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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상임감사 직무정지 처분
수협, 상임감사 직무정지 처분
  • 나기숙
  • 승인 2004.05.20 0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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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판결과에 따라 당선취소처분 검토

해양수산부는 금품제공 등 부정선거운동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최근 보석으로 석방된 수협중앙회 신숙문상임감사에 대해 5월20일부터 1개월간 직무정지토록 조치했다.

신숙문 감사는 지난 2월25일 실시된 상임감사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선거인인 조합장들에게 금품 및 선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구속기소되어 사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당초 해양수산부에서는 신상임감사가 사법적 판단에 앞서 스스로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그간 추이를 예의주시해 왔다. 그러나 신감사가 지난 14일 보석결정으로 석방된 후 집무를 집행하겠다는 의도를 보이며 출근을 강행하려 했으나 중앙회노조에서는 신감사의 출근저지 및 퇴진을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또한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1년6월의 형을 구형받은 사람이 수협중앙회의 부정과 불법여부를 감시감독하는 상임감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신감사의 직무를 정지토록 한 것이다.

당초 해양부는 신감사가 선거과정에서 수협법 및 관계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14일 청문을 하는 등 당선취소처분을 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했으나, 6월3일로 예정된 1심재판이전에 당선취소를 하는 것은 보다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먼저 직무를 정지토록 하고 1심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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