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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안해운 지원정책 살펴보다…해양단체 기관장 곳곳서 선출
올해 연안해운 지원정책 살펴보다…해양단체 기관장 곳곳서 선출
  • 해사신문
  • 승인 2019.02.27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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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mbc ‘라디오전망대’ 방송원고(2019년 2월 27일자)
-수요일 오후 18:05~19:00
-진행 : 박성언 윤여상 -구성 : 이선화

 

1-1. 지난 시간에 해양수산부가 실시하는 연안해운 정책설명회에 대해 간단히 전해드린 것으로 아는데... 내용을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해수부가 권역별로 연안해운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지난 14일 인천해수청에서 열렸구요. 서남해권은 지난 21일 목포청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동해권은 내일 오후 2시 부산청에서 진행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설명회에서 소개되는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안해운 정책설명회’는 해수부가 연안해운업계를 대상으로 정책을 홍보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만... 업계의 목소리와 현안사항을 청취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해수부가 발표한 정책자료를 바탕으로 그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분류를 해보면 여객운송체계, 그리고 안전문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환경문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경쟁력 강화 방안 등 4개 분야로 분류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1-2. 그럼 우선 여객운송분야부터 살펴볼까요. 최근 준공영제 강화 등 여객운송의 공적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수를 비롯한 서남해지역에 섬들이 매우 많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섬 관광 활성화 등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만... 사실 섬에서 살기가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교통이 매우 불편한데요. 섬 사람들이 살만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통권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섬 주민들의 교통권 확보를 위해서 정부가 준공영제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해수부는 도서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일일 생활권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항로나 2년 이상 적자인 항로에 대해서 운항 결손금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3개나 4개 항로가 지원 댛상에 포함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 적자항로 5개와 일일생활권 미구축항로 4개 등 9개 항로를 지원했는데... 올해 4개 항로가 대상이 된다면 최대 13개 항로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올해 지원 예산 규모는 24억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1-3. 편리한 교통권 확보도 중요하지만 섬 주민들이 값싸게 여객선을 이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텐데요.

 

그렇습니다. 배삯이 비싸면 그림의 떡일지 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전해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해수부는 섬 주민들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 운임 할인율을 확대합니다. 차량과 여객을 운송하는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해수부의 설명인데요. 기존에는 비영업용 국산 차량 중 2500cc 미만 승용차, 그리고 5톤미만 화물차, 15인승 이하 승합차에 대해서만 정률적으로 차량운임의 20%를 지원해왔습니다만... 올해부터는 1000cc미만 경차는 50%까지, 1600cc미만 소형차량은 30%까지 지원을 확대하게 됩니다. 경차의 편도 운임이 3만원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작년까지는 6000원을 할인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1만5000원을 할인을 받게 되는 겁니다. 차량을 많이 이용한다고 보면 정말 반가운 소식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섬 주민들이 육지에서 생활필수품을 사올 수 밖에 없는데요. 올해 1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서 오는 6월부터 운송업자를 대상으로 가스, 유류 등 생필품에 대한 해상운송비 일부를 지원하게 됩니다.

 

1-4. 두 번째로 연안해운의 안전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려면 우선 선박의 성능이 좋아야 할텐데요.

 

네, 요즘 육상에서도 노후화된 경유차 운항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환경은 물론이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선박의 성능이 우선 좋아야 합니다. 새 선박을 운항하면 그만큼 안전이 강화된다는 건데요. 해수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여객선 현대화 사업을 실시합니다. 현대화 펀드 50%와 선사 부담 및 대출을 결합해서 선박을 건조하고 선사에 15년 동안 장기용선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인데요. 올해는 이 사업에 250억원의 예산이 배정이 됐구요. 그리고 이차보전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이차보전사업이란 선사가 선박확보를 위해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액의 금리 2.5%를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현대화 사업과 이차보전사업은 아마도 여객선사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렇게 지원은 늘린다고 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그래도 부족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 요즘 차도선 등 여객선 건조에 국고를 지원한다는 소식도 많이 나오는데요.

 

네, 여객선 준공영제와 맥락을 같이 하는 건데요. 차도선 업체들이 영세한 것이 사실입니다. 새로운 선박을 건조하는데 상당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고를 일부 지원해서 선박의 건조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국고를 들여서 지원을 해왔는데요. 올해도 충남 태안 가의도 항로와 전남 완도 당사도 항로에 선박을 신조해 투입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운항관리자를 증원하고...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을 투입합니다. 운항관리자는 7월부터 신규로 배치가 된다고 하구요. 국민안전감독관은 15명으로 꾸려졌습니다. 안전을 위한 조치인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간혹 감독자들의 무리한 조사로 선박 운항에 차질도 있다고 하니까... 조심도 필요해 보입니다.

 

1-6. ‘바다로’라고 하나요? 청소년들의 운임을 할인해 주는 제도도 있지요.

 

네, ‘바다로’ 맞습니다. 섬이나 바다를 여행하는 청소년이나 청년들의 운임을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바다를 자주 접해야 바다와 관련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바다로’ 제도에 몇몇 선사가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요. 해수부는 오는 5월부터 전 선사가 참여를 하도록 ‘바다로’를 확대해 운영한다고 합니다. 참여하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니까... 미참여선사가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절기, 동절기 이렇게만 운영해왔던 것을 하절기동절기 결합시즌권과 연중이용권 등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만 28세 이하의 국민이라면 주중에 반값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오는 7월까지 전 연안여객선에 자동승선시스템을 구축해서 신속한 사고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1-7. 환경문제와 관련된 정책도 소개해 주십시오.

 

요즈음 국제적으로도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지요. 선박의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황화합물에 대한 규제가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원양은 예정대로 내년에 시작되지만... 연안은 2년간 유예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도 준비를 해야할 때인데요 해수부가 밝힌 내용을 보면... 우선 친환경 선박으로 건조를 하거나 개조를 하면 금리를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방침은 사업 규모는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친환경 선박으로 유도를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또 세제 혜택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LNG연료유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고... 친환경선박이 항만을 이용하면 시설사용료도 깎아주고... 지자체와 협의해서 지방세도 줄여주도록 추진을 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울러 육로로 이용하던 화물을 바다로 전환을 하면 보조금도 준다고 하는데요. 올해 예산은 30억원입니다. 연안화물선 업계가 관심을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 마지막으로 경쟁력 제고를 통한 연안해운 활성화 방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까?

 

연안해운에 대한 경쟁력 강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경제는 물론이고 안보에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연안해운업계는 영세성을 면치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업의 규모가 작아서 규모의 경제를 펼치지도 못해왔고.... 다시 말씀을 드려서 비용 절감을 해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고만고만한 업체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대형업체로 성장하는데에도 지장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연안해운 활성화를 외치고는 있습니다만 여의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해수부가 연안해운 활력 제고 방안으로 올해 두개의 사항을 내놓았는데요. 첫번째가 통계시스템을 확실하게 구축한다는 겁니다. 연안해운에 대한 주먹구구식 통계를 다듬어서 정책활용에 사용을 하겠다는 건데요. 다음달부터 7월까지 연안해운업계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구요. 그리고 등록만 해놓은 업체를 솎아낼 예정입니다. 실적도 없음에도 등록을 해놓은 업체가 꽤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같은 사항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내놓은 것이 연안화물선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에 대해 세제를 보조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사업입니다. 올해 지원규모는 약 300여개 연안화물선업체에 252억여원을 투입할 예정인데요. 평균적인 수치로만 보면 업체당 1억원 가까운 금액이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1-9. 연초에 해양분야의 기관장이 바뀐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짤막하게 소개해 주시지요.

 

네, 우선 해양수산부 장관이 다음달 교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마평이 무성해서 장관 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사실상 부담스럽습니다. 해운분야를 보면 지난달 장금상선 정태순 회장이 한국선주협회장으로 취임을 했구요. 항만의 터미널 운영사를 대변하는 단체지요. 한국항만물류협회 회장으로 동부익스프레스 김동성 대표이사가 지난주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예선업계를 대변하는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총회가 있었는데... 신임 이사장에 충남 서산에서 해양선박을 운영하는 김기웅 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수산분야는 다음달 13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어제부터 후보 등록이 시작된 상황이구요. 이러한 와중에 지난주 금요일 수협중앙회장으로 임준택 대형선망조합장이 당선이 됐는데요. 하지만 임준택 당선자는 당선 하루만에 부정선거 혐의로 해경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산업계가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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