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지원센터 설립을 둘러싼 부처간 논쟁이 뜨겁다.
산업자원부가 단독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무역협회의 산하기구로 2005년에 국제물류지원센터를 설립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 물류 주무부처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제물류지원센터는 지난해 발표된 ‘동북아 물류중심추진 로드맵’에 따라 설립되는 기구로 주요 항만과 공항, 그리고 자유무역지역에 물류 및 제조업 분야 외국인기업의 투자유치를 확대하고 투자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행정지원을 담당할 계획이다.
따라서 국제물류지원센터의 설립은 ‘항만, 공항 개발→외국인투자 확대→동북아 hub로 성장’이라는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사안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국민들이 부처간 이기주의, 성과주의가 다시 부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정부는 국제물류지원센터의 설립 방안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산업자원부가 단독으로 국제물류지원센터를 설립할 경우, 제조업 및 국내유통 부분에 한정된 불완전한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선 산업자원부의 계획은 물류 주무부처를 제외하고 있어 실무부문에 대한 체계적인 협력과 지원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능적으로도 도소매와 유통의 지원을 목적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기본법률로 하고 있어 국제물류 전 분야를 담당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조치가 부처간 유사기구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동북아 물류중심추진 로드맵’에 따라 국제물류지원센터의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부처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또 다시 무늬만 다른 유사기구가 양산돼 외국인 투자기업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물류지원센터는 모든 분야의 외국인투자를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단일기구로 통합·운영돼야 한다.
또한 부처간 담당업무가 아닌 철저하게 수요자 중심의 설립 및 운영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다시 말하면, 소속 기관의 이해에서 벗어나 철저히 고객평가와 실적위주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글로벌 시장은 이미 제조와 생산의 구분이 없어졌고, 기업의 이익이 최고의 투자기준이기 때문이다.
수요자의 이익을 고려하지 못하는 외국인 투자정책은 그저 구호에 불과하다. 최근 한 전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제도는 아직도 규제중심이지만 중국의 제도는 수요자 중심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지적한 중국 국무원 리밍싱(李明星) 국제부장의 말은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 아프게 꼬집고 있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 번 기대해 본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우종균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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