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10명 중에서 9명 이상이 미래의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해양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개원 34주년을 맞아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국민들의 해양수산에 대한 인식·태도 변화 추이를 분석하기 위한 국민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KMI는 이 조사가 국민의 전반적인 해양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향후 보다 효과적인 해양수산 정책방향 수립과 홍보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KMI의 조사 내용.
해양수산 일반 인식과 관련해, 국민들은 ‘해양수산’이라는 단어로부터 ‘수산물/수산자원(39.7%)’, ‘바다/바닷가(34.5%)’, ‘배/선박 (18.1%)’ 등을 연상되는 이미지로 꼽았다. 국민의 92.2%가 ‘해양은 미래 국가발전에 중요하다’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의 74.1%가 해양수산에 보통이상의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과 비교 평가 항목 중 우수분야로는 ‘수산물 먹거리의 다양성’, 열세분야로는 ‘해양 생물종 보호’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은 ‘해양환경 생태계 보호’와 ‘해양재해 대응체계 강화’로 조사되었다.
해양분야에서는 우리나라 해양영토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외국어선 불법어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본의 독도 지속적인 침탈 시도’ 및 ‘주변국과의 해양경계 미 획정’도 상대적으로 높은 위협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해양 공익 기능 유지를 위한 국가 예산 추가’에 대한 긍정적 의견은 76.7%로 나타나 작년 54.6%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이는 해양영토수호와 해양환경 보전과 같은 해양 공익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므로 그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해양환경과 관련해서는 연안 해안에서 골재, 모래채취는 ‘환경보전차원에서 금지 또는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60.9%로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향후 해양 분야에서 시급히 연구되어야 할 분야로 ‘해양환경’이 42.1%, ‘연안해양 공간관리’는 17.1%, ‘해양 과학기술’은 14.4%로 조사되어 해양환경과 연안, 과학기술이 우선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분야로 인식되었다.
또한 해양관광과 관련해서 여행목적으로 바다를 방문한 횟수는 연간 ‘1~3회’가 65.3%, 여행기간은 ‘1박 2일’이 45.6%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30대는 ‘해수욕’을, 40~60대는 ‘해양경관 감상’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바닷가 여행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비싼 요금(바가지 요금)’이 63.9%, 숙박 및 취사활동이 31.0%로 요금 및 숙박 관련 불만 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관광 활성화의 중요한 정책으로 ‘국내 관광 시장의 육성’이 30.7%, ‘지역경제 활성화’ 24.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수산분야에서는 2017년과 동일하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국내수산물과 비교해 수입수산물에 대해선 ‘안전성 평가’와 ‘품질’ 분야에서 부정적 인식이 2017년 작년에 비해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관련 시급하게 개선을 해야할 부분은 ‘수산물 취급관리 안전도 향상’으로 조사되었고 이와 더불어, 수산물 안전성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해양오염 방지’가 47.7%로 높게 조사되었다. 향후 수산 분야에서 시급히 연구되어야 할 분야로 ‘수산식품산업’이 34.3%, ‘수산자원’은 35.6%, ‘양식산업’이 17.2% 순으로 조사되었다.
해운분야에서는 해운산업의 위상과 향후 발전 전망에 대해서는 2017년에 비해 낮게 평가되었다. 또한 해운산업 경기 상황이 2017년 66.2%에서 2018년 55.8%으로 보다 큰폭으로 줄어 해운산업의 체감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 반면에 해운산업 육성을 위한 국책 펀드 조성에 대해서는 찬성이 반대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 해상안전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는 ‘화물, 여객 안전기준 강화’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59.2%의 응답자가 연안여객선을 기차,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해운 분야에서 시급히 연구되어야 할 분야로 ‘해운산업 및 해운기업 경쟁력 강화’가 54.3%, ‘해운/해사 안전’이 23.1%, ‘선원(인력확보, 교육, 복지)’이 22.6%로 꼽혔다.
항만분야에서는 도시 인근에 항만이 조성되는 것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45.5%로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며,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등 경제적 기능을 높이 평가했다. 반면에 부정적 평가의 경우, ‘소음발생’, ‘환경오염 발생’을 주된 이유로 제시하고 있어,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항만 미세먼지의 발생에 관련 문항에 대해 ‘인천/경기’ 지역이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항만이 지역, 도시발전과 연계해 발전하고 있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항만의 상업적 목적뿐만 아니라 관광, 문화 역할을 겸하는 복합기능으로 발전하여 지역과 연계하여 상생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향후 항만분야에서 시급히 연구되어야 할 분야로 ‘항만안전’이 25.2%, ‘항만개발’이 16.6%, ‘새로운 물류기술’이 16.4%로 조사되었다.
이번 국민인식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시사점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정책 측면으로, 국민의 인식을 반영하여 해양수산 분야별 정책수립의 우선순위가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산·해양 분야는 국민의 높은 관심과 인식에 부응하는 ‘상향식 정책 수립’에, 해운· 항만은 정책이 지향하는 올바른 방향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하향식 정책홍보’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분야에 보다 많은 정책적 자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들이 생각하는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에 대한 후속연구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홍보 측면으로, 지역·연령·정책·수단별로 차별화되고 전략적 선택에 기반한 홍보가 필요하다. 향후 효과적인 정책 홍보의 수단은 최신기술 및 매체환경 변화 동향을 파악해 국민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지역별, 연령별로 해양수산 인식과 선호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분야에 대해선 차별화된 맞춤형 홍보가 필요하며, 정책 홍보효과가 낮은 분야 또는 정보 부족· 왜곡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선택적, 전략적 홍보가 필요하다.
셋째, 지역발전 측면으로, 해양수산을 통한 지역발전을 모색하되, 지역별 관심사와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해양수산에 대한 지역적 인식의 차이는 지역 해양수산발전계획 수립과 이행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항만도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향후 주요 항만도시를 거점으로 지역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