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국회의원에게 듣는다
당시 외항상선대가 330만톤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3700만톤에 이르고 있음에도 인력양성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은 앞으로 해양 약소국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업계는 물론 정부에서도 이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신속하게 해양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데 공감을 하고 있다. 최근 해운선사 이익단체인 한국선주협회에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협의회(해양전문인력 양성확대를 위한 추진협의회)를 발족시킨 바 있고, 협의회의 고문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과 주영순 의원이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본지는 제18회 바다의 날을 맞아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이헌승 의원을 만나 이와 관련한 해법을 들어봤다. 이 의원은 "최대한 빨리 인력양성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정치권은 물론 정부 각 부처와 협의를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엮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 해양산업은 국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10년간 해양산업은 세계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저해하는 큰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해양전문인력 부족입니다.
산업이 성장한 만큼 전문인력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해양인력 양성 정규과정인 해양대학 정원은 70년 이래 답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2015년에 약 3100명의 선원부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나서서 해양전문인력 양성 확대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해양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정책 토론회에서 교육부는 해양대 정원 확대에 대해 검토를 한다는 입장을 표했지만, 사실상 절대적인 형평성을 주장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야할지 의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기자님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주최한 토론회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 날 교육부 대학교육정책과장이 참석했는데 발언을 요약하면, 첫째 해양대학교 정원 확대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한다. 둘째 이를 위해 국회 및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많은 분들의 적극적 지지가 필요하다.
셋째 지역대학은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측면에서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학 특성에 맞게 정원조정 등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 나갈 것이다.
정리하면 담당자 입장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니 좀 도와달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4월 대통령 초청 오찬에서도 해양대학 정원 확대 필요성을 대통령께 직접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 및 해양수산부도 협의를 통해 해양대학교 정원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있으며, 조만간 장관에게 보고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김무성 의원님 등 관심있는 의원님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 장관 면담 일정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하신 29분의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전체 상임위를 아우르는 많은 의원 여러분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양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 정계 관계 학계 업계에 모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믿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정원확대를 관철 시킬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해양전문인력 중에서 가장 시급히 양성해야 할 부분이 고급해기인력입니다. 해운업계와 해양수산부는 해양대 정원을 20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단계적으로 늘려가야 할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는데...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해양대 정원 확대를 위해서는 교수정원, 시설 기자재 설치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대국민 홍보 등 다양한 측면의 종합적 노력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면적 정원 확대보다는 단계적으로 고급 해기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양대 정원확대 이외에도 해기사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한 지원자 확보, 해양수산연수원 등 기타 기관을 통한 교육 방안 마련 등 고급 해기 인력 부족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접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해양수산부도 새로 출범한 만큼, 해양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소극적 대책마련에 그칠 것이 아니라, 세계 해양산업을 선도할 우수한 인력 양성방안까지 포함하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인적 및 물적 소요가 따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에 대한 고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한정된 국가예산을 우선해서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이 국가발전에 꼭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해양산업은 지난 10년간 지속적 성장으로 우리나라 국적 상선대가 두배 이상 급증하였음에도 해양대학 정원은 70년 이래 답보하고 있어, 이미 2015년에 약 3100명의 선원 부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인력 부족분을 고임금 외국인 노동력으로 대체함으로써 국부유출은 물론 해양산업 발전 동력도 상실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국회와 행정부, 학계, 업계, 전 국민에게 계속 홍보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회도 개최한 것입니다.
해양인력 양성이 정말 시급하고 국가발전을 위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면, 예산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원 등 바다에서는 일자리가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정책에 부응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우수한 해양인력이 육성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바다 종사자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천시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를 변화시킬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생각해보면 한편으로는 바다종사자들이 천대받던 시기에도 장보고 장군처럼 해상무역을 장악하거나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을 배출하고, 지금은 세계 최고의 조선과 해운산업을 일구어 낸 우리 민족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천적으로 해양에 적합한 DNA를 가지고 태어난 민족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바다 종사자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의 천시 경조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확언은 못하겠지만, 최소한 지금은 전문 직업군으로 당당히 인정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해양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고, 종사자들에 대한 인식은 크게 개선되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전문 직업군이 될 것 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해양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여 해양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킨 것 아닙니까?
이제 해수부의 부활로 해양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전환 기회를 마련하고, 국가 해양 정책의 동력과 방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장기승선 기반 구축을 위한 적극적 투자, 청소년들에 대한 해양직업현장 견학 및 홍보확대, 해운 조선 전문가들이 현업에 종사하며 금융 물류 플랜트 등 전문 분야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등을 갖추어, 더 많은 고학력 전문가들이 해양산업의 발전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바다종사자는 진정한 캡틴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직업군이 될 것입니다.
=부산 출신이시라 바다와는 인연이 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황우여 대표께서 정책 토론회 당시 의원님께 “바다의 냄새를 맡고 자라 바다 이야기만 나와도 얼굴색이 달라진다”고 칭찬을 하셨는데...의원님에게 바다는 무엇인지요?
저에게 있어 바다는 과거이자 현재이며, 미래입니다. 어렸을때는 부산토박이로 학창시절 동기들과 함께 바다에 대한 호기심과 동경을 가슴 깊이 가지고 자랐습니다.
실제로 동기중 상당수는 바다를 깊이 이해하고 배우기 위해 해양대학교에서 수학하였고, 현재까지도 해운업, 수산업, 해양과학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도 해양대학교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도 바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바다와 함께할 것입니다. 바다는 삶의 터전이자 미래의 희망입니다.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자원의 원천입니다.
천연자원이 많지 않은 우리나라는, 바다를 통한 무역으로 유례가 드문 고속 경제성장을 일구어 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앞에는 북극해 개발에 따른 해양 산업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펼쳐져 있으며, 동북아 시대의 세계물류 네트워크 중추 국가로서 성장할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운인력 양성확대를 위한 협의회가 최근 업계주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협의회의 고문을 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양수산부를 담당하는 국회 활동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 모든 분야의 의정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의원님들보다 해양산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해양관련 의정활동에 중심을 두어왔습니다. 이번 토론회도 그 일환이고요.
그런 만큼 당연히 앞으로도 해양 분야 전문가 여러분들과 함께 해양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다만, 국회 상임위 활동을 해양수산부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상임위 배정은 개인의 희망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정치적 환경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과 축산, 식품, 해양, 수산이 모두 각각의 중요한 업무로 많은 의원님들이 각자의 지역구 상황이나 정치적 환경에 의해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만큼 국회 상임위 활동을 지금 시점에서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류 측면에서 질의드립니다. 부산지역 신공항건설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십시오.
상당한 관심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머릿속이 신공항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일 먼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많은 국민들과 정치권, 행정부, 학계 등에서 신공항을 마치 부산만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김해공항은 안전문제 및 포화문제와 장거리 국제선 노선이 없음으로 인해 국제 여객이 인천까지 이동해야 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포항, 울산, 대구, 등 지역공항은 이미 문을 닫았거나 곧 닫게됩니다. 이지역 주민들의 항공교통 편의 제공이 필요합니다.
인천공항도 곧 포화상황이 오고, 공역문제나 거리등으로 인해 화물이나 여객 수송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신공항은 대한민국의 항공물류와 항공 교통은 물론 관광 등 국가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런 이유로 부산시민들과 동남권 지역주민들이 신공항 건설을 오랫동안 염원해왔던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난 대선 당시 공약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공항 건설은 수요조사, 타당성 재검토 등 제반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치고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에 착공하여야합니다.
=5년만에 부활한 해양수산부에 대해 기대를 가지고 있는 전국의 모든 해양수산인들에게 바다의 날을 맞아 희망이 담긴 덕담을 부탁드립니다.
해양산업 종사자 여러분! 여러분의 땀방울이 대한민국의 밝은 앞날을 약속합니다. 작은 냇물이 바다에서 모여 모두 하나가 되듯, 해양을 사랑하는 한 분 한 분의 지혜와 힘을 모아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사진설명>지난달 이헌승 의원이 주최한 국회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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