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차 피해 지입 화물차주 구제…24일까지 신고 접수
불법증차 피해 지입 화물차주 구제…24일까지 신고 접수
  • 물류산업팀
  • 승인 2018.08.09 1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운송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된 위·수탁(지입)차주에 대한 구제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운송사업자단체·차주단체·지자체로 구성된 시·도별 협의체에서 불법증차 피해차주에 대한 신고 접수를 한다.

신고 접수된 불법증차 피해차주에 대해서는 기존 운송사업자들이 보유한 공 허가대수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차량 충당을 우선 허용하여 차주들이 운송사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계약체결을 원하는 위·수탁차주는 신고 기간 내에 소속 차주단체 또는 지역별 협의체로 접수를 하면 된다.

다만, 공 허가대수(T/E) 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실효적인 구제를 위해 이미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위·수탁 차주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 허가대수(T/E) 충당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지입차주에게 안정적인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특정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차량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5길 23, 1307호(여의도동 코오롱포레스텔)
  • 대표전화 : (02)739-2251~4
  • 팩스 : (02)738-807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여상
  • 명칭 : (주)한국해사신문사
  • 제호 : 해사신문
  • 등록번호 : 110111-0428228
  • 등록일 : 1986-09-15
  • 발행일 : 1986-09-15
  • 발행인 :
  • 편집인 : 윤여상
  • 해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해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mn211@cho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