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로 해양안전 나아졌을까?…해양산업 퇴보하고 원칙도 없어
세월호 사고로 해양안전 나아졌을까?…해양산업 퇴보하고 원칙도 없어
  • 해사신문
  • 승인 2018.04.18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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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mbc ‘라디오전망대’ 방송원고(2018년 4월 18일자)
-수요일 오후 18:05~19:00
-진행 : 박성언 윤여상 -구성 : 이선화

1-1.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지 4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영결 추도식도 있었는데요. 세월호 사고로 해양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이 사실인데... 과연 해양안전 좋아졌을까요. 오늘은 해양안전과 관련해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추도식 소식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네, 2014년 4월 16일 정말 생각하기 조차 싫은 날이지요. 바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날입니다. 제주로 수학여행을 떠난 채 피지도 못한 청소년들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대한민국 최악의 해양사고로... 해양안전에 대한 총체적인 부실이 부른 참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참사가 일어난지 벌써 4년이 흘렀고... 4주년이 되는 지난 월요일 단원고가 위치한 경기도 안산에서 정부 합동으로 추도식이 있었습니다. 각계각층에서 5000여명이 참석해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서는 안되겠다는 다짐 속에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 많이 바뀌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과연 해양안전이 확보가 되었는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크고작고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단 하루도 해양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다가 얼마나 위험한지... 사고를 모두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다에 대한 위험을 온 국민에게 알린 것이 바로 세월호 사고인데요. 하지만, 아직도 해양안전에 대한 불감증은 여전한 것 같고... 대처도 안이하 것이 않느냐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1-2. 아직도 정확한 사고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구요. 해양수산부 전직 장차관들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해양분야를 취재하는 기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세월호 사고의 희생자와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비슷한 또래의 자식을 키우고 있습니다만... 생각만으로도 몸서리가 처지는데...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은 겪어보지 않고서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상처는 빨리 아무러야 한다는 것이 기자로서 저의 생각입니다. 세월호 사고... 세월호 참사... 글쎄요... 결코 완전하게 해결을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책임자는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여기에 용서와 관용도 필요해 보입니다. 세월호 사고로 인해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러나, 해양안전에 대한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합니다. 정신을 아직 차리지 못한 것은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3. 세월호 사고 당시에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많은 조직과 단체들이 뭇매를 맞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후에 어떤 상황으로 변했는지 한 번 살펴봤으면 합니다만...

 

세월호 사고가 나고 당시 박근혜 정권의 조치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를 아우를 마녀사냥식 처벌이 벌어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조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을 해체한다는 발표를 했구요. 당시 해경 총수는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발표에 어처구니 없는 대처였습니다. 물론 당시 해경 경찰관의 대응에 잘못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해양경찰관을 처벌해야지... 국가조직인 해경에 책임을 물어 조직을 해체하는 것이 과연 맞습니까? 해경의 역사가 60년입니다.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찰관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금도 흉기를 든 불법외국어선과 맞서다 목숨을 잃고 있고... 목숨을 걸고 구조에 나서는 경찰관들이 있습니다. 해경의 역사와 명예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인 이들 경찰관들의 몫이지...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불법을 저지르는 극히 일부의 몰지각한 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요즘 대한항공에서 대한이라는 단어를 빼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대한항공도 갑질을 한 일부 오너가의 사람들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대한항공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과 그 가족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대한’이라는 이름은 그들의 긍지요 명예인데... 미꾸라지 한 마리 때문에 이름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세월호 사고도 충격적이지만 해경이라는 국가조직을 해체하는 당시 대통령의 발표 역시 충격적이었습니다. 원칙이 서야지 안전도 확보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4. 해경은 현 정권에 들어서 복원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구요. 해경 이외에도 책임이 있는 조직도 한 번 볼까요?

 

네, 세월호 선박검사를 담당했던 한국선급... 세월호 사고 이후에 원했던지 원하지 않았던지 온 국민이 아는 조직이 되었습니다. 제대로 검사를 못했다... 부실검사를 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조사를 받았지요. 그리고 세월호 사고 이후에 공직유관기관으로 분류되어 아직까지 국정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을 달아서 일까요? 국정감사를 받아서 일까요? 한국선급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부의 검사권을 대행하고 있을 뿐이지 정부의 지원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있는 조직입니다. 한국선급이 대행하고 있는 정부 검사권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70개국이 넘습니다. 우리 정부만이 한국선급에 검사권을 맡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을 달고 세계 유수의 검사기관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세월호 사고 등으로 국내에서 조직 자체를 비하한다면 과연 누가 좋아하고 웃겠습니까? 국정감사라는 것이 영업비밀 등도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공직유관기관에서 제외시켜서 경쟁력 있는 기관으로 바로 세워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더 제대로 된 선박검사가 이루어져 안전이 확보될 겁니다. 그리고, 세월호 사고 당시 운항관리을 책임진 기관이었지요. 한국해운조합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세월호 사고가 나고 당시 이사장이 물러나고 현재까지 이사장이 제대로 선임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임병규 전 국회 입법차장을 이사장으로 선출은 해놓았는데... 해양수산부 장관이 승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싸인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승인이 늦어진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왜 승인을 하지 않는지 배경에 의문이 많습니다. 정부가 통제는 하려고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은 해운조합에 떠넘기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해운조합이 소신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세월호 사고가 나고 운항관리실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면서 사실상 해운조합에 대해서 정부가 관여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어쨌든 해운조합 이사장에 대한 승인은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1-5. 운항관리실이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이 된 것으로 아는데요. 문제 없이 운영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올해로 운항관리실을 이관 받은지도 3년이 됩니다. 지난해 이관 2주년 기념행사도 했는데... 특별히 큰 사고는 없다고 자축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5일 흑산도 인근에서 핑크돌핀호라는 여객선이 좌초되는 사고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좌초 사고로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은 없었지만.... 문제는 타고 있던 승객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승객이 187명이 승선한 것으로 발표가 됐었는데.... 나중에는 158명으로 확인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세월호 사고 당시에도 승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질타가 많았었는데... 4년이 지나고도 이런 일이 되풀이 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해양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여전하고... 대처도 안이하다는 지적을 한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에 대한 책임은 명확하게 가려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일차로 선사 책임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감독기구인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양수산부 등도 책임에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청와대에서까지 대책회의를 했다고 하니까... 조만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6. 결론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말인데... 대책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문제가 되니까 대책은 내놓았죠. 이달 5일 국무총리 주재로 현안조정회의가 있었는데... 해수부가 ‘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핑크돌핀호 사고, 지난해 12월 영흥도 낚싯배, 그리고 근룡호 제일호 사고가 터지니까... 부랴부랴 또 책상머리에서 작성한 대처 방안을 들고 나온 겁니다. 다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앞서 지적한 핑크돌핀호 사건으로 인한 승객수를 의식해서인지... 섬지역에 운항관리자를 늘리겠다.... 승선자동확인시스템 시범사업을 벌이겠다... 이것이 대책이라고 나온 내용입니다. 정말 돈만 조금 들이면 언제든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요. 사고가 터지니까 겨우 이런 생각을 했는다는 것이 우리의 수준인가 그런 씁쓸한 생각해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번 비행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일일이 머릿수를 세야 비행기 승객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월호를 겪고도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도 해양안전을 운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화도 납니다. 세월호 인양에만 수천억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2세월호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면 수천억 아니 수조원이라도 써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1-7. 해양사고하면 스텔라데이지호도 빼놓을 수는 없을 텐데요. 심해수색장비를 투입하기 위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면서요?

 

네, 국회에서 내일 오후에 공청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지난해 3월 31일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선원 2명만이 탈출에 성공하고 우리 선원 8명과 필리핀 선원 14명 등 총 22명이 실종된 상황인데요. 이 선박에 대해 심해수색장비를 투입한 것이 가능한지를 전문가들을 초청해 들어보자는 겁니다. 지구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크기를 보시고 대서양을 한 번 보십시오. 이날 공청회에서는 심해수색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와 해외에서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등이 논의된다고 하는데... 이런 표현이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는 아이 달래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스텔라데이지호 사고가 나고 외교부와 해수부가 실종자 가족 등으로부터 욕을 많이 듣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외통위와 농해수위 의원들이 주최하는 공청회이지만 주관은 외교부 해수부 두 부처가 맡았습니다. 정치적인 목적도 있고... 그나마 이런 공청회를 마련해서라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참고로 우리가 언론에 나오지 않는 대양에서의 선원 사망 사고가 빈번합니다. 시신을 찾지 못하는 사례도 있구요. 저도 해양인의 한 사람으로서 실종된 선박과 선원을 찾으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부산에 있는 선원위령탑에만도 안치된 선원이 9000위가 넘습니다. 대한민국 해양발전을 위해 쓰러지신 분들이지요. 이들을 추모하고 잊지는 말아야겠습니다만... 도리어 자칫 이들의 위명에 우리가 흠을 내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국가가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소신 있는 정책추진을 하여야만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해양안전사고의 해결은 매우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고가 나지 않게끔 하는 것은 그보다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mms://vod.ysmbc.co.kr/radio/radio/T0201804181805.w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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