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계 정규직·최저임금에 노동계 관심 높아…공기업인 중부발전 해기인력 창출 '첫단추'
선원계 정규직·최저임금에 노동계 관심 높아…공기업인 중부발전 해기인력 창출 '첫단추'
  • 해사신문
  • 승인 2018.12.2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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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mbc ‘라디오전망대’ 방송원고(2018년 12월 19일자)
-수요일 오후 18:05~19:00
-진행 : 박성언 윤여상 -구성 : 이선화

지난 18일 열린 한국중부발전 청년 일자리 확대 협약식
지난 18일 열린 한국중부발전 청년 일자리 확대 협약식

 

 

1-1. 최저임금제 실시와 고용의 정규직화 등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갈등도 커지고 있고...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들도 이러한 문제로 고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오늘은 선원과 관련한 소식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연말을 맞아 송년회 많이들 하시는데... 선원들을 위한 송년회도 많이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네, 연말이면 선원들을 위한 송년회 파티가 여기저기에서 열립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대부분 부산에서 열리는데... 해운업체들이 고용하고 있는 선원관리업체들이 대부분 부산에 있기 때문입니다. 선원들을 위한 송년회 파티... 정말 성대하게 열립니다. 선원과 선원가족을 초청해서 최고의 귀빈으로 모시고...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 건데... 정말 성대하게 열립니다. 최고급 호텔에서 가장 커다란 연회장을 빌려서 개최를 하는데... 노동조합에서 주관해서 열리기도 하고... 회사 차원에서 열기도 합니다. 바다에서 파도와 싸우는 선원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위로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선원과 관련해서 최근에 최저임금과 정규직화로 시끄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해운업체 차원에서 보면 선원들... 특히 일정 면허와 경력을 가진 선원들은 반드시 필요한 인물들입니다만.... 그렇지만 선원들에 대한 비용이 높다보니까... 해운업체 입장에서는 비용적으로 가장 큰 부담으로도 작용을 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1-2. 송년회 파티가 이렇게 미묘한 관계에서 열리는 의미가 있을 법 한데... 많이 참석을 해보셨을텐데... 어떻습니까?

 

노동조합에서 주관도 하고... 회사 차원에서 주관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노조 차원에서 하는 송년행사는 조합원 유지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하는 것은 경력선원의 이탈을 방지하는 것이구요. 일본 해운업체들이 우리 선원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데... 일본 해운선사에서 와서 우리 선원을 위해 파티를 엽니다. 우리나라 해운업체들이 미얀마선원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데... 미얀마에 가서 우리업체들이 파티를 열어줍니다. 저도 10여년 넘게 송년파티를 취재해 보았고... 최근에도 수차례 송년파티에 가보았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선원과 선원가족들에게 우리회사가 최고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일년에 가장 큰 행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원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커지고... 그렇다고 선원들의 요구를 다들어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나마 적은 비용으로 선원과 그 가족들을 달래주는 행사인데... 제 개인적으로 보면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위성을 통해 한국에 있는 파티장에서 선원가족들이 바다에서 일하고 있는 아버지 남편들과 통화도 하고... 유명한 가수들의 공연도 즐기고... 가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남편이 우리아버지가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다... 이런 만족감을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선원들 입장에서도 몸담고 있는 회사가... 그리고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가장으로서 위상을 세워주니까... 환영할 만한 일인 것을 사실입니다.

 

1-3. 힘들게 일하는 선원들과 가족들을 위한 배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선원들에 대한 최저임금...그리고 정규직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근 확정돼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월 200만원을 넘었습니다. 215만3720원... 올해보다 8.64% 금액으로 보면 17만1380원 오른 건데요. 조금은 의아해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선원들 특히 해기사들이 돈을 많이 번다... 일부 예능프로그램에서는 젊은 해기사들이 억대 연봉을 받는다... 이렇게 들었는데... 왜 이리 최저임금이 적으냐... 하실 수 있겠는데요. 정부가 발표한 선원 최저임금은 어선을 비롯해 전체 선원에 대한 최저임금을 말하는 것이구요.... 억대 연봉 이야기는 일부 외항상선에 타고 있는 해기사들이 받는 임금과 수당 등을 모두 합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항상선 등에 승선하는 해기사들이 받는 고액의 연봉이 전체 선원에 대한 이미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최저임금은 고시가 됐는데... 선원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1-4. 아무래도 임금이 적다는 것이 불만일텐데요. 선원들이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더 많은 임금을 달라는 것은 자명합니다만...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들의 목소리도 들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협의를 거쳐서 결정한 점은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선원들이 불만을 갖는 것은 정부가 최저임금만 정해놓고... 근로시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정해놓지 않았다는 건데요.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말들이 많았는데요. 육상에서 최대 주 52시간 근무를 법적으로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하지만 선박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근무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고... 근로시간을 지키려면 더 많은 선원을 태워야 하는데... 그 비용을 해운선사가 감당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선원노동계에서는 바다의 특성을 아는.... 선박에서의 근로에 대해서 이해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육상에서 적용하는 규칙을 해상에서 적용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 최저임금은 확정되어 고시가 되었지만... 앞으로 갈등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1-5. 선원들도 정규직화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대부분의 해운선사들이 선원들을 비정규직으로 고용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업체들은 비정규직 선원을 엄청나게 모집해 놓고... 필요에 따라 사용을 해왔는데... 비정규직 선원들은 승선을 할때만 돈을 주기 때문에 해운선사들 입장에서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고... 이번 정부의 정책입니다. 공공기관 위주로 정규직 전환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해운업계에서도 선원들의 정규직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노동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선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등이 선원 정규직을 외치며 해운선사들을 압박하고 있고... 일부 대형선사 위주로 정규직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선사에서는 이미 정규직화를 한 곳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비용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해운업체와 선원노동계의 갈등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선원들의 권익과 해운산업의 영속성을 위해서는 선원 정규직화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1-6. 일부 해운업체들이 꼼수도 보인다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국내 대형선사 중 한 곳에서 정규직화를 해놓고 선장과 기관장이 되면 사표를 받아놓고 고용을 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해기사 중에서 가장 높은 직책이 선장과 기관장이고... 돈도 많이 가져갑니다.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직위라는 겁니다. 이런 선장과 기관장을 사실상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건데요. 구체적인 선사의 이름은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겠지만... 아마도 선원들은 다들 아실겁니다. 선원노동계에서는 이런 꼼수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어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7. 어제 서울에서 해운업계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행사가 있었다는데... 이 소식을 들어보면 선원문제를 개략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우선 어제 열렸던 행사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요. 국내에서 가장 큰 공기업 중 하나이지요. 한전... 해운업계에서는 가장 큰 화주 중 하나입니다. 한전이 발전자회사를 5개 가지고 있는데... 이중에 충남 보령에 있는 한국중부발전이 해운업계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해운업계와 선원교육기관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중부발전이 내년부터 3년동안 10억원을 지원해서 해기사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중부발전은 국내 해운선사들과 계약을 통해 유연탄을 해외에서 도입하고 있는데... 해운업계와 상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1-8. 자세하게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들어봤으면 합니다만...

 

외국인선원과 우리 한국선원의 임금에 격차가 있습니다. 해운업체 입장에서는 비싼 우리선원 보다 값싼 외국인선원을 사용하면서... 우리 선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양대학교 등 교육기관과 선원노동계에서는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해양대를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취업이 힘들어지고... 우리선원들이 없어지면 선원노동계의 존립에도 위협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중부발전이 처음으로 매년 청년 해기사 10명을 선발해서 외국인선원과의 임금격차인 연간 3000만원 가량을 3년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요즘 공기업 경영평가 중에서 ‘사회적가치’ 창출이 중요한 평가요소인데... 어떻게보면 중부발전이 저렴한 비용으로 잇속을 챙기는 형국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공기업 화주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같은 지원방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해운업계에서는 무척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전이 5개 발전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중부발전이 그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5개 자회사 전체가 같은 지원에 나선다면 연간 5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한전을 넘어서 가스공사 석유공사 포스코 등 전체 공기업 화주들이 동참을 한다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중부발전이 포문을 열었다는 것에 해운업계가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입니다.

 

1-9. 중부발전과 계약을 맺고 있는 선사들을 대상으로만 지원을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중부발전 관계자는 지원대상은 한국선주협회에 전적으로 일임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의 물량을 나르지 않아도 선주협회가 결정하면 따르겠다는 건데요. 선주협회 관계자는 아무래도 중부발전 물량을 나르는 선박에 승선하는 해기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입니다. 서로서로를 배려하자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어제 제가 협약식에 갔었는데... 중부발전의 물량을 나르는 선사 관계자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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