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박준권)은 오는 31일 한국선주협회에서 수협중앙회 및 한국선주협회와 공동으로 ‘사고사례 분석을 통한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는 해양수산 분야 정책관계자 및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어선 및 비어선 등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해양사고의 유형 및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도개선과제는 낚시어선의 구명뗏목 설치 의무화, 선박 추진기 부유물 감김 방지 방안, 소형어선 조타실 시야확보 방안 등 12건이다.
이어, 해양수산부 소관부서 담당자들과 관련 업·단체 및 학계 전문가가 함께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심층 토론을 진행하며 자유롭게 질문과 응답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김병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은 “이번 세미나에서 도출된 제도개선 방안들을 엮어 제안서로 발간할 예정이며, 해양수산부 정책부서에서도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토론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12건)>
▲예인선 예인줄 식별 및 부선의 위치식별 개선 방안 강구 - 예선의 선박위치발신장치에 부선과 예인줄 길이 등의 정보제공 및 예선에 경광등 설치 의무화로 타 선박이 쉽게 식별 가능 ▲'우선피항선'의 정의와 관련된 법령 개정 검토 - 우선피항선에서 예인선열 제외 등 항법상 지위 인지 및 준수를 통해 충돌 사고예방 ▲선박 추진기 부유물 감김 방지 방안 강구 - 다중이용선박 등에 로프커터 설치 의무화로 폐어망 등에 의한 부유물감김 사고예방 ▲경계소홀 등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필요 - 졸음 등으로 인한 경계소홀사고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R&D을 통해 사고 예방대책 수립·시행으로 사고저감 도모 ▲좁은수로 통항안전대책 강구 - 좁은수로 고시를 통해 좁은수로의 항법 적용 및 속력 등을 명확히 하는 안전규정 검토를 통해 사고예방 ▲정류한 채 낚시 중인 선박의 식별 방안 강구 - 1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정류중 형상물 설치 의무화로 주간에 어업 또는 낚시어업 중인 소형어선 식별 용이로 충돌사고 예방 ▲양망기 사고에 의한 인명피해 감소 방안 강구 - 양망기 안전교육 의무화 및 기존 양망기 개량을 위한 연구개발 등을 통해 인명피해 저감 ▲소형어선 조타실 시야확보 방안 강구 - 소형 어선의 선형 개발 시 조타실 전방 시야가 확보되도록 설계하여 경계 곤란을 해소함으로서 사고예방 ▲소형어선박 레이더반사기 설치 규정 강화 - 모든 소형어선에 레이더반사기 설치 의무화로 레이더를 통한 선박식별을 용이토록 하여 사고예방 ▲어선원 해양사고 사례 및 예방교육 강화 - 어선원 교육과정 중 해양사고 사례 및 예방교육 의무화를 통해 안전의식 고취로 사고저감 도모 ▲낚시어선 구명뗏목 설치 의무화 - 다수 승객이 승선하는 낚시어선에 구명뗏목 설치 의무화로 대형 인명사고 예방 ▲소형어선 충돌사고 방지를 위한 음향설비 설치 강화 - 소형어선에 주위선박 접근 시 신속히 경고를 보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경보장치 개발 및 설치 규정 마련으로 주위 선박에서 동 소형어선을 인식함으로서 사고예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