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새해 첫 해양수산분야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올들어 바뀌거나 새롭게 시행이 되는 해양수산 정책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운 항만분야에서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네, 해양수산부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24선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실제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선정했다고 해수부는 밝혔는데요. 해운 항만 등 해사분야에서는 7개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여수를 비롯한 전남지역에 섬들이 많은데요. 도서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다수 포함된 것이 특징입니다. 우선 섬마을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연료에 대한 해상운송비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또한 도서지역 주민들의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도 확대합니다. 그동안 섬마을에서 사용하는 생활연료는 지자체가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을 해왔었는데요. 올해 6월부터는 도서민이 사용하는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 등 4가지 생활연료에 대해서는 해상운송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총 지원비 50%는 국비로, 나머지 50%는 지자체가 부담을 하는 건데요. 그동안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지급되었던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를 한다는 겁니다. 도서지역을 조금 더 살기좋게 만들어 정주여건을 개선하자는 목적인데... 올해 책정된 국비가 10억원입니다. 좀 부족하다싶은데... 지자체와 운송협약을 체결한 내항사업자들이 지원대상인 만큼 참조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여객선에 실리는 차량 운임도 지원을 확대합니다. 그동안은 도서민 명의의 일부 자동차... 소형 위주의 자동차에 대해서만 일률적으로 운임의 20%를 지원해 주었었는데... 이달부터 1000cc 미만 경차는 50%, 1600cc 미만 소형차는 30%까지 차량 운임을 지원해 줍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기존에 지원해주었던 차량은 기존 그대로 20%를 지원받게 됩니다.

1-2. 도서민들이 차량 운임 지원을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아는데요. 환영할 만한 일인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차량이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요?

 

그동안 지원하지 않았던 5톤 이상 화물차, 2500cc 초과 승용차, 15인 초과 승합차는 지원을 하지 않구요. 지원 대상 차량도 해당 도서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된 후 30일이 경과된 자이어야 하구요. 차량 지분도 도서민이 100%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덤프트럭이나 대형 세단, 버스는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어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구요. 객지에서 자녀들이 방문할 경우 차량도 지원되지 않는다 점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3. 오는 7월부터 여객선에 승선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동안 여객선 승선인원은 수기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에도 승선인원이 수시로 바뀌면서 문제가 많았었는데요. 앞으로 이것을 전자화한다는 겁니다. 올 7월부터 여객선 마다 승선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올해 10억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전 연안여객선에 휴대형 또는 고정형 승선 스캐너를 설치하게 됩니다. 들어가는 비용의 70%는 국가 예산으로, 나머지 30%는 민간이 부담하는 건데... 바코드 승선 스캐너를 이용하면 정확하게 승선인원을 집계할 수가 있어서... 해양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색이나 구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1-4. 사고는 결코 발생하지 말아야하지만... 대비는 만전을 기해야 하지요. 좀 더 이런 시스템이 빨리 도입되었더라면...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국제적으로 해양분야에서 환경에 대한 규제가 강회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지원책도 나왔다면서요.

 

네, 항만에서 선박의 안전을 책임지는 선박이지요. 노후화된 예선을 LNG선으로 전환하면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올해부터 선령 20년 이상의 예선을 LNG 연료추진 예선으로 전환하는 경우, 선가의 20%, 최대 척당 14억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항만에서 대기오염이 급감하고 연료비 절감에도 많은 도움이 기대되는데요. 지원 방식은 공모 방식을 통해서 신조 보조금을 지원받아 대체 건조하는 방식입니다. 앞으로 공모 일정을 참조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그리고 외항선박에 친환경설비 개량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도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국제해사기구의 규제로 앞으로 선박평형수처리설비와 탈황설비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 설비를 설치할 경우 대출 자금의 이자 일부인 2%p를 올해부터 국가가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해운선사의 금융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는 됩니다만...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설비이기 때문에 체감하는 만족도가 그리 클지는 의문입니다.

 

1-5. 고액을 벌어들인다고 알고들 계시지요. 도선사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추어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초항법을 위반하면 처벌을 크게 강화한다면서요?

 

도선사분들 고액 번다고하면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도 사야되고 선원도 고용해야되고 비용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어찌되었든 도선사 자격요건이 완화됩니다. 젊고 우수한 도선사를 선발하겠다 이런 의도인데요. 기존에 도선수습생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6000톤 이상 선박에서 5년 이상 선장으로 근무해야만 했었습니다. 이것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시험에서는 3년으로 완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더 많은 젊은 해기사들이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서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승선한 선장의 경력을 우대하기 위한 조건도 마련되었는데요. 시험일이 있기 전 5년 이내에 1년 이상 현장 승무경력을 응시요건으로 추가했습니다. 현장에 대한 대처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가 되는데... 다만 기존 시험 준비생을 고려하여 2021년부터 적용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기초항법 위반자 과태료가 오는 7월부터 현재 최대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이 됩니다. 기초항법이라는 것은 육상으로 따지자면 차선을 이탈하거나... 속력을 높이는 행위, 그리고 충돌시에 회피하는 방법을 위반하는 것 등이 포함이 되는데... 말그대로 선박 운항시의 기초적인 규칙입니다. 자칫 속도를 높여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두들겨 맞을 수도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1-6. 수산분야에서도 바뀌는 제도가 많지요. 우선 피부로 와닿을만한 내용부터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네, 수산직불금... 도서지역 어가에 지급되는 조건불리수산직불금이 올해 3월부터 현재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2014년부터 제도가 시행이 되었는데... 50만원에서 한번 인상할때마다 5만원 가량 올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이나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수준의 보험 상품을 보급하고, 국고지원도 확대를 합니다. 연근해어선에서 일하는 어선원이나 해녀, 그리고 양식장 근로자 등 어선원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겠다는 건데요. 산재형의 경우 유족급여금이 1억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장해급여금은 1억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어업인안전보험의 국고 지원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합니다. 시행은 이달부터입니다. 그리고 감척 대상이 어선에서 어구까지 확대가 되는데요. 현재까지는 어선을 폐선해야만 지원금이 나왔는데... 어구로까지 범위를 넓힌 건데요. 정치성구획어업 9종이 포함된 겁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지방청 등에 문의해보시면 될 듯 합니다.

 

1-7. 이밖에도 수산분야에서 바뀐 내용 짚어주십시오.

 

네, 값비싼 선물용 생선이지요. 굴비... 그리고 노로바이러스 문제로 시끄러웠던 생굴... 두가지 수산물에 대핸 이력제가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올 연말부터 시범사업을 벌여서 굴비와 생굴에 대해 소비자의 신뢰를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수산물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이 실시됩니다. 수산물 경매제도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수산물 산지경매사 시험은 매 2년마다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전설비를 갖춘 어선과 무사고 양식장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인해 줍니다. 안전을 확보한 어선과 양식장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겁니다. 불법어업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도 대폭 늘렸습니다. 그동안 신고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급해왔는데... 올해부터는 6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촌에 정착하는 청년어업인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데요. 귀어인은 물론이구요. 어촌지역에 거주하던 청년들까지 지원을하겠다는 겁니다.

 

1-8. 해양분야에 대한 정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나머지 소식은 다음으로 미루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