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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생산량 90만톤까지 증대"…제3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발표
"2023년 생산량 90만톤까지 증대"…제3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발표
  • 수산산업팀
  • 승인 2019.01.0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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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23년에 원양산업 생산량을 90만톤까지 증대하기로 목표를 세우고 발전계획에 추진해 나간다.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원양산업을 지속가능하고 국제  적인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3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2019~2023)’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최근 전 세계적인 수산물 수요 증가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따른 수산물 수출여건 개선 등으로 인해 원양산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원양어업 생산량은 어장 상실 등으로 인해 1992년 이후 지속 감소하였으나 최근 현지 합작어업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2017년에는 79만톤으로 생산량이 회복되었고, 우리나라 순수 어류 생산량의 47%를 원양어업이 담당하였다.

2017년 우리나라 순수 어류 생산량 148만톤 중 원양어업이 70만톤(47%), 연근해어업이 67만톤(45%), 양식어업이 11만톤(8%)을 차지(해조류, 패류 등은 제외)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양기업들도 매출액 증가와 이익 확대 등 개선된 경영 여건을 기반으로 ‘잡는 어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유통·가공·양식 등이 복합된 세계적인 원양기업으로의 변신을 모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같은 국내외 원양산업 여건 변화 및 현황을 분석하고, 업종별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제3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은 ‘지속가능하고 국제경쟁력 있는 원양강국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현재 79만톤인 원양어업 생산량을 2023년 90만톤으로 증대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어선안전 △어장개척 △선원·복지 △산업구조 △대한 정책 방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16개 중점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어선안전> 정부의 융자 지원에서 정부출자 펀드 지원방식으로 개편

정부(50%)와 은행(30~40%)이 출자하는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2023년까지 1700억원 규모로 조성하여 어선을 새로 만들 때 원양기업의 숙원사항이었던 금리·담보 문제를 해결하고, 40년이 넘는 초고령 선박 17척을 2023년까지 신조어선으로 대체하여 원양어선의 안전을 강화한다.

17척의 신조 선박 중에 정부출자액은 850억원이다. 올해 2척 50억원을 시작으로 2020년 6척 200억원, 2021년 3척 225억원, 2022년 3척 150억원, 2023년 3척 225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복지형 표준선형을 개발하여 선사의 어선 신조를 유도하고, 새 어선에 어획할당량을 우선 배분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외해에서 장기간 조업으로 사고 발생 시 적기 구조가 곤란한 문제도 해결에 나선다. 원양어선은 승선인원이 30여명 이상이고, 해상 조업기간은 최대 20개월에 달한다.

원양어선 안전관련 지도·감독 규정이 여러 법령에 산재되어 있고, 실제 승선원 확인, 어선검사 등 실질적인 관리시스템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 미귀항 해외선박 등에 대한 특별안전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선사별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을 상반기 실행한다. 30년 이상 고령선박 등에 대한 특별안전점검과 관련한 근거가 마련(문제선박 출항정지 등)될 예정이다.

해외에서 입출항하는 미귀항 선박(2018년 65척)에 대한 현지 지도 및 점검도 연 1회 실시한다. 승선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시청각 교육자료(선박대피 요령 등)도 배포할 방침이다.

소규모 원양업체에 대한 중견업체 합작으로의 전환도 추진한다. 중견업체와 달리 소규모 원양업체(1~5척 소유)는 1994년 이후 지속 감소되었으나, 2013년 이후 소규모 업체도 경영여건이 안정화되는 추세이다. 부도업체가 2010년 9개사에 달했으나, 2013년에는 3개사로 줄었고, 지난 2017년에는 부도업체가 없었다.

3D 업종 인식으로 원양경영체(주로 1~2척 소유)의 후대 경영승계를 기피하고 있다. 따라서 경쟁력 있는 기존 원양업체 위주로 원양업계 재편이 필요하다. 신규진입자 보다 기존 경영업체가 폐업어선 승계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트롤 등 자원남획성 업종은 합작전환 등 자연도태를 유도하고, 채낚기․저연승 등 어획선택성 높은 업종은 우대방안도 강구해 나간다.

◆<어장개척> 국가 주도의 어업협정을 통한 어장 개척 

연안국 정부개발원조(ODA) 사업과 연계하여 정부가 직접 연안국과 어업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협상력을 높이고, 원양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서아프리카(트롤 IUU)와 북태평양(유자망 금지) 어장의 상실로, 서아프리카 어장은 참치연승 어장으로, 북태평양은 새로운 개량 어구(신형 채낚기, 2017년 일본 40여척 조업)로 어장 회복 가능성을 확인 중이다.

정부 주도의 어업협정, 해외자원조사 등을 통해 신어장 확보가 절실하다. ODA(냉동공장 등) 지원과 정부 주도의 어업협정을 통해 신어장을 확보(아프리카 연안국가는 어항, 냉동 냉장, 가공시설 지원사업에 관심이 많음)해 나가는 한편, 연근해 채낚기 업계, 수산과학원(개량형 어구․어법 개발, 2018년 하반기) 등과 협업으로 민․관 합동 해외자원조사를 추진(2019년 6~8월 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 주도의 어장개발 정책을 통해 그간 국제적인 규제(UN총회 결의 1998. 12.)에 의해 오징어 유자망 조업이 금지되었던 북서태평양  지역을 오징어 채낚기 어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선원·복지> 생산위주 근로조건에서 쾌적한 거주공간으로 변환 

어업 생산성 위주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해양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장기해상 근무원 중간 육상 휴식기 제도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원양어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기사, 기관사 등 전문인력 확충과 관련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노사합의에 의해 원양어선 해기사는 내국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최근 고령화 등으로 업계는 전문 인력(기관사 등) 구인난을 겪고 있다. 해상 장기간 근무(18~20개월)와 봉급수준 등으로 특히 참치연승에 대한 능력 있는 기관사 선호도가 낮아 어선안전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채낚기 월 939만원에 비해 참치연승은 월 640만원의 봉급을 받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외국인 기관사 단계적 허용 등을 통한 전문선원 인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노사간 적절한 중재를 통해 시급한 업종부터 외국인 기관사를 허용해 나간다는 것이다. 현재 업계는 전 원양업종 외국인 해기사(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노조는 내국인 해기사를 주장하지만 일부 업종에 대한 타협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아울러 정부는 승선예비역 정원을 유지하고, 대학․고교 해기사 취득 장학금 지원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선원 복지 차원에서 원양어선 식수․생활용수 공급 개선사업도 추진한다. 어선의 노후화로 식수․생활용수에 어선원 불만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올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식수 및 생활용수 관리기준을 마련한다. 내년에는 원양어선 조수기 현대화 사업(융자)과 식수 및 생활용수 관리지침도 제정한다. 원양어선 신조(원양어선 안전펀드 활용)시 관리지침 적용 의무화도 추진한다.

어선 거주여건 개선을 통한 쾌적한 근로환경도 조성해 나간다. 공간부족과 인터넷 환경 열악 등으로 젊은층의 승선기피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원양어선 221척 중 71%(157척) 500톤 미만으로 선원거주 공간이 부족하고, 인터넷 미비(선망업종 외 타 업종 미도입) 등 근무여건이 열악하다. 정부는 최소한의 선원 생활공간 확보를 위한 관리기준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양어선 신조시 선박 내 침실 욕실 활동 공간을 고려, 기준마련(2020~2021년)에 들어가고, 원양어선 내 인터넷 사용시설도 2022년까지 도입을 완료(노사합의)해 나갈 방침이다.

장기해상 근무 어선원의 중간 육상 휴식기 제도화도 추진해 나간다. 참치연승 본선은 장기간 해상근무에 노출되어 있다.

원양 어선원에 대한 맞춤형 의료복지 서비스도 도입한다. 원양 어선원들은 장기근무, 좁은 공간, 화재 및 전복 등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고, 불규칙한 고된 노동, 소통 어려움(다문화)으로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특히 선원 고령화 진전과 육지에서 떨어진 해상에서의 장기간 조업은 질병가능성을 높이고 선내 질병․사고 발생시 긴급한 응급처리도 곤란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트라우마센터와 해양원격의료를 통한 의료복지 수준을 향상시켜 나간다. 원양어선원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중심으로 트라우마센터를 설립(2020년 1개소)하고, 해양원격의료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통해 전 원양어선에 도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구조 개편> 잡는 어업 중심에서 양식·가공 등으로 다각화

양식·유통·가공이 복합된 형태의 규모 있는 국제 원양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해외자원조사, 해외수산시설 투자 등을 적극 지원하여 원양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

국적어업 생산량 감소와 합작어업 생산량 증가 추세로, 공해조업 규제 강화와 연안국의 자원자국화 등에 따라 해외 현지기업과 합작을 통한 수산물 생산(2012년, 26만톤 →2017년, 35만톤)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원양허가 반납, 해외 합작어업 신고(지분 49% 이상) 등 요건을 갖춘 업체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일부 제도적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제도를 개선하고, 해외양식 등 관세감면 범위 확대도 검토 중이다. 합작어선으로 전환, 연안국 쿼터를 대리조업하는 경우 관세감면을 검토하고, 원양 합작기업의 관세 감면 허용 지분율에 대한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해외 양식어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 원양기업이 해외에서 양식하여 국내로 수입(가공식품 원료 등)하는 경우 관세감면 방안을 검토(2020년)한다.

수출상대국 관세인하를 통한 수출경쟁력 확보도 추진한다. 참치는 수산물 수출 1위 어종(4.1억달러)으로 원양수산물 수출의 85.4% 를점유하고, 일본 태국이 참치 수출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태국 외 우리나라의 10대 참치 수출 상대국에 대해서는 그간 FTA(한․EU, 한․베, 한․중, 한․미) 등을 통해 관세철폐를 완료하였다.

정부는 관세 인하를 적극 추진하여 한국산 참치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태국 일본이 포함된 RCEP(2019년 타결목표) 등 FTA 협상에서 상대국의 참치류 관세 철폐를 목표로 적극 협상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또한 국내 원양산업(양식 등) 해외진출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수산물 수요증가와 어업자원 감소 등으로 세계 각국은 수산식량자원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해외양식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해외진출 추진 업체들은 정보부족, 해외 현지 Newtwork, 체계적인 시장조사․수익성 분석의 어려움으로 진출을 주저하고 있다. 특히 수산부문의 양식생산·유통·가공 등을 위한 해외 현지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이 없어 해외진출 사업자의 어려움이 많았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양식 Star 사업을 통한 해외진출 모델사업 발굴 추진 등을 실시한다. 현지조사, 사업타당서 조사(KMI), 양식 기술지원(과학원), 사업 자금융자, 법률 자문 등 전 분야를 포함한 정부 시범사업(Star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원양산업 진출센터, 자문인력 Pool을 통한 체계적 투자정보․컨설팅 지원에도 나선다.

◆<국제협력 개편> 규칙 준수자(rule taker)에서 규칙 제정자(rule maker)로

과거 국제기구의 자원관리보존조치 등을 주로 이행하는 입장이었다면, 앞으로는 우리나라 주도하에 항만국조치협정(PSMA) 작업반 회의(2019.5), 지역수산기구 과학위원회 등 국제회의를 적극 개최하여 국제사회 규범 제정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어획물 수출 의심국가에 대한 어획증빙자료 추가 제출 의무화, 글로벌 인증(MSC) 취득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을 통해 우리 원양수산물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를 높이고, 국제 불법어획물 반입 차단을 통해 국제규범 확립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양동엽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원양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는 시기에 원양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계획을 통해 우리 원양산업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세부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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