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화, 대형화 정책 외면하고…
오히려 이를 역행하는 정책 유도”

참여정부의 동북아물류 중심국가 조기실현이라는 국정과제와 더불어 해양강국을 앞당겨 나가기 위한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해양업계는 올해로 9번째 바다의 날을 맞았다.

해사신문은 이를 위해 해운 항만부문과 수산 등 해양분야가 안고 있는 전반적인 정책 현안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가를 집중분석, 정책에 반영되도록 특집기획을 마련했다.

■ 해운업의 경쟁력…

정부는 그간 외항해운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 차원에서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중인 국제선박등록제 등을 도입, 여타산업에 비해 관련 조세를 감면시행하고 있고 선박확보방법으로 선박투자회사제 등을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완전 노출된 국제해운시장에서의 여건에서 볼 때 국적외항해운업체가 치열한 경쟁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과거는 물론 현재에도 역부족인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세계에서 해운하기 가장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구호에도 불구하고 외국보다 비교우위의 정책이 마련돼 시행되는 것은 현재 전무한 실정이다.

그나마 뒤늦게 마련한 제도나 관련정책은 해운업의 중요성에 대한 여타부처의 기초적인 인식부족으로 인해 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해양부는 올해 세계 최고 수준의 해운제도도입을 완료한다고 하지만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톤세제 도입을 위한 재경부와의 협의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또 타결될 경우 노르웨이 등 선진 해운국에서 오래전부터 적용하고 있는 제도보다 앞선 제도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해운전문가들은 외국의 톤세제도의 보완, 개선을 통해 한발 앞서 발전된 제도가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그렇지 않고 이들 국가 톤세제 마저 크게 미약할 경우, 이들 국가선박들과의 경쟁에서 뒤떨어 질 수 밖에 없어 결국 해양강국의 정책 목표는 구두선에 그치고 말 것이다.

또 외항해운업체들의 최대현안인 외화환산 회계제도개선은 부처간 협의에 있어 해운업의 특성을 보다 논리적으로 이해시키는 등 적극적인 입장을 전개해 해운하기 좋은 나라 시책이 속빈 강정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연안해운체질개선은 자율적으로 업종간 통폐합이나 합병, 협업관계 또는 공동운항 등을 전제로 하는 미래지향적인 대형화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수립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연안화물운송사업에 한정하지 말고 연안여객선 등 연안운송업 전 선박과 선종으로 확대해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노후선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제도를 강화·추진해야 한다.

물론 이에 따른 신조선의 건조자금 지원은 일본 등의 국가에 최소한 비교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이들 선박들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전용터미널을 각지방청에서 운영하는 방안이 시급하다.

지역별 연안해운체 또는 업종별로 자율적인 협의체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아울러 시장의 건전한 경쟁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이를 이용하는 수요자들의 필요 선복량 예측치를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정책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 항만운영정책과 개발…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를 건설한다는 해양부의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부산항은 지난해 컨테이너물량 취급 세계 4위에서 5위로 밀려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이에 대해 해양부는 중국 경제성장으로 물량이 크게 증가한 상해항의 급부상으로 불가피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이는 일찌감치 예견된 것으로 그간의 우리나라 항만운영 허점을 여실하게 드러낸 것이다.

컨화물과 컨선박의 특성은 집중화, 대형화되기 마련인 점을 우리정책당국은 적극 반영치 않고 오히려 이를 역행하는 정책을 유도했다.

투 포트 시스템 정책이라는 미명하에 부산항과 광양항을 거점화 허브항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에 따라 컨테이너선을 2개항으로 분산시키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이러한 결과는 예상됐던 것이다.

해양부는 이에 대한 반성 없이, 하역시설 현대화, 노동생산성 제고, 파격적인 인센티브제공으로 항만의 생산성을 강화, 배후부지에 다국적 물류기업을 유치한다는 대책을 세웠으나, 중국 상해항 이나 일본 컨항만의 운영에서 볼 때 이들 항만에서 먼저 시행 중이거나 같이 시행할 예정에 있어 뒷북만 치는 대책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우리나라 부산항은 한국 경제만의 유통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은 물론 러시아, 북한 등은 물론 그야말로 동북아 국가들의 핵심항으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항만건설과 운영정책에 접근, 부산항을 어떻게 운영해야만 부산항이 허브항이 될 수 있고 결국 물류중심항이 될 수■ 연안관리 등 해양개발

해양부는 지난해 12월 남극과학기지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와 관련, 사후 대책으로 쇄빙선을 건조하는 등 전반적으로 노후화된 시설장비를 현대화한다는 방침을 세워 교체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이중 종합해양과학조사선의 다목적 기능을 갖춘 6000톤급 쇄빙선을 건조하기로 해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타당성조사 등 사전검증절차를 거치고 가칭 극지연구지원법을 제정하는 한편, 극지연구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해 우리나라는 사고가 나야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나마 올 초부터 해양부가 시행 중인 극지연구 활성화 종합대책과 관련, 남극 제2기지건설의 차질 없는 타당성조사와 더불어 한국해양연구원 산하의 극지연구소를 조속하게 부설기관으로 정착시켜 재난시 지휘보고체계 등은 물론 제반 극지연구 인프라확충에 주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새만금사업은 사법부의 최종판단에 따라 해양부의 이에 대한 신항만 건설 등 세부적인 추진 계획이 나오겠으나 새만금내 외해역의 해양환경변화를 상시감시, 종합적인 분석과 예측을 통해 갯벌파괴 등 해양환경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방조제건설에 있어 배수갑문을 통해 최적의 방출량을 산정함으로써 인위적인 해양환경변화를 최소화시켜 나가는 노력이 절실하고 방조제외해에 대해서도 바다목장을 조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장보고기념 사업추진은 올 12월까지 28억원을 들여 15미터 높이의 장보고 동상을 청해진본거지에 건립 중에 있으나 이 보다 장보고 대사가 해상 무역권을 제패하던 당시 운항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범선의 건조를 더 먼저 추진돼야 했다.

일본·러시아 등 동북아 국가가 거의 다 보유운항 중인 범선이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취항하면 장보고호로 명명, 범국민을 대상으로 확실한 해상사상을 고취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범선건조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범선을 조속하게 건조함으로써 국립 선원재교육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운항을 맡겨 평상시 해상근무자 재교육용의 실습선으로 활용해야한다.

또 여유가 있을 경우, 정치인을 비롯한 교육자, 각계의 주요인사들과 일반 학생, 관심 있는 국민 등을 대상으로 승선시켜 실질적인 해상생활체험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수산업 부문…

이번 행사는 과거 항만지역에서 개최되던 관례를 깨고 어촌마을이라고 볼 수 있는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에서 열리게 돼 어업인의 비중을 높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수협중앙회장이 비리협의로 인해 입건되는가 하면 수협고위간부들이 부적절한 일들로 어민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는 가운데 이번 행사가 당초 의도의 목적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을 낳고 있다.

무엇보다 수산분야의 현안은 ‘연근해 어업의 구조개편’과 ‘원양어업의 구조조정 및 신규어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와 ‘자율관리업의 정착으로 불법어업을 근절하는 일’ 등이 손꼽히고 있다.

연근해어업은 한·중·일 어업협정으로 수입자유화 등 국내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근해어선세력을 기존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관련 정책을 펼치지 못해 결국 대규모 감척을 단행하고 있고 수입어종이 급증하면서 양식장들마저 고사상태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어장여건과 조업실정에 부합되도록 어구 어법이 유사한 업종을 정비 또는 통폐합하고 자망 통발류 등 어획강도가 높은 업종은 어구사용량을 제한하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어구실명제도입을 검토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연근해어업의 경쟁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있다.

원양어업도 어장이 축소된 북해도트롤, 오징어채낚기업종 등의 감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되 비교적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참치업종은 신조선의 대체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는 한편 북태평양 동·서부어장의 꽁치어장과 남태평양동부공해상의 전갱이어장 개발과 함께 신규 해외어장개발에 따른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조사 관리가 절실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자율관리어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민간주도의 역할이 크게 확대돼야 한다.

자율관리 지도자협의회를 지역단위로 구성하고 시도의 지역협의회와 중앙추진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어업인의 의식이 관건인 점을 감안하면 교육 홍보가 더 중요한 점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