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직접 선택한 정책에 해양수산부가 이름표를 붙이는 ‘국민신청 정책실명제’가 시행된다.
해수부는 3월 7일부터 4월 6일까지 국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올해의 정책실명 공개과제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3년부터 주요사업 담당자의 성명과 추진경과 등을 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실시해 왔다.
과거에는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처 자체적으로 공개대상 사업을 선정하였으나, 올해부터 정책 수요자인 국민들이 직접 사업을 고르도록 하여 국민 참여도를 높였다.
신청대상은 해양수산 분야의 모든 정책이며,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4월 6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namemof@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해수부는 접수된 건에 대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 공개과제를 선정하고,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과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 게시할 계획이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상길 해수부 혁신행정담당관은 “올해 첫 실시되는 국민신청 정책실명제가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국민 관심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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