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조선사를 대상으로 1조원, 140척 규모의 친환경 선박 신시장을 창출하는 등 '조선산업 활력 제고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보고한 '조선산업 활력 제고방안'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조선업계의 일감, 금융 등 애로사항 해소와 미래경쟁력 확보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조선산업 발전전략' 발표 이후 지속적인 현장행보를 통해 조선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최근 시황 회복에 따라 대형조선사를 중심으로 수주가 증가하고 있으나, 중소조선·기자재업체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우선, 정부는 항만 대기오염 감축 등 조선·해운 친환경 체제로 전환 과정에서 LNG연료 선박 등 친환경 시장을 선제적으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친환경 체제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중소조선사 대상 1조원 규모의 친환경 선박 신시장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선박 등 항만지역의 미세먼지 배출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항만대기질 특별법' 제정을 추진(2019년내, 해수부)한다.
또한, 일반해역도 외항선(2020년부터) 뿐만 아니라 내항선(2021년부터)도 국제기준(황함유량 0.5%)을 만족하도록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을 개정(2019년내, 해수부)할 계획이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LNG연료추진 적합선종 지정을 추진(2018년말, 산업부)하는 한편 공공에서 선제적으로 LNG 등 친환경연료 선박 도입에 나선다. 폐선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민간분야로 이를 확대(2020-2025년, 140척 목표)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중소조선사, 기자재업계가 당면한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총 7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지난 10월 24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서 발표된 제작금융 등 보증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여 총 4000억원 규모의 3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먼저 제작금융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자재사에 대해 1000억원 규모의 신·기보 보증을 통해 최대 30억원(기존 보증 제외)의 제작금융을 지원한다.
이어 탈황설비(스크러버) 등 친환경 기자재업체에 대해서는 높은 제품가격 등을 고려하여 무역보험공사 등의 보증을 통해 총 2000억원 규모의 제작금융 지원에 나선다.
그리고 기존 중소조선사 RG 보증 프로그램 규모를 확대(1000억원→2000억원)하고, 70억원 이상 중형선박에도 RG 발급이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말로 임박한 산업위기대응지역내 조선기자재업체 대출 만기연장 지원을 2019년 말까지 1년 추가 연장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을 현장조사와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추진하고(2019.6월까지, 2018.12월 중 결정), 채용설명회 개최 및 전문 인력 양성도 적극 지원해 나간다.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수소경제사회로의 진입을 위해 2019년부터 수소 선박 개발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0억원을 들여 수소연료 기반 선박 R&D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온실가스저감 미래선박 핵심기술 개발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율운항 시대 준비를 위해 자율운항선박 기자재·시스템 기술개발·실증 및 인프라 구축도 추진(2019.2월 예타신청 예정)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표준설계 지원, 설계사업단 구성 등을 통해 중소조선사의 설계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수출지원센터 추가 구축 등을 통해 영업 활동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의 이날 발표에 대하여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발표와 달리 실효성 여부에 대한 우려도 지적되고 있어서 향후 정부의 정책 실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