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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강국의 꿈, 해양수산부가 주도해야
해양강국의 꿈, 해양수산부가 주도해야
  • 윤여상
  • 승인 2013.02.13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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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윤여상
해양수산부의 부활은 우리나라가 해양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양수산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중요한 계기가 됐다.

집권 여당이 지난 5년 전 자신들의 손으로 없앴던 해양수산부를 결국 자신들이 손으로 다시 복원시킬 정도로 해양수산부의 부활은 시대적인 소명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해양수산부가 통폐합되고 나서 국가의 해양정책이 여러 부처로 흩어지면서 일관되고 강력한 해양정책을 펴지 못했다는 것이 해양전문가들의 일관된 평가다.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이 해양에 대한 중요성을 견지하고 영토분야나 자원분야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달려나가고 있을 때 해양수산부를 없애버린 우리는 사실상 이에 대응할 만한 조직과 여력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의 부재로 해양수산분야에서도 상당한 피해를 받았다. 일례로 우리 선박이 해적들에게 피랍되었을 때 해운과 선원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해양부가 과연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짚어보자. "정부가 해적과 협상하지 않는다"는 외교통상부의 방침에 따라 주무부처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수산분야을 총괄한 농림수산식품부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농업정책에 수산정책은 뒷전이고 5년 간 수산분야에 대한 지원이 과연 무엇이 있었느냐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해양수산부 시절에도 홀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던 수산이 치를 떨 정도였으니 이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특히 수산분야에 농업분야 인사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해양수산강국의 기치 아래 설치된 해양수산부가 말도 되지 않은 여러가지 이유로 사라지면서 사실상 해양수산세력도 지리멸렬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5년 동안 해양에서의 퇴보만이 있었던 시기였다.

하지만 5년 전 해양수산부가 폐지되면서 이를 반대했던 세력들이 다시 뭉치면서 부활의 불씨가 부산에서 지펴졌다. 부산항발전협의회 등 해양수산관련단체와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부활운동이 시작되면서 부산을 진원지로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으로 부활의 불길이 번져갔다. 지난해 치러진 총선과 대선은 부활의 기폭제가 됐다.

360만 해양수산인들의 이름으로 정치권을 얼르고달래며 이를 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갔으며, 수천명의 해양수산인들이 국민궐기대회에서 목소리를 높였고 여야 정치권 모두 해양수산인들의 강력한 목소리에 손을 들었다. 폐지된 정부부처가 다시 부활되는 역사적인 일을 결국 우리 해양수산인들이 이루어낸 것이다.

그러나 과제도 남았다. 그동안 "과거로의 회귀는 있을 수 없다"며 강력한 부처를 원했던 해양수산인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부활되는 해양수산부가 결국 구색이나 맞추는 힘없는 부처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해양수산부의 부활은 해양수산인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미래를 향해 웅비하기 위해서는 해양을 지배하고 선점해야 한다는 '해양강국 달성'이라는 국정철학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정치권에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전문가들이 정치적인 논리로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자칫 해양수산부의 부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해양경쟁력에서 뒤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폐지됐던 부처를 다시 부활시킨 저력이 우리 해양수산인들에게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를 이끌어 나갈 강력한 리더가 이러한 해양수산계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면 앞으로 해양수산부의 기능 확대와 강화는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그동안 해양수산부 부활을 위해 많은 이들이 애를 썼다. 물론 해사신문 등 해운전문지 역시 미력하나마 여기에 힘을 보탰다. 향후에도 우리에게 많은 시련과 난관이 닥쳐 올 것이다. 해양수산부를 다시 지켜낸 우리의 힘이라면, "강력한 해양수산부, 해양을 지배하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이룩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다시 태어나는 해양수산부의 앞날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해양수산부의 앞날을 위해 건승을 외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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