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규제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해양수산 분야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2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규제혁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수산업협동조합, 한국선주협회, 한국항만물류협회, 한국항만협회 등 해양수산분야 40여개 업·단체가 참여했다.
해양수산부는 간담회에서 규제혁신 추진방향과 규제 샌드박스 제도(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를 설명하였으며,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규제혁신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서호전기는 이 자리에서 광양항 자동화터미널 실증단지 개발·운영과 관련하여 규제 샌드박스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했다.
부산항만공사(BPA)는 올해 최초로 부산항 신항에 구축되는 ‘대형육상전원공급설비(AMP: Alternative Maritime Power)’와 관련한 전기요금체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한국마리나협회는 신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해수부는 조만간 ‘규제혁신지원센터’를 구축하여 해양수산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고, 산업현장의 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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