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어민들의 간담회에서 어민들은 해양경찰에 바라는 내용들을 전달했다.
◆경비함정 예인 서비스 지원 확대
근해에서 조난 시 선단선이 예인을 하면 1~2일이 소요되어 조업을 포기하게 되고, 예인선 수배의 어려움과 20톤급 이상 어선의 예인을 위한 적정한 예인선을 찾기가 힘들어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경비함정의 예인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줄 필요가 있음을 건의했다.
위험에 처한 조난선박은 해상 상황 등을 고려해 위험 판단시 해양경찰에서 예인서비스를 지원해 주지만, 함정의 이동으로 인해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상 및 위험의 경중을 판단하여 단순 조난선박의 예인은 선단선 및 어업관리단에서 예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울릉도 등 동해 인근 피항 중국어선 단속 강화 요구
중국어선들이 울릉도 등 긴급피난 시 불법조업과 해양오염행위가 우려되어 해양경찰이 적극적으로 단속해 주기를 희망했다.
울릉도 주변은 중국어선이 많게는 100여척 이상 피항하는 곳으로 해양경찰이 중국어선의 피항 장소를 사전에 지정해 주고 함정 및 어업관리선이 해양오염 등 불법행위를 항시 감시하고 있음을 설명드리고 작년 11월 28일 동해해양경찰서 울릉파출소에 신형 연안구조정도 배치하여 어민들의 피해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생계형 어민, 계도 위주의 활동 요청
갈수록 어획량이 떨어지는 가운데 해양경찰과 어업관리단의 단속으로 인해 어민들의 고충이 가중됨을 살펴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의 활동으로 영세어민들을 살펴볼 수 있는 정책추진을 요청하였다.
해양경찰은 해양에서의 5대 생활적폐 척결의 일환으로 수산자원의 감소에 따른 어획량을 높이기 위한 불법공조 조업 등 고질적 기업형 불법조업에는 강력히 단속하고 영세한 어민들은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어선 V-PASS 장치 설치?수리 지원 요청
어선에 설치된 V-PASS의 장비노후화로 교체?수리 수요가 늘어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무상보급 재개 및 교체?수리비용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011년부터 2016년 9월까지 어선 6만1000여척에 무상으로 설치?보급된 V-PASS의 장비 유지보수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소유자가 교체?수리해 왔다. 그러나 어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2018년도부터 해양수산부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노후단말기 교체 비용을 지원 중으로 수협에서도 편성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살펴보고 어민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불금 사기 관련 단속 강화 요구
선불금 사기를 행하는 선원들로 인해 수산 경영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해양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대응을 요구하였다.
설 명절을 전후로 1월 28일부터 2월 8일까지 3주간에 걸쳐 민생침해사범 일제단속을 시행 중이고 선불금 사기를 저지르는 선원들을 집중 단속하고 있으므로 어민들도 피해 발생시 해양경찰로 적극적인 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수산 종사자 고령화에 대한 정부 대책 건의
갈수록 어민들이 고령화됨에 따라 안전사고에 취약해 질 수 밖에 없으므로 젊은 연령대가 해수산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어업인의 감소와 고령화 추세의 가속화 등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으나 이는 우리사회에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단시일 내 해결하기 힘든 문제임을 설명드리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선원, 해기사 면허 취득 방안 마련
현재 외국인도 국내 해기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지만 선박직원법 上 해기사 면허 시험이 한국어로만 출제되어 한글이 서툰 외국인 선원은 응시자체가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해기사 면허취득은 해양수산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어민들의 여론을 청취하여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해 인근 조업 구역 확대 필요 건의
진해에는 조업구역 인근에 해군 부대가 있고 부산 제2신항이 건설되면 조업구역이 더욱 줄어 어려움이 예상되니 대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진해는 군사보호 목적으로 군항 내 불법조업어선을 단속 중이나 해군 등 유관기관들과 협의 및 생계를 위한 조업은 최대한 보장해 나가겠다.
최근 부산 제2신항을 진해 제덕만으로 건설하겠다는 소식을 접하며 신항 개발로 어장이 축소되면 어민 생계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양경찰도 어민들의 고충을 수시로 파악하여 해양수산부 등에 정책제언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
◆공명정대한 수협 조합장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요청
3월 13일은 전국 90개소의 수협 조합장 선거가 치러질 예정으로 각 지역 수협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 금품 살포 등 사전 선거활동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되는 수협 조합장 선거는 4년마다 치러지는 것으로 금전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돈 선거’사범과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등 ‘거짓말 선거’사범, 조합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개입 등 ‘불법선거개입’사범, 선거운동 기간 외 선거 운동 등 중점 단속대상을 세분화하고 각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수사?형사 인력, 장비 등을 대거 투입하여 선거사범은 당선여부를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 검거하도록 지난 1월 10일부터 3월 22일까지 특별단속을 시행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