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다시 부활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한민국이 해양강국으로 가야하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를 총괄할 정부부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이었다.

과거 해양수산부가 맡았던 해운분야와 수산분야는 물론이고 지식경제부가 맡고 있는 조선해양플랜트, 문화관광부 소관인 해양레저 및 관광,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는 도서관리 등 바다와 관련한 모든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한 정책을 추진하자는 목적에서 해양수산부 부활이 추진된 것이다.

그러나 부활하는 해양수산부는 과거의 해양수산부에 비해 결코 그 권한이나 위상이 나아진 것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양수산부 부활을 주장했던 일부에서 조차 "차라리 이럴바에는 과거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는 것이 낫다"는 극단적인 이야기도 나오는 실정이다.

해양스포츠와 레저 기능을 이관한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정작 해양산업의 주축을 담당하는 기능은 다른 부처 소관으로 남아 정책의 혼선과 비효율을 낳을 수 있다. 일례로 조선산업과 해운산업은 전후방산업으로 단일부처에서 관장하는 것이 맞다. 특히 호황기와는 달리 현재 불황의 늪을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해양수산부가 조선과 해운을 함께 전담을 해야 한다.

해양수산계가 한결같이 주장을 하는 부분이 바로 이점이다. 해양수산부의 기능확대라는 명목으로 주장을 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말한다면 해양정책의 일관성을 갖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만 해양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고 위상도 보다 제고할 수가 있다.

지난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는 한마디로 해양수산부를 통폐합시킨 이명박정부와 차별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 자칫 새로운 정부에서 해양력이 뒤처지지 않을까하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해양분야에 대한 언급을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해양신산업을 육성하고 경제영토를 개척하겠다고 했다.

최근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마리나산업의 육성과 해양레포츠의 저변 확대, 그리고 해양R&D 강화 등이 해양신산업이라는 것이고, 남극 장보고기지 건설과 북극항로 개척, 탐사개발광구의 확대를 도모하겠다는 것이 경제영토 개척의 핵심이다. 특별하게 그동안 추진하던 내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내용이다.

최근 해양영토분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해역에 대한 해양관측과 조사활동을 강화하고, 해경 대형함정 확충, 해경전진기지 개발 등 체계적인 해양관리를 하겠다는 대략적인 발표 뿐, 독도문제나 이어도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새정부 들어서 수산업에 대한 비전도 그리 밝아 보이지는 않는다. 수산업의 미래산업화을 위해 첨단기술을 접목하고 전세계적 수산양식혁명을 선도하면서 수산업 영역의 외연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눈에 확띄는 방안을 찾을 수는 없었다. 관광·레저·스포츠 등으로 수산업의 외연을 확장한다는 조금은 의아스런 주장이 생소할 뿐이었다.

수산자원을 증강한다는지, 어항 기능을 고도화한다든지, 또한 수산물 소비를 다양화하고 수출을 확대한다는 등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보다더, 지속적으로'라는 수식어를 붙여 발표한 것이 고작이어서 과연 국정과제에 수산전문가가 있었나하는 의구심도 자아내게 하고 있다.

해운산업과 물류산업에 대해서는 물류 해양 교통체계를 선진화해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하면서 해운 및 물류산업에 지원을 강화하고 국적 크루즈를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다기능 항만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선박관리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고작이었다. 선박관리산업은 이미 특별법이 만들어져 있고 특수법인으로 출범을 한 상황이다.

연안여객운송사업의 선진화를 위해서 도서교통 육성 법률 제정, 국가고속 해상교통망(KVX)구축, 해상교통인프라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해양사고율 10% 저감을 목표로 범정부 해상안전 대책을 시행하고 GPS 교란에 대비한 첨단 대체항법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았다. 국가해양안전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되고 있는 내용의 재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인수위가 이같이 형식적으로 해양정책과제를 제시한 것은 인수위에 제대로 된 해양전문가가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양수산부를 부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면 응당 그에 걸맞는 해양수산 전문가가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를 상대로 이해시키고 설득시켰어야만 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중에서 국가 수출입물동량의 99%를 차지하는 해운 및 항만산업과 세계 최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에 비례해 침체 위기를 맞고 있는 조선산업에 대한 대책은 초라했다. 아니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국정과제에 지역과제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에 침체되어 있는 조선기자재산업을 살리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 지척인 마당에 인수위의 발표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생각이다.

이럴 바에야 과연 해양수산부가 부활을 해서 제대로 해양정책을 펼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 해양수산부 부활은 말그대로 여당과 박 대통령의 '표심잡기'에 불과했다는 말인가.

실망스러운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이지만, 그러나 박근혜정부에 대해 기대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기대감과 희망마저 없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너무 어둡기 때문이다. 얽혀 있는 실타래가 풀어지기를 소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