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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물류실시계획에 해운· 항만분야는 어떤 내용 담았나
올해 국가물류실시계획에 해운· 항만분야는 어떤 내용 담았나
  • 해사신문
  • 승인 2018.06.2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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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mbc ‘라디오전망대’ 방송원고(2018년 6월 27일자)
-수요일 오후 18:05~19:00
-진행 : 이용선 윤여상 -구성 : 이선화

1-1. 우리나라의 중장기 물류정책에 대한 마스터플랜이지요. ‘국가물류기본계획’... 10년간의 국가 물류계획이 담겨져 있는데요. 올해 추진해야 할 세부계획에 대한 발표가 얼마전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상분야에서의 세부시행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우리나라 물류정책의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올해에 어떤 일을 해야하나... 올해 국가물류시행계획이 나왔습니다. 물류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이 공동으로 수립하는 건데요. 도로 철도 등 육상물류와 항공물류는 물론이고 해상운송을 망라해서 물류분야 모두가 담겨져 있습니다. 해상분야에서 어떠한 계획이 마련되어 시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에서 물류계획이라고 한다면 항만과 해운으로 크게 분류할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항만과 해운은 전후방산업으로 따로 떼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소개의 편의상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 그럼 항만분야에서는 어떤 정책이 추진되는지 먼저 전해주십시오. 우리지역에 있는 광양항과 여수항은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시행계획을 살펴보면요. 우선, 환적거점 항만 육성과 항만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부산항을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2대 환적항만으로 육성한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 작년에 국적터미널인 신항 3부두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항만공사와 글로벌해양펀드가 각각 490억과 2000억원을 출자한 바 있구요. 올해에는 북항운영사 통합 후속조치로 통합법인인 BPT에 부산항만공사와 인트라아시아 선사들이 지분을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아울러 부산항만공사와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을 통해 국적 물류기업의 부산항 신항 터미널 운영권 확보도 올 하반기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환적물량 확대를 위해 타부두 환적 육상운송 비용과 시간 절감을 위해 터미널간 내부도로 운송을 실시하는 등 내부 최적 이동로의 효율화도 추진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부두운영사간 이해관계로 환적화물의 이동이 어려웠었는데... 이것을 해결한다는 겁니다.

1-3. 지역별로 항만의 특화 방향도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내용도 한 번 짚어보았으면 합니다만...

네,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의 광양항과 여수항 내용이 궁금하실겁니다. 정부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항만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전제하에.... 권역별 항만 개발과 육성의 기본 방침을 정했습니다. 우선 인천항 평택당진항 등 서해권 항만은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교역 거점이자 수도권 관문항으로 중점적으로 개발해 나가구요. 광양항 여수항 등 서남권 항만은 권역 내 국가산단 그리고 배후권역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항만으로 육성합니다. 여기에 여객과 수산 지원시설 확충을 통해 도서민의 생활기반에도 일조할 수 있도록 항만이 조성될 방침입니다. 제주권 항만은 국내외 여객 및 화물 증가에 따른 항만인프라를 확충하고 친수 공간 조성에도 만전을 기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부산항 울산항 등 동남권 항만은 국가 기간산업 성장을 위한 필수 인프라 확충을 일순위로 추진을 하구요. 동해항과 속초항 등 동해권 항만은 지역 주요산업 발전을 위한 항만으로 조성하는 한편, 최근 북방과의 교류가 활발한 상황에서 국제여객수송 등을 위한 전초기지로 육성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참고로 산업별 특화 항만 차원에서 살펴본다면... 광양항은 제철산업과 석유화학산업 특성화 항만으로, 그리고 여수항은 관광레저산업 특성화 항만으로 육성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1-4. 방침은 정해졌는데.... 올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실시되는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지역 항만인 광양항과 여수항 먼저 볼까요. 여수항은 말씀드린대로 국제적인 해상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친수시설과 여객수송시설이 확충됩니다. 신북항에 오는 2019년까지 방파제 860미터 등을 건설하고, 2020년까지 안벽 1100미터 계류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구요. 여수신항 크루즈부두 확장 공사도 올해 착공됩니다. 그리고 광양항은 복합물류 허브항으로서 육성을 하게 되는데... 2015년부터 추진해 온 광양항 율촌1산단 진입항로 준설공사를 올해 마무리하고... 준설이 필요한 특정해역에 대한 실시설계룰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75미터에 이르는 성황지구 연결도로도 오는 11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인천항은 배후단지 조성이 주요 추진 상황이구요. 평택항은 국제여객부두 건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기타 다른 항만의 올해 실시 계획은 내용이 많아 다음 기회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 항만분야는 이 정도로 살펴보구요. 이번에는 해운분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해운분야는 어떤 정책이 실시되는지 전해주십시오.

해운시장에서 고질적인 문제가 저가 운임과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횡포입니다. 해운선사가 정상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물량을 확보하고, 확보한 물량에 대해서 제대로 된 운임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해운시장이 건전하게 돌아가는 필수조건인데... 실상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따라서, 이번 실시계획에서는 운임공표제를 확고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을 다시 밝혔습니다. 원가 이하의 과도한 운임 인하를 막기 위해 운임공표제를 실효적으로 운영한다는 건데요. 지난해 분기별로 국적선사의 운임공표제 자체실태 점검을 가진 바 있구요. 운임공표제 적용 업종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부당한 운임계약 체결과 일방적인 계약변경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대형 국제물류주선업체까지 운임공표제를 확대한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제도의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올해는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위반시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1-6. 글로벌 선사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대형 선박을 확보하는 방안과 톤세 적용 연장도 추진된다고 들었습니다.

대형 선박... 특히 컨테이너선의 대형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량 증가 여부를 떠나서 우선 선박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현대상선의 선박 확보를 지원하고 있고... 최근에 국내 조선 3사와 20척의 선박에 대한 건조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세계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인데.... 실질적인 효력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적선사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선박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몰 연장도 추진합니다. 다음달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 해운산업 전담 지원 기관으로써 해운산업은 물론 금융 지원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해수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해양진흥공사에서 지원하는 것과 별도로 신조프로그램, 캠코선박펀드 등 기존 금융프로그램은 현행대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지원 규모가 보다 확대된다는 겁니다.

1-7.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다양한 정책도 제시가 된 것으로 아는데... 이 내용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선주와 화주가 공동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해운선사와 물류업체가 공동으로 해외 진출에 대한 타당성조사에 나설 경우 최대 1억원의 조사비용을 보조하는 내용인데... 올해에도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구요. 오는 12월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에 대한 최종적인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외 항만의 터미널 확보 문제인데요. 아시다시피 국내 해운선사들이 경영위기를 겪으면서 그나마 가지고 있는 해외 터미널들을 대부분 매각을 했습니다. 우리 터미널이 없다보니 비용 상승은 물론이고 물류거점도 깨져버린 상황입니다. 이것을 다시 복원해야 하는데.... 국내 선사들이 지분을 참여하는 글로벌터미널운영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한국형 GTO 사업이 그건데요. 해운선사 등 물류기업, 그리고 공사 등이 참여하는 K-GTO를 육성하고, 국내외 주요항만 ‘컨’ 터미널 등의 물류거점을 확보하여 네트워크를 회복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아시아권 8개 항만을 우선 진출 대상항만으로 선정한 바 있구요. 올해에는 2차 진출 항만 검토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운영권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태국 등 터미널별 세부 투자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성과가 올해 나올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1-8. 올해 우리나라와 해운산업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국가와의 협정 체결 계획도 이번 실시계획에 반영이 되었지요?
 
네, 그동안 우리 정부와 업계는 글로벌 해운시장 개척을 위해 여러나라와 해운산업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해운협정을 체결해 왔습니다. 올해에도 이같은 방침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는데요. 실시계획에 따르면 유라시아 시장개척을 위해 이란, 터키, 미얀마 등과 해운협정을 체결한 상황이구요. 아제르바이잔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 해운협력 MOU 체결을 추진 중입니다. 우리나라 해운선사가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와 미리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시장 진출을 돕겠다는 취지인데요. 이란과 올해 해운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미국과도 해운협력회의를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히, 파나마운하와 수에즈운하가 확장되면서 운하 이용과 관련한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들 나라와도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인데.... 한-파나마 해운물류협력 MOU 서명을 올해 추진할 방침이구요. 수에즈 운하 이용을 포함한 한-이집트 해운물류협력 MOU 체결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와 이와 관련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9. 운하 이야기가 나온 김에 북극항로에 대한 이야기도 마저 들었으면 합니다.

북극항로 상용화가 머지 않아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북극항로 활성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선사인 MOL은 현재 야말 현지에서 생산한 LNG를 세계 최초로 중국 상하이로 운송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음달 운항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도 북극항로 활성화에 대비하여 아시아-유럽 간 물류비 절감과 북극 자원개발과 연계한 해운물류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작년에도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온 것이 사실이구요. 올해에도 북극항로 활용 지원협의체를 운영하는 한편, 하반기에 북극항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다각도의 논의를 벌일 예정입니다. 특히,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을 위한 5개국 공동연구 프로젝트 참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노르웨이, 러시아, 중국, 일본 등과 북극해 교통량 분석 및 해운물류 인프라 수요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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