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재건 5개년 계획, 법적 의미와 실천방안”…해상법학계 주축 세미나 개최
“해운재건 5개년 계획, 법적 의미와 실천방안”…해상법학계 주축 세미나 개최
  • 해운산업팀
  • 승인 2018.05.1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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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법 학계 주축으로 오는 23일 세미나 개최

원양 정기선 해운을 중심으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법적 의의와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마련된다.

고려대해상법연구센터, 서울해사중재협회, 한국해법학회 등이 주최하고, 해송법률문화재단,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선박건조금융법연구회, 한국해사법정중재활성화추진위, 인천항만공사 등이 후원하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 법적인 의미와 실천방안 세미나'가 오는 5월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 10층 한국선주협회 회의실에서 열린다.

한진해운의 회생절차신청 이후 우리나라 정기선 해운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특히, 원양정기선해운은 그 중요성이나 시급성에서 새로운 제도의 모색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하여 정기선해운에도 부활의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해상법 관련 단체들은 이번에 각계의 전문가를 초청해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이 가지는 법적 의미와 이를 실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행사 주최측은 "해운, 조선, 선박금융, 화주측의 실무자들을 모시고 실무에서의 상황을 파악한 다음, 이를 법률적으로 풀어가는 방안을 법률전문가들에게서 듣고자 한다"면서, "한국 정기선해운을 포함한 한국해운이 재건되어 국내외 화주들에게서 사랑받고 그 결과 무역산업과 조선 산업과 해운 산업이 상생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는 ▲제1주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해상법 법적 의의(화주보호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김인현 교수(고려대 로스쿨, 전 해법학회회장) ▲제2주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회사법적 의의와 도산법적 쟁점을 주제로 윤희선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가 발표에 나서고, 조성극 회장(한국해법학회), 김남성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이종덕 부장(삼성 SDS), 이혁 박사(국회정무위 전문위원)가 토론에 나선다.

이어 ▲제3주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선박건조 및 금융법적 의의를 주제로 정우영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제4주제 정기선해운관련 경쟁법적 쟁점을 주제로 이봉의 교수(서울대로스쿨, 서울대 경제법연구소 소장)가 발표에 나선다. 이어 유병세 전무(조선해양플랜트협회), 최재홍 전 대표이사(한국해양보증보험), 조봉기 상무(선주협회), 신용경 고문(신성해운)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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