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컨테이너 터미널 해외투자자본사 배당금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년 동안 900억원이 넘는 금액이 해외투자자본사에 배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2017년 2년 동안 부산신항 1, 2, 4부두, 인천항 남항 4곳의 총 배당금은 1529억29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해외투자자본사의 배당금이 931억2800만원으로 전체 배당금의 60.9%를 차지했다.
2016년에 부산신항 2부두의 배당금은 420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66%인 277억3300만원이 DP월드의 배당금으로 나타났다. 같은해 부산신항 4부두의 배당금은 213억7100만원이었고, 이중 32억9700만원이 PSA에 배당됐다.
2017년 부산신항 1부두와 2부두의 전체 배당금은 각각 95억5800만원, 700억원이 발생했으며, PSA와 DP월드가 각각 58억7700만원, 462억2100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인천항에서 유일하게 배당금이 지급된 인천컨테이너 터미널의 경우 PSA의 지분이 100%로 항만 운영 수익이외에 발생한 배당금 100억원 전액이 모두 PSA로 배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의 해외투자 자본사 지분율이 높은 것이 원인으로 해석된다.
PSA는 부산신항 1, 4부두에 각각 80%, 40%+1주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항 남항은 지분률이 1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P월드는 부산신항 2부두 운영사 지분의 66.03%를 차지했다.
맥쿼리, Terminal Link S.A 등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산신항 5부두 등 향후 해외투자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두에서도 배당금이 발생할 여지가 존재한다.
윤준호 의원은 “해외투자 자본사의 배당금이 900억 원이 넘는 등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으로 해외투자 자본사의 배만 불려주는 모양새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항만운영기간이 20년 이상이라고 본다면, 향후 해외투자 자본사로 유출되는 배당금은 수천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해수부는 컨테이너 터미널을 운영하는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 향상을 유도해 운영사에 참여하는 비중을 높이고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PSA와 DP월드 같은 글로벌 업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