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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활성화로 해양수산 경제 기반 강화해야
협동조합 활성화로 해양수산 경제 기반 강화해야
  • 해사신문
  • 승인 2013.01.0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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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신 KMI 해양연구본부 전문연구원
2011년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이 지난해 12월 시행됨에 따라 협동조합 설립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법의 시행에 따라 금융과 보험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5인 이상의 조합원만 모이면 출자금의 제한이 없이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동조합은 상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나, 민법상 사단법인․재단법인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로 법인격이 부여된다. 설립이 가능한 형태는 영리법인인 협동조합과 비영리법인인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은 이익에 따른 배당이 가능한 반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배당을 금지하고 있다. 조합원은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의 의결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조합원과 이용자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장점이 있다.

협동조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 양극화와 고용 불안, 빈부 격차 등 자본주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경제 민주화와 사회 통합을 실현 할 수 있는 대안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UN도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고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제도 정비를 권고한 바 있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 :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에는 현재 98개국 277개 협동조합(2012년 12월 기준)이 가입되어 있으며, 조합원은 10억 명에 이른다. ICA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61개국 2,190개 협동조합의 총매출액은 1.1조 달러(2010년, 금융과 보험 제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기협 등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8개의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기존의 협동조합은 농업인과 어업인, 중소기업 등 국가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상향식으로 조직하여 지원했다. 이 같은 영향으로 설립과 운영에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주․자립․자치를 원칙으로 하는 협동조합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에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은 이들 개별 법률의 모법인 기본법이나 기존 협동조합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되, 향후 개별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할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협동조합은 해양수산 분야에도 필요할까? 해양수산 분야는 국가 산업적으로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바다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도 함께 공유하고 있다. 해양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공동체 형성은 마련되어 있으나 그 뿌리가 되는 구성원의 경제적 자립과 자율적 운영 토대는 취약하다. 이 같은 점에서 해양수산 분야는 협동조합 생성과 활성화에 적합한 생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취약한 경제 기반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 모델로 작용될 수 있다.

해양환경 분야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설립이 가능하다. 해양환경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 기반 또는 전국 단위의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 바다 보호 활동과 체험 관광을 연계한 영리 목적의 협동조합도 가능하다. 수산 분야는 기존 수협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어조합과는 별도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영리 목적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하다. 특히 지역 특화 수산물을 브랜드화한 협동조합, 낚시 등 어촌 기반 체험 관광,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소규모 형태의 생산자 협동조합, 수산물 가공․유통 분야 등도 협동조합 설립이 유망한 분야이다. 선원이나 항만 노무자 등 해양수산 종사자가 중심이 되어 의료, 복지, 물품 조달,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설립도 가능한 영역이다. 또한 영세한 해양 관광 업계의 협동조합도 유망하다.

협동조합은 창의적인 소규모 창업을 통한 해양수산 분야 일자리 창출과 산업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어촌 지역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제고하고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정주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해양수산 구성원의 복지 혜택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또한 기업으로 부터 바다 환경 보호와 해양 문화 보존 등 공익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도 이끌어 낼 수 있다. 하지만 농업이나 의료 등 타 산업에 비해 해양수산 분야의 협동조합 설립 움직임은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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