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재건을 위해 선봉장 역할을 하게 될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현물출자에 대한 안건이 의결되었다는 소식과... 해운관련산업을 위한 공사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국무회의 소식 먼저 볼까요?

 

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열고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을 의결했습니다. 여러차례 말씀드렸다시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최근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해운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일 새롭게 출범한 기관입니다. 공사에 참여한 기관의 청산절차와 세부적인 공사의 운영규정 등에 대한 작업을 진행 중이어서... 아직은 어수선한 것이 사실이지만 정부가 국유재산에 대한 현물출자안을 의결함으로써 공사가 본격적인 역할에 돌입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공사는 민간 자본금 1조5500억원과 정부 출자 1조5500억원 등 총 3조1000억원을 초기 자본금으로 해운선사에 대한 선박금융 및 보증에 나서게 되는데요. 어제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출자하기로 한 1조5500억원 중에서 1조3500억원을 승인한 겁니다. 현물출자 이외에 정부가 현금출자를 2000억원을 하게 되는데... 이미 올해 예산으로 1300억원이 배정되어 있는 상황이구요. 나머지 700억원은 내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민간에서 들어오기로 한 자본금은 한국선박해양과 해양보증보험 등의 자본금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승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실상 초기 자본금 구성을 마쳤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2. 어제 의결한 것은 말그대로 현물출자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현물이 해양진흥공사의 자본으로 편입이 되는 건가요?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와의 업무 연관성을 고려하여 정부가 소유 중인 4개 항만공사 주식을 출자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과 인천, 울산, 여수광양항만공사 지분 일부가 진흥공사의 자본으로 출자가 되는 형식입니다. 4개 항만공사 주식 평가액과 현물출자 규모를 감안하여 각 항만공사 주식을 12.7%씩 균등하게 출자를 하게 됩니다. 계획된 현물출자 규모 1조3500억원은 4개 항만공사 주식 평가액을 합친 금액이죠. 약 10조6300억원의 12.7%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4대 항만공사의 출자 규모를 보면... 부산항만공사에서 5410억원, 인천항만공사에서 4908억원, 울산항만공사에서 1173억원,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2008억원이 출자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기재부가 보유하고 있는 부산과 울산항만공사 주식은 기재부에서 출자를 하게 되는 것이구요. 기재부와 해수부가 함께 보유하고 있는 인천과 여수광양항만공사 주식은 기재부와 해수부가 반반씩 분담해서 출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복잡한 듯이 보이지만 기재부 출자액이 많아서 사실상 해양진흥공사를 기재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1-3. 공사의 기관장을 해수부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수부의 역할이 그만큼 약하는 이야기로도 들립니다만...

 

해양진흥공사의 지분 구조를 잠정적으로 살펴본다면요. 내년에 예산으로 반영될 700억원과 민간선사에서 납입하기로 하고 아직 납입되지 않은 2400억원을 제외하면 총 2조7800여억원이 현재까지 자본으로 구성되게 되는데요. 이중에서 현재 정부가 출자한 금액이 총 1조4800억원, 지분율로는 53.1%입니다. 기재부와 해수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인데요. 이중에서 1조1342억원, 지분율로는 40.7%가 기재부 소유입니다. 반면에 해양진흥공사를 관리감독하는 해수부는 3458억원을 출자해 지분율이 겨우 12.4% 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무부처라고 해도 해수부의 입김이 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벌써부터 기재부에 잘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들도 나온다고 하니까... 자칫 공사 설립 목적인 해운재건이 약해질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4. 해운업계의 기대가 크다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도 전해주었는데... 해운재건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해양진흥공사에서 금융과 보증을 통해서 건조되고 매입되는 선박이 해운부대산업에서도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해양진흥공사가 타깃으로 삼고 있는 것이 해운입니다. 정확하게 국내 해운선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운산업은 각종 부대사업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선박관리산업, 해상보험, 선급, 해운대리점업, 선용품산업 등 매우 다양한데요. 해운산업이 잘돼야 이들 부대사업도 먹고사는 구조인데요. 그동안 해운산업의 위축으로 우리나라 해운부대산업도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창출은 물론이고 지역경제를 이끄는 중추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운산업에 밀려 이들의 어려움은 그동안 뒤로 밀려 있었는데요. 대한민국 해운산업을 살리자고 출범한 해양진흥공사가 해운부대산업에도 일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1-5.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인지 짚어주었으면 합니다만...

 

해양진흥공사의 지원.... 진흥공사에서는 선사를 고객이라고 불러서 지원이라는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진흥공사에서 선박건조비를 저리로 빌려준다거나.... 선박을 건조해서 싼값에 빌려주는 세일앤리스백을 하는 건데... 이 돈의 상당부분이 앞서 말씀드린대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이 되는 겁니다. 선박을 짓거나 빌려줄때 그 선박에 들어가는 보험이나 선박검사를 외국업체에 맡기지 말고 국내업체에 맡기라고 의무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내 경기 활성화는 물론이고... 해상보험업계와 선급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데요. 보험과 선급업무는 이같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스러운데요. 보험과 선급을 넘어서 선박관리나 선용품산업에도 반드시 확대가 되어야 합니다. 2020년까지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20척을 포함해서 총 200척 이상의 선박 신조 발주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니까... 이들 선박의 관리를 국내관리업체에 전적으로 맡기고.... 선박에 실리는 선용품을 국내에서 조달하고... 선박의 유지보수 역시 국내에서 맡긴다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진흥공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선박금융은 물론 종합적인 해운정책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관계 당국이 심사숙고해서 이같은 방향으로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6.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바다에서도 폭염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되고... 적조주의보도 발령이 됐습니다.

 

네, 고수온 주의보 발령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오전 10시부로 고수온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바닷물의 온도가 28℃에 도달하거나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면 주의보를 발령하는데요. 고수온 주의보 발령 대상 해역은 경남 통영에서 전남 고흥, 그리고 전남 영광에서 전남 해남 및 제주 연안해역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온 예측 자료 등을 종합 분석한 고수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인데요. 수산정책실장을 상황실장으로 고수온 대응 종합상황실을 꾸리고, 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보다 1주일 이상 빨리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해수부 차관 등이 오늘 현지로 내려가 피해 상황과 현장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적극적인 선제 대응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1-6. 여기에 적조도 가세를 했지요.

 

그렇습니다. 전남 고흥군에서 경남 남해군에 이르는 해역에 올해 첫 적조주의보가 어제 오전 발령됐습니다. 올해 이른 장마 소멸 이후 급격한 일조량 증가에 의한 수온상승과 경쟁생물인 규조류의 급격한 감소로 적조생물 증가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 예년보다 빨리 적조주의보가 발령된 건데요. 마찬가지로 당국은 적조 상황실을 가동하고, 적조 대응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적조는 양식생물을 대량으로 폐사시키는데 선제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의보가 발령되지 전에 대규모 방제훈련도 있었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유기적인 협력구축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