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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여객선 안전 이지경"…화물차 중량 '가짜투성이'
"아직도 여객선 안전 이지경"…화물차 중량 '가짜투성이'
  • 해양안전팀
  • 승인 2018.11.1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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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청, 화물차기사와 계량업자, 물류업자 적발

여객선에 실리는 화물차의 중량을 속인 화물차기사와 측량도 안하고 허위로 증명서를 발급한 계량업자 등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되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여인태)은 화물차의 계량증명서를 허위로 발급 받아 여객선으로 운송한 화물차 기사와 계량업자 등 25명을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선박안전에 대한 조치로 화물적재차량 선적 전 계량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한 해운법이 개정 시행(2015. 7. 7) 중으로 여객선에 화물차량을 적재하려면 공인계량소에서 차량 총중량을 계측한 뒤 계량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발급받은 계량증명서를 하역업체에 제출하면 선사측에서는 이를 보고 화물차량의 실제 정확한 중량을 확인하여 여객선 총화물 과적 여부 및 복원성 계산 등 안전운항 업무에 사용을 하고 있다.

하지만 화물차기사 김모(51)씨 등 21명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여객선에 화물차량을 선적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계량증명서를 먼저 발급 받고 화물을 추가 적재한 혐의가 있다.

화물을 추가 적재하면 다시 계량을 해야하지만 이들은 미리 발급 받은 계량증명서를 여객선사에 제출하여 실제 추가 적재한 화물의 중량을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여객선 안전운항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

또한 계량사업소 B와 C업체 김모(36)씨 등 2명은 실제 차량 무게를 측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 무게를 측정해 계량증명서를 발급 받은 것처럼 위조하여 화물차량 기사에게 교부해 이를 사용하게 한 혐의가 있다.

일부 화물차기사가 소속된 물류업체 관계자 고모(38)씨 등 2명은 소속 화물차기사에게 위조된 계량증명서를 사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검거되었다.

제주해경청 부대영 수사정보과장은 “계량증명서 제도는 사전에 과적을 막아 선박의 안전 항해를 확보하고 선박 침몰 등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물류업체 및 계량 사업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에는 제주시에 41개소, 서귀포시에 26개소 등 총 67개소(전년대비 28개소 증가)의 계량사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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