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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금융공사 설립하고, 해운-조선 일원화 되어야”
“해운금융공사 설립하고, 해운-조선 일원화 되어야”
  • 부산지역본부
  • 승인 2017.02.10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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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발전협의회 대선공약 정책제안 발표
부산항발전협의회(이하 부발협)가 해양항만발전을 위한 대선공약에 대한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한국 해운산업의 재건을 위해서는 한국해운금융공사를 설립하고, 조선산업을 해운산업과 일원화하여 해양수산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해운금융공사 설립

부발협은 우선 한국해운금융공사를 설립함으로써 한국해운의 재건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에서 해운산업 지원책으로 발표한 선박신조 지원프로그램 지원금(2조6000억원), 한국선박해양 설립자금(1조원), 글로벌해양펀드(1조원), 캠코선박펀드(1조5000억원)를 비롯해 현재 운영 중인 한국해양보증보험을 합쳐 해운금융공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운-조선의 정책조직체계 일원화

부발협은 해운업과 조선업을 일원화하여 해양수산부로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업과 해운업은 전후방산업으로 상호보완하는 산업이다. 국내 해운의 탄탄한 기반 없이는 국내 조선사의 생존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국내 조선사들은 국적선사보다도 해외 수주에 집중해 왔다. 조선과 해운의 주무부처가 달라 정책이 엇박자를 냈다는 지적이다.

외국 선사가 국내 조선소에 발주하면 이를 수출로 간주하여 우리 정책금융기관이 장기저리로 건조자금을 지원하는 반면, 국적 선사가 국내 조선소에 발주하면 건조자금을 지원하지 않았다.

부발협은 "이번 기회에 국내선사 및 여객선사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시급학다"면서, "해운과 조선의 정책 일원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부발협 박인호 공동대표는 "새롭게 들어설 정부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해운-조선 정책조직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부산항만공사(BPA)의 경영투자 자율성 확보

부발협은 BPA가 항만공사 설립 취지를 살려 독립채산제 원칙으로 효율적 기업경영을 도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부산항 신항의 터미널이 외국 자본에 지배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BPA가 글로벌 물류 대기업으로 자율성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부발협은 "기재부가 공운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국가전략항만관리운영 주체인 BPA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 "정부의 지나친 규제로 BPA는 부두 임대사업만 하라는 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려면 항만공사를 만들고 존치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부발협은 해양수산부 산하 유일한 시장형 공기업인 BPA가 세계 5위 부산항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공운법에 의한 법적·제도적 한계점을 분석하고, 대안 검토가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해사전문법원 설립

해상 및 선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소송?분쟁을 관할하는 해사전문법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부발협은 해양수도인 부산에 해사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해사전문법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해사중재원 및 해사법학대학원 설립 등을 통해 해사분쟁관련 기관의 집적으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 부발협의 설명이다.

부발협 박인호 대표는 "동아시아 물류거점도시 부산에 해사관련 기관 집적 및 특성화 법원 지정이 필요하다"면서, "해사관련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사전문법원을 설립해 동아시아 해사법률 중심지 선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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