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이하 항사모)는 18일 "부산항 북항 운영사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 국적 운영사로 통합하여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항사모는 이날 '부산항북항중시 정책 및 국적운영사의 육성지원 대책 시급하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신항 개장 이후 북항 물량 이전으로 북항을 기반으로 한 국적기업의 터미널사업이 빈사상태에 이른 반면, 신항의 외국적 운영사는 엄청난영업수익으로 국부유출 논란까지 이는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항사모는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북항운영사 통합 및 지원 등을 통한 시장안정화와 국적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의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이미 상당수 국내 하역사는 채산성 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터미널사업에서 철수하는 실정으로 향후 북항은 국적기업 주도의 통합사 출범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항사모는 "국가 기간산업인 항만을 국내 기업이 주축으로 운영하게 함으로써 자국 해운항만 사업과의 시너지 창출 및 기업간 상생 기조 형성을 위한 체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정부의 폭넓은 국적 운영사 육성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성명서에 따르면 신항은 외국적 선사, 북항은 국적 선사가 이용하는 신·북항의 기능적 분화가 고착화되었다. 항사모는 "신·북항의 개장시기 및 시설규모 차이에 비하여 임대료의 실질적 차이가 없음에 따라 북항 운영사와 국적 선사의 비용으로 신항과 외국적 선사가 수혜를 보는 기이한 형국"이라고 ㄲ집었다.
항사모는 "부산항만공사(BPA) 등의 직접적 선사지원책(인센티브)은 물량이 많은 외국적 선사로 혜택이 집중되는 결과가 초래됨에 따라 국적 선사 실익이 미미하고, 또한 국적 선사만을 위한 지원은 국내기항 외국적 선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국적운영사(통합사) 지원을 통한 간접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특히 "신·북항 특성을 고려한 임대료 조정 및 북항 운영사 지원에 따른 대선사 서비스 제고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국적 선사의 운항경비 절감 및 임대료 감면을 통한 적정 하역료를 유지하는 방안 등으로 국적 선사 경쟁력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연계지원이 절실하다"고 항사모는 덧붙였다.
지난 2016년 11월 15일부로 북항통합사가 출범한 이후 통합사에 대한 BPA의 출자(11%)가 완료됨으로써 K-GTO(한국형 글로벌 터미널운영사 : Korea-Global Terminal Operator) 기반이 마련된 상황이다.
하지만, 통합에 참여하지 않은 DPCT(동부컨테이너터미널)와의 추가통합 또한 정책 연장선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기존 통합방식에 DPCT가 반대함으로써 실질적인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항사모는 "추가 통합 추진은 일관된 정책 기조하에 동일한 방안으로 추진하되, 통합 참여 유도를 위해선 원칙의 변경이 아닌 향후 통합사의 폭넓은 지원책으로 동력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사에 대한 정책추진과 지원으로 북항통합사가 신항 서측을 운영하고, 나아가 해외터미널(GTO)를 운영함으로써 KSP(한국해운연합 : Korea Shipping Partnership)와 연계한 해외 진출로 안정적인 항만운영 및 자국 선사의 해외 항만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 항사모의 설명이다.
항사모는 "통합방식은 기존 통합방식의 툴(Tool)을 적용하여 추진하되, 신항 추가개장에 따른 북항 인력 재배치(2022년)까지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의 인건비 지원 등으로 통합사의 안정적인 운영기반 확보가 절실하다"고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