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해양진흥공사에 추가로 1000억 예산 배정해야"
"기재부는 해양진흥공사에 추가로 1000억 예산 배정해야"
  • 해운산업팀
  • 승인 2018.12.0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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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사모, 성명서 내고 대책 마련 촉구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부산지역 항만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이하 항사모)는 성명서를 통해 "기획재정부는 해양진흥공사 자본금 확충에 반대하지 말고, 해양수산부와 부산시도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항사모는 성명서에서 "정부가 '해운업 재건'을 외치며 7월 설립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출범 반년도 되지 않아 '자금 부족'을 호소하며 국회에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면서, "올해 1300억원의 국비가 투입된 해양진흥공사는 내년에 700억원이 더 투입될 예정이지만 추가로 1000억원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법정 자본금 5조원에 훨씬 못 미치는 3조1000억원 규모로 성급하게 출범하는 등 정부의 해운업 재건 정책 부실 설계에 따른 예견된 결과라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해양진흥공사가 애초 설립의 취지대로 한국의 해운재건을 위해서는 현재의 자본금과 예산을 가지고는 턱도 없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나 부산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특히 원양선사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확보나 중소선사의 경영안정 지원 등 자금 지원이 필요한 곳이 한둘이 아닌 상황에서, 현대상선에 대한 집중 지원이 가용 자금 부족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항사모는 "해양진흥공사가 내년 예산 700억원 외에 1000억원의 증액을 요청한 배경에는 이런 현실이 자리잡고 있다"면서, "사정이 이런데도 돈줄을 쥐고 있는 기재부기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부실 자본금'은 공사 설립 전부터 논란이었다. 이 정도로는 해운·조선업 전반에 대한 지원엔 턱없이 부족해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견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박금융과 해운업 재건을 위한 발주 지원 등 해결해야 할 해양 관련 현안은 차고도 넘친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때 부산시나 관련시민단체등 노력했으나 출자금 2000억원마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1300억원으로 축소되었다"고 덧붙였다.

항사모는 "정부가 진정 해운·조선업을 재건할 의지가 있다면 자본금을 대폭적으로 확충하는 길밖에 없다. 정부가 이제는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땜질처방으론 해양진흥공사의 설립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은 뻔한 일"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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