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어업인 자녀교육비 지원 의무화 법률안 발의
저소득 어업인 자녀교육비 지원 의무화 법률안 발의
  • 수산산업팀
  • 승인 2018.05.09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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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수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농어업인들의 자녀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어민 생활안정 지원법안' 개정안은 소득이 낮은 농어업인 자녀에게는 반드시 교육비가 지원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모든 농어촌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량적으로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소득이 낮은 농어업인 자녀가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소외될 여지가 있다. 이에 이들에게 반드시 교육비가 지원되도록 의무화하여 농어업인들의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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