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지난 시간에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해양수산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았었습니다. 해운항만과 수산분야에서 바뀌는 내용은 전해드렸는데... 나머지 해양분야는 시간 관계상 전해드리지 못했었는데요. 오늘은 전해드리지 못했던 부분 한번 살펴보구요. 최근 해양에서 사고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데... 대책은 미흡한 것은 아닌지 이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분야 바뀌거나 새롭게 신설된 정책 들어보겠는데요. 우선 해수욕장 이용이 편해지고... 해양심층수 산업에 대한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전해드리지 못해던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해수욕장 이용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해운대 해수욕장 같은 경우 연간 천만명 이상이 다녀갈 정도로... 해수욕장은 여름철 피서지의 대명사인데요. 그동안은 개장 기간에만 물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오는 7월부터는 원칙적으로 연중 내내 사계절 모두 들어갈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해양레저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건데요. 개장 기간에는 안전을 위해서 입수시간과 장소를 제한하지만... 폐장 기간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가시면 샤워시설 부족 등으로 고생한 경험들 많으실텐데... 해수욕장 시설사업을 민간 사업자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합니다. 다음은 해양심층수 분야인데요. 그동안 해양심층수처리수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수시설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시설을 갖추고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시장 진입이 매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올 3월부터 해양심층수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과 수입업을 신설하게 됩니다. 취수시설이 없어도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수질기준 등만 충족하게 되면 해양심층수처리수를 제조할 수 있게 되구요. 수입업도 함께 신설해 산업을 보다 활성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로 인한 일자리창출도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위기지역의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유수면의 점용료와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줍니다. 위기지역이 대부분 조선산업과 관련된 지역인데... 전남지역은 영암 해남 목포가 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지역에서 공유수면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오는 7월부터 한시적으로 감면료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소급한다고 하니까... 기업 차원에서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1-2. 특정 바다를 이용하는 주체들이 갈등도 많았었는데... 해양공간에 대한 정책에도 변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골재채취에만 부과하던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다른 영역까지 확대한다면서요?

네, 우선 오는 2021년까지 우리나라 전 해역의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항만개발을 한다고하면... 어민들의 반발이 매우 크지요. 제주에 군항을 만들면서 많은 갈등을 겪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특정한 해양공간을 놓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해양공간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이용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개별 수요에 따라 선점식으로 이용하던 해양공간을 선계획 후이용 체제로 전환해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해양이용의 가치를 극대화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수부가 수립하는 해양공간계획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해양공간에 대한 이용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그리고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이 확대가 됩니다. 난개발을 방지하고 생태계를 보전하겠다... 이런 의도인데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이란 것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생물에 위험을 초래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 부과하는 돈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생태계 개선 사업 등을 벌이고 있는데... 이제까지 50만㎥ 이상의 대규모 골재채취에만 부과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준설 및 투기사업과 해양자원 개발사업 등에도 부과를 하겠다는 겁니다. 아울러 시·도 조례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도 부과 대상입니다.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난개발 등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이밖에도 정부가 상반기 중에 200억원을 출자해 해양모태펀드를 만들어 해양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게 되는데요. 주로 해양 신산업 분야와 첨단 기술 융합을 시도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대화펀드를 조성해 노후화된 원양어선 대체도 지원합니다. 그동안에도 지원을 해왔던 사업이지만 부담을 더 줄여서 중소선사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해수부는 2023년까지 1700억원을 조성해 선령 41년 이상 원양어선 17척에 대한 신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3. 낚싯배 사고와 화재 사고로 최근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바다에서의 안전관리가 허술한 것은 아닌지...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다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존재입니다. 저희가 사고 현황에 대해 자료를 받아봅니다만... 정말로 단 하루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관고장 기름유출 좌초 좌주 충돌 화재 추락 음주 등 사고원인도 가지가지인데요. 대부분은 인적인 문제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박에 대한 점검과 안전 훈련 등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특히, 여수해경에서 관할하는 지역에서 빈번하게 사고가 잦은데요. 어느 지역보다 다양한 선박이 오가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고흥에서 어장관리선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사람은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대처가 소홀했다면 참사로도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11일이었지요. 여수에서 출항한 낚시어선 무적호가 통영 욕지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화물선과 충돌해 4명이 숨지고 1명은 실종된 상황입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9명은 살아남았는데요. 대처를 잘했는지 여부는 조사를 벌이고 있으니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낚시어선이라는 것이 소형 선박에 많은 인원을 태우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인데요. 낚싯배인 무적호나 화물선 양쪽 중 누구라도 견시나 주의를 조금만 기울였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사고가 나고 다음날인 12일 새벽에는 포항에서 어선 정성호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6명이 타고 있었는데 3명만이 구조가 된 건데요. 사고선박 2척 모두 새벽에 참변을 당했는데요. 새벽시간대가 아무래도 가장 안전에 취약한 시간이 아닌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4. 바다에 떠있는 선박에서 사고가 나면 피할 곳은 정말 바다 밖에는 없지요. 차가운 바다로 피한다해도 추위로 버틸 재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많은 대책을 세우고 점검을 해왔다는 이야기를 수시로 들었는데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열사람이 지켜도 한 도둑을 막지 못한다’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만가지 대책을 내놓아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항상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있어야 사고가 그나마 줄어듭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해왔습니다. 영흥도 낚싯배 사고가 나고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점검 등 안전대진단도 벌여왔구요. 책자도 만들어서 보급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사고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사고를 제로로 만들 대책은 전무하다고 보아야 할 겁니다. 사고를 줄이고 대처를 신속히 해야 하는데... 이번 낚싯배 사고가 나고서도 인천에서 낚싯배가 표류하는 사고가 또 발생하는 등 안전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안이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에 그나마 여객선 등에 대한 대책은 강화되고 있지만... 어선에 대한 안전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은 아닌지 우려도 됩니다.

1-5. 해양사고는 무엇보다 범정부 차원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협업은 잘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한 번 더 속담을 인용하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대형사고만 터지면 총리 주재로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영흥도 사고 당시에도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서 수색에 나서라.... 사고 이후에는 원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등 원칙적인 대응에 나선 건데요. 원점에서 점검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도 이번에 사고가 또 발생하고... 해수부장관을 본부장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또 꾸려지고.... 나온 대책 역시 또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서 수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보여주기식’ 대책이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 부처간 협업을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문제가 많다는 생각입니다. 해수부가 지난주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을 위촉해 임명을 했습니다. 연안여객선 안전을 일반 국민들이 감시토록 한다는 목적에서 지난해부터 운영해온 제도입니다. 이번에 15명이 감독관으로 임명이 됐다고 하는데... 지역별로 안배해 활동을 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도 이와는 별도로 ‘유선 및 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을 지난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수부가 이를 보고 벤치마킹한 것인지는 몰라도 두 부처가 같은 취지이지만... 따로 이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두 부처에서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효울성 면에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해양안전을 주로 하는 해양경찰에 이를 맡기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1-6. 기상청도 어제부터 ‘해양기상정보포털’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이러한 서비스가 없었습니까?

네, 말씀하신대로 어제부터 해양기상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해양기상정보포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선박 안전사고 예방과 어민들의 어업활동 지원, 해양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목적인데요. 그동안 제공해왔던 서비스를 보다 강화한다는 취지도 있습니다. 물론 해양인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편리하고 유용하게 만들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기상청측은 밝히고 있습니다만... 해양 주무부처인 해수부와의 협력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해수부 산하에 바닷길에 대한 정보와 조류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국립해양조사원이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비슷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사신문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