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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 수산이 균형 발전하는 정책을 펼치겠다"
"해양과 수산이 균형 발전하는 정책을 펼치겠다"
  • 윤여상
  • 승인 2013.06.04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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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 바다의날 맞아
<손재학 차관은>

▲부경대학교 대학원 해양산업경영학과 박사
▲국방대학원 국제관계과 석사
▲부산수산대학교 자원생물학과 학사
▲부산동성고등학교

▲제38대 국립수산과학원 원장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원장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장
▲수산청 수산사무관

▲홍조근정훈장
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인들의 눈물겨운 노력과 응집된 저력으로 결국 부활을 했다. 하지만 재탄생을 하면서 해양수산인들이 꿈꾸는 부처는 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통폐합된 정부부처가 국민들의 염원으로 다시 복원이 된 것은 역사적인 일로 평가되지만 앞으로 갈길이 멀기만 하다. 해양수산부의 기능강화는 물건너간듯이 보이고 입지로 인한 지역간의 갈등은 아직도 앙금처럼 남아있는 상황이다.

본지는 제18회 바다의날을 맞아 실질적으로 해양수산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에게 앞으로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물었다. 손 차관은 "해양수산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다음은 손 차관과의 일문일답.

=해양수산부가 재탄생함으로써 해양수산인들이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해양수산 정통관료로서 공직자를 대표해 해양수산부 부활의 의미를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 해양 관할권 확대 및 해양자원 확보와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을 위한 시장선점 등을 위한 국가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급변하는 국제해양질서에 적극 대응하라는 국민적 여망으로 해양수산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우리부는 바다에 대한 통합행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안전과 통합의 사회 등 여러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추진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부 전 직원들은 국민과 해양수산인의 염원인 해양강국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우리부가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 나가는 선도 부처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의 먹거리와 성장동력은 ‘바다’에 있다고들 합니다. 해양강국으로 가기 위해 어떠한 점에 역점을 두어야 할지 차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새로운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부 부활에 거는 해양수산인을 포함한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도록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해양수산 강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수산업의 미래 산업화, 해양기술 기반의 신산업 육성, 해운항만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와 행정 수요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조기에 해양수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거 해양수산부가 존치할 때에도 해양(해운)과 수산의 갈등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균형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책입안자로서 이를 조율할 방안이 있으신지요?

해양수산부가 새로 출범한 만큼 해양과 수산정책이 더욱 집중력을 갖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양과 수산이 균형있는 발전을 하면서 상호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책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분야간 갈등은 일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직원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조직의 역량이 최대한으로 발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진 수산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글로벌 환경에 적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불법어업 등으로 말들이 많은데 수산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까요?

정부와 업계에서 어업인 복지증진, 근로환경 개선 등 많은 노력을 해온 결과 어업환경은 많은 발전과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일부 수산업계에서 불법어업, 선원학대 등 불미스런 일이 종종 발생하여 국민의 우려를 듣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책임있는 조업국으로서 위상을 확보하고, 어선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원양어업 불법조업 방지 및 근절을 위한 '원양 IUU어업 근절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불법 원양어업을 한 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어선위치추적장치(VMS: Vessel Monitoring System)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항만국 검색 범위를 IUU 어업 선박이나 IUU 의심선박도 포함하도록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해양전문인력을 확대 양성해야 한다는 토론이 열렸습니다. 특히 고급해기인력의 확충을 위해 해양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의 입장과 추진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계 선대규모의 증가와 대형화에 따른 해기사 수요 증가에 비해 국내 해기사 양성 인원은 제한되어 있어, 해기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해양대 승선학과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의원과 업계 및 학계 등으로 구성된 ‘해양전문인력 양성확대 추진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함께 협력하여 증원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 등과 협의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 방안으로서 교육부에 중장기 선원수급 전망에 기초한 '선원인력수급 기본계획'을 제시하면서, 해운산업의 위상과 해기사의 역할 등과 관련 '국가 정책적 긴요성'이 인정되므로 해양대 증원이 절실함을 피력하고, 교육부에서 해양대 증원을 추진함과 함께 국방부와 병무청에 병역특례 인원 증원을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연안해운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물류수단입니다. 이러한 연안해운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차관님께서는 연안해운의 지원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연안해운은 1억2000만톤의 화물과 1400만명의 여객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경기의 부진과 해운경기 침체로 인하여 영세한 선사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연안해운 활성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정책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연안선박의 건조자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이차보전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선박 현대화를 촉진하겠습니다.

둘째로 연안화물선에 대한 유류세 보조금과 육상운송을 해상운송으로 전환할 때 지급하는 전환 교통 보조금을 계속 지원하여 화물운송업계의 어려움을 덜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연안여객선을 고속화하고, 접안시설, 터미널 등 해상교통 인프라를 개선을 지원하여 연안여객운송사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의 여객운임 지원 뿐만 아니라 추가로 차량운임도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해양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일관되고 효율적인 해양행정이 필요하다고 그동안 해양수산인들은 줄 곧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가 재출범하면서 실망도 많이 한 것이 사실입니다. 해양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공감을 하시는지 묻고 싶고, 공감하신다면 어떠한 기능이 우선적으로 해양수산부에 이첩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정부조직 개편과정에서 조선 해양플랜트, 통합물류 등의 기능이 보완 되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급변하는 국제 해양질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양전담 부처로서의 부활 그 자체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현 시점에서는 우리부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스스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들과 협업체계를 강화하면서 우리부의 기능도 보완·강화하는 방안을 차근차근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 출범과 함께 입지 문제와 관심 차원에서 지역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관님은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해양수산부 청사 위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법과 절차에 따라 결정이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부청사의 위치는 행정업무 효율성, 정책 효과성, 기타 주변 여건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인들이 많이 어렵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바다의 날을 맞아 응원의 말씀과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현장에서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해양수산인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5년 만에 해양수산 통합 부처로서 해양수산부가 새롭게 출범한 만큼, 우리부의 역할에 대해 해양수산인과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전 직원들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바다를 통해 국민의 꿈과 행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해양수산 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해양수산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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