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망업계 위기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정부와 부산시 규탄한다"
"선망업계 위기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정부와 부산시 규탄한다"
  • 부산취재팀
  • 승인 2018.08.0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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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단체-지역수산업계, 2일 부산시청서 규탄기자회견

부산지역 시민단체와 수산업계가 중앙정부와 부산시의 수산정책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등 부산지역 시민단체와 대형선망수협과 부산지역 수산업계는 8월 2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시청 정문 앞 광장에서 "죽어가는 대형선망어업을 비롯한 부산수산업계를 살려야한다"고 주장하며, 해양수산부와 부산시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시민단체 대표와 수산업계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해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와 부산시에 대해 신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미리 배포한 규탄 기자회견문에서 현재 대형선망업계를 비롯한 부산지역 수산업계의 위기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지역경제를 버티고 있는 수산업에게 활성화와 관심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에 따르면 부산지역 수산업을 이끄는 대형선망업계가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 3월 한 업체가 부도가나고, 두 업체가 잇달아 매각되거나 법정관리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6월 30일 이후 전국 어업인들의 건의와 호소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 간 외교적, 정치적 이슈 등을 이유로 한·일 어업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서 선망 어업인의 피해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들은 "연근해어업 생산량 급감 원인에는 국토교통부의 무분별한 바다모래채취와 한·일 어업협정 결렬, 그리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주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해야 할) 정부는 금어기, 금지체장 설정, TAC할당량 축소, 참다랑어 어획 중지 등 각종 규제만 양성하여 어업인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이들은 "최근 선망업계에서는 고등어 미성어 및 산란어 어획 자제를 통한 정부의 수산자원관리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해 오던 자율휴어기를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하고 있다"고 정책에 호응하고자 하는 수산업계의 노고를 전하기도 했다.

아울러, 한·일어업협정 결렬로 대부분의 회사가 경영난에 시달리는 가운데 선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 100%를 지급하는 등 뼈를 깎는 자구 노력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수산업계의 이러한 노력에도 최소한의 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이러한 선망어업의 피해 여파로 후방산업인 전국 최대 규모 산진 위판장인 부산공동어시장의 사상 최악의 실적은 물론, 수산물 유통업자, 냉동창고업계, 조선소, 각종 기자재 수리업체 등 30곳 협력업체를 포함한 약 3만여명의 수산업계 종사자들이 실직자로 전락하여 부산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것이 우려되고 있다.

선망어업인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한·일어업협정의 조속한 타결은 물론 한·일어업협정 지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보상과 현행 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고등어 세이프가드 마련,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자율적으로 휴어하는 업종에 대한 정책지원, 우선적인 어선 감척 등이 시급한 실정이다.

시민단체측은 "대형선망업계의 줄도산 위기로 부산지역경제에 적지않은 타격이 예상되는만큼 이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때"라면서, "해수부와 부산시는 어업협정을 조속히 타결 짓고 선망업계와 어업인을 살리기 위해 지원과 대책을 강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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