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 기간(5.1~5.3) 중 양국 간 해운협정, 항만개발협력 및 해양수산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한국과 이란 간 해양수산분야 협력기반이 마련되어, 우리 해양수산 기업의 이란 시장 진출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1996년 협의를 시작한 해운협정은 국제 사회의 이란 제재로 장기간 중단되었으나, 20년 만에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협정을 통해 우리나라 해운기업의 자유로운 항만 입항, 지사 설립, 해외송금이 보장되고 선박?선원 관련 문서가 상호 인정되어 이란에 기항하는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영업과 수익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항만개발협력 양해각서(MOU) 서명에 따라 우리 기업의 이란 항만시장 진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란 측의 인프라 투자 및 교역 확대 의지로 인해 개발 수요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란 항만의 개발타당성 조사, 이란 공무원 초청연수 등을 통해 이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란 정부는 양국 수산분야 협력도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어, 양해각서 서명 이후 양식 기술 이전 등 수산?양식 협력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며, 이는 향후 대 이란 수산식품 수출 확대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간에서도 이란과의 협력을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한국과 이란의 선주협회는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한국선급과 이란선급은 육?해양플랜트 설비 인증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사업 진출을 위해 합작회사 설립 협정을 체결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란 플랜트 시장은 총 223기(고정식 플랫폼 140기, 공급선 등 지원선박 83척) 규모로 향후 5년간 1850억달러의 프로젝트 발주가 예상(수출입은행, 2016.2)된다. 프로젝트 발주액 중 산업안전 검사비용은 약 0.5%(9.25억달러)에 달한다.

박경철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란은 원유, 천연가스 등 자원부국이자 인구 8,000만 명 규모의 중동 최대 시장으로, 제재 해제 이후 교역 및 이란 내 프로젝트 증가로 인해 해운, 선박검사, 항만개발 진출 등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에 체결한 해운협정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이란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이란 해운협정 체결

양국 교역량 증가에 대비하여, 국적선사의 안정적인 운항여건 조성 및 해상 운송 촉진을 통한 양국간 교역 활성화를 위하여 양국 간 해운협정을 체결한다.

해운협정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양국 해운기업이 소유하거나 제3국적 용선 선박에 대한 양국 항만간 자유로운 운송이 보장된다. 또한 항만 내에서 체약 당사국 선박과 제3국적 용선 선박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해운기업들의 지점 설립이 보장된다.

아울러, 양국은 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선박문서 및 선원신분증명서를 상호 인정한다. 양국간 해운정책 공유 및 현안 논의를 위한 공동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된다.

◆한-이란 항만개발협력 MOU

이란은 경제제재 이후 인프라 건설, 교역확대 등으로 항만물동량 증가가 기대되나, 항만시설 및 운영시스템이 낙후되어 있어 항만개발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장관과 이란 도로도시개발부 장관 사이에 체결되는 MOU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항만마스터플랜(M/P) 수립, 사업타당성 조사(F/S) 지원 △항만분야 기술·경험 공유 △항만개발 정보 교환 △양국 관심 개발 프로젝트 공동 참여 △항만전문가 인적교류 및 교육훈련 등이다.

이란과의 MOU 체결 후속사업으로 F/S 지원, 이란 공무원 초청연수 등을 통해 항만개발사업 협력기반 확보 및 우리기업 이란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이란 최대 ‘컨’항만인 샤히드 라자이항 2단계 컨테이너부두 크레인 12기(1억4000만달러) 수주를 추진 중"이고, "민자사업(BOT)으로 계획 중인 3단계 ‘컨’부두 개발사업(약 2억6000만달러)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샤히드 라자이항은 현재 1단계는 운영 중이고, 2단계는 개발 완료 후 하역장비 발주 중이며, 3단계는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항만 F/S 추진시 단기간 내 도로망 등 물류네트워크, 산업단지 등 이란 경제 전반에 대한 정보확보가 가능해져 향후 우리기업 진출에 큰 기여가 가능하다.

해수부는 MOU 체결 이후 F/S 발주 및 초기부터 우리나라 관심기업(건설, 운영, 금융 등) 참여를 통해 이란 항만인프라 시장 진출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해양플랜트 인증 합작회사 설립협정(JVA) 체결

이란 해양플랜트 설비 인증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해 한국선급(KR)과 이란선급(ICS) 간 합작회사 설립협정(JVA)을 체결한다. 이는 제11차 경제공동위에서 서명한 양 선급 간 합작회사 설립 MOU 후속조치이다.

한국선급은 그간 동 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외국 선진 선급의 기술력?경험 및 플랜트 운영사의 엄격한 자격제한 등 진입장벽에 막혀 고전해왔다.

JVA(Joint Venture Agreement, 합작회사 설립협정)의 체결주체는 한국선급과 이란선급이고, 법인격은 유한회사(법인명 ‘Iran-Korea Technology Assurance Company’)로, 투자규모는 설립초기 자본금 2만달러(양측 투자비율 50:50)이고 이후 투자를 확대한다.

운영방법은 운영인력 4명(한국선급 1명)을 두고, 프로젝트 수주 시 검사인력을 파견할 계획이다. 운영시기는 2017년부터이다.

이번 JVA 설립으로 원유 증산을 위해 대규모 개?보수가 예상되는 이란 해양플랜트 설비에 대한 제3자 검사?인증산업 시장진출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란 플랜트 시장은 총 223기(고정식 플랫폼 140기, 공급선 등 지원선박 83척) 규모로 향후 5년간 1850억달러의 프로젝트 발주가 예상되고 있고, 프로젝트 발주액 중 산업안전 검사비용은 약 0.5%(9억2000만달러)로 추산된다.

또한 이번 JVA 설립으로 이란에서의 사업수행실적(Track record)을 바탕으로 외국 선진선급 등에 의해 선점된 세계 해양플랜트 설비 검사?인증시장 개척도 기대되고 있다.

◆한-이란 수산양식 협력 MOU 체결

한-이란 경제공동위원회(2016.2.28) 개최시 이란측의 수산협력 제안에 대응하여 수산?양식 협력 MOU 체결을 이란측에 제안(2016.3.23)한 바 있다.

이란측에서 이번 박근혜 대통령 순방 계기 MOU 체결 가능의사를 표명(2016.4.14)하였으며, MOU 문안에 대한 검토 안을 우리측에 송부(2016.4.27)해왔다.

이에 따라 대 이란 양식업 진출 및 수산가공식품 수출 기반 조성을 위해 대통령 순방 계기 수산?양식 MOU 체결이 추진된다.

주요내용은 △환경 친화 및 책임 있는 어업기술 등 협업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 관리 관련 공동사업 △수산물 생산 및 공급에 대한 기술이전 및 협력 △양식분야 합작투자회사(JVC)설립 등 합작사업 지원 등이다.

이번 MOU 체결로 한국의 양식기술력과 이란의 자본을 결합한 합작법인 설립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성공적인 양식업 해외진출을 위해 철저한 사전 조사 및 협의를 거쳐 양국간 기술교류 과정에서 사료, 기자재 등 중간재 수출 가능성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