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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해외자원개발 자체 점검…검찰 자료제출 및 손배 청구
가스공사, 해외자원개발 자체 점검…검찰 자료제출 및 손배 청구
  • 물류산업팀
  • 승인 2018.08.03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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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사장 정승일)는 해외자원개발 관련 자체 점검 결과 밝혀진 문제점과 제기된 의혹에 대해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가스공사는 총 26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하였으며, 이 가운데 5개 사업이 종료되어 현재 21개 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

지난해 12월말 공사 기준으로 총 108억달러를 투자하였으나, 투자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 채 무리한 투자의사결정과 유가 하락,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 및 관리 능력부족 등으로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다.

공사는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자체점검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이루어졌으며, 그간 자원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과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부실의 원인과 책임의 소재를 규명하고,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공사 감사실, 외부 감사 전문인력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전체 해외사업에 대한 사업선정 경위, 의사결정 과정, 자금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공사내에 `해외자원개발 의혹 안심제보센터’를 운영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내부 제보를 청취하는 과정도 병행했다.

먼저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전체 사업들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이들 사업 중 추가 의혹이 드러났거나, 손실규모가 크고, 감사원 감사·국정조사 등 대내외에서 집중적으로 의혹이 제기되었던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이라크 아카스, 호주 GLNG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서류 검증, 관련자 인터뷰 등 심층 조사를 시행했다.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사업은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BC주)에서 셰일가스전을 개발하는 사업(지분 50%)으로 2010년부터 13개의 가스정을 개발하였으나, 가스가격 하락과 생산성 저하로 추가 개발을 중단하여 현재 3개 가스정만 운영 중에 있으며, 총 2.72억 캐나다 달러를 투자하여 1.99억 캐나다 달러의 손상차손이 인식되었다.

이라크 아카스 사업은 2010년 이라크 안바르주에 있는 아카스 가스전을 낙찰 받아, 운영사(지분 75%)로서 가스전을 개발·생산할 계획이었으나, 2014년 IS사태로 사업이 중단되어 기 투자비 3.84억달러 중 3.79억달러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였다.

호주 GLNG사업은 호주 퀸즈랜드주에서 석탄층 가스전을 개발, LNG 플랜트를 운영하는 사업(지분 15%)으로, 2010년 12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유가하락 등으로 투자비 42.52억달러 중 16.91억불의 손상차손이 인식되었다.

공사는 이번 조사를 통해 경제성 평가가 부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이사회에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거나 사업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진 사례 등을 확인하였으나, 투자의사결정과정에서 윗선의 무리한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와 사업추진과정에서 비리연루 의혹 등을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사업의 경우, 산업부가 검찰에 수사 의뢰(5.29)한 혐의 사항 외에 새롭게 드러난 의혹사항에 대해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고, 이라크 아카스 및 호주 GLNG 사업의 경우에도,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사업과 유사한 시기에 투자가 이루어졌고, 관련자 대부분이 퇴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징계 시효가 경과하는 등 조사의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검찰 자료제출과 별도로, 추가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법률 검토 후 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다.

공사는 이번 자체 조사와 해외자원개발 혁신 TF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충실히 반영하여, 비핵심 사업과 부실사업은 적기에 구조조정하여 추가 손실을 최소화하는 등 핵심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고, 신규 자원개발사업은 국내 수급안정을 위한 LNG도입연계 사업에 집중하되 투자규모와 시기는 재무여건과 역량 수준을 고려하여 신중히 추진하고,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하여 사업선정 단계에 있어서 외부전문가 참여확대, 복수의 외부 타당성 조사, 투자 및 평가실명제 개선 등을 통해 투자 의사결정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주주감사 전담부서 신설, 상시 감사시스템 도입, 사업단계 전환시 Stage Gate System 운영 등을 통하여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및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 평가모델 고도화, 사업조정 기준 및 프로세스 개선, 사업 정리시 실패보고서 작성 의무화 등 부실사업 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해외사업 조직 재설계, 핵심역량 확보 로드맵의 체계적인 수립·실행, 외부 전문인력 확보를 추진함으로써 독자적인 사업운영 가능 수준까지 사업개발, 관리, 기술 분야에 대한 인적 역량 확충 및 전문성도 제고한다.

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강도 높은 자율혁신 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보다 신뢰받는 에너지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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