

1-4. 광양항에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를 조성하는 등 자동화 모델을 구축한다는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도 정책이 잘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항만들은 어떤 방향으로 육성되는지 마저 전해주십시오.

 

부산항은 신항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신항 개발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인데요. 최근 부산항 제2신항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항 건설때와 마찬가지로 제2신항 건설에도 부산시와 경남도간 이권 다툼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해수부는 상반기에 제2신항 계획을 조속히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건설하고 있는 신항의 신규 컨테이너부두 2-6단계 2선석, 피더부두 2선석을 연내에 착공하고, 현재 공사 중인 컨테이너부두 6선석도 차질없이 공급해 나갈 방침입니다. 현대상선 터미널이 있는 남 ‘컨’지역에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하고... 신항의 경남지역이지요. 웅동지역 2단계 배후단지에 민간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LNG벙커링 터미널과 수리조선단지 등 다양한 지원시설에 대한 민자유치를 추진한다는건데요.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이 무척 오래 전입니다. 추진을 한다면 속도감을 내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인천항인데요. 중국과의 물류 허브로 육성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인천신항 1-2단계 5개 선석을 적기에 건설하기 위해 기본계획에 반영을 추진하구요. 오는 4월에는 크루즈 전용터미널이 개장이 되고... 6월에는 국제여객터미널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1-5. 다음으로 해운산업 재건 살펴보겠습니다. 한진해운이 파산하고 한국 해운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시 일으켜세우겠다는 것이 재건인데... 재건 5개년 계획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세우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작년 4월 세계 5위의 해운국, 그리고 2022년 해운매출 51조 달성 등을 목표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이 발표됐었는데요. 올해에도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한진해운 파산으로 우리 해운산업 매출액은 10조원 이상 감소하고, 컨테이너 선복량도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 매출이 34조원이었는데... 앞으로 4년 동안 매출을 18조 더 높여서 2022년에는 51조를 달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밑그림입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핵심과제로 외항 선박 신조 및 개조 180척을 지원하고, K-GTO를 통한 터미널 운영권을 확보하는 한편, 부산항 제2신항 입지결정 등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는 것이 해수부의 설명입니다.

 

1-6. 올해 외항 선박 60척 이상을 발주한다고 들었는데... 자세하게 들어보았으면 합니다.

 

네, 해수부는 해운선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200척의 신조 발주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해운재건 계획에 들어있는 건데요. 이중에 올해 60척 이상의 발주를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지난해 57척을 발주했는데.... 올해에도 비슷한 수준을 발주하게 됩니다. 상반기에 14개 선사에서 37척을 발주하겠다는 수요조사가 나온 상황인데... 선종별로 보면 컨테이너 6척, 벌크선 21척, 탱커 8척, 기타 2척 등입니다. 해수부는 “노후선박의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위해 선가의 약 10%를 지원하는 선박대체 건조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울러 선박을 신조하게 되면 컨테이너 박스도 필요한데... 컨박스에 대한 신규 수요을 조사한 결과 상반기에 6개 선사에 6700여억원를 투입할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선사가 보유한 중고선박을 매입해서... 이를 다시 선사에 재용선하는 지원사업을 연 3회 이상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1차로 중소선사 선박 7척을 600억원 가량에 매입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사는 가용자금을 확보해 숨통을 트일 수가 있고... 저렴한 가격에 다시 배를 빌려쓸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사업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1-7. 오늘도 해운선사간 통합 이야기가 화제가 됐는데요. 정부가 선사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모 언론에서 해수부가 현대상선과 SM상선에 대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해수부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명자료를 내놓았는데요. 해수부가 민간기업인 선사의 통합을 추진한다면... 아마도 공정거래나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 겁니다. 통합을 유도하고 있다는 말이 아마 맞는 말일겁니다. 통합에 참여하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정부 주도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으로 와전된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어찌됐든 해수부는 올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선복량 1만 TEU 이상인 8개 선사를 6개 이내 선사로 통합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좀 전에 인센티브 말씀을 드렸는데... 통합 및 경영안정을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회사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통합과정에서 최대 1000억, 그리고 통합 후 운영자금으로 최대 2000억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통합 선사에 대해서는 항만시설 사용료도 50% 감면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으로 통합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선사 통합과 맞물려서 항만여건에 따라 터미널 운영사도 합병 등을 추진해 나갑니다. 부산 북항 터미널 운영사 3개를 1개나 2개로 통합하고... 부산 신항 8개 운영사를 4개나 5개 가량으로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부산항 말고도 인천항도 통합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수부는 통합에서 발생하는 비용 절감을 위해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한시적으로 임대료도 인하시켜 주겠다고 지원방안을 밝힌 상황입니다.

 

1-8. K-GTO 말씀해주셨는데... 글로벌 해운거점을 확보하겠다는 의미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GTO가 글로벌터미널오퍼레이션의 약자인데요. 피에스에이 디피월드 허치슨 등 대형 터미널운영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에 필적할 한국형 터미널운영사가 K GTO입니다. 한진해운이 파산되기 이전에는 우리 선사가 많은 해외거점을 확보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경영상 어려움이 닥치면서 이를 처분해 해외물류망이 무너졌습니다. 이를 다시 복구하려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K GTO는 선사와 하역사, 항만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이 참여를 하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힘을 합해서 해외터미널 등 물류거점 확보에 나선다는 겁니다. 우선 한진해운 파산 이전으로 해운물류망 복원을 위해 미국, 유럽 등 원양항로를 신규개설하고 선복량 확대를 추진합니다. 유럽항로에 2.3만TEU급 신조 12척을 내년에 투입하고 미주항로에는 1.5만TEU 신조 8척을 내후년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태국,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필리핀 등 성장가능성이 큰 아시아권 터미널 운영권을 올해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수부는 “중장기적으로 PSA, DPW 등 해외 항만 공기업과 같은 세계적 항만 운영사로 성장시켜 해외 물류거점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 중인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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