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해양연구본부 김경신 전문연구원
일본 종합해양정책본부는 2007년 해양기본법 제정에 따라 정부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해양 관련 사업과 예산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해양 예산을 종합하여 발표하고 있다.
일본은 해양기본계획에서 밝힌 중점추진과제 중심으로 예산구조를 체계화하고 있다. 2013년에는 ‘해양 개발 및 이용과 해양환경의 보전·조화’, ‘해양 안전 확보’, ‘ 과학적 지식 충실’, ‘해양산업 건강과 발전’, ‘해양의 종합적 관리’, ‘해양에 관한 국제 협력’ 등 6개 분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정부의 해양 관련 예산을 국토교통성·농림수산성·방위성 등 11개 부처별 특성이 아닌 국가 정책에 따라 해양의 종합적 이용과 관리 차원에서 통합 조정하겠다는 취지이다.
일본의 2013년 해양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해양에너지·광물자원 관련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해상의 풍력을 활용한 에너지 개발에 대한 투자가 크게 확대됐는데, 원전 피해지역인 후쿠시마에 ‘부체식 Wind Farm'을 조성하는 실증사업에 115억 엔(1,530억 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또한 부체식 해상 풍력 적지로 선정되어 올 8월부터 100kW 시험 발전을 시작한 나가사키현(長崎県) 가바시마(椛島) 앞바다에도 2MW 해상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는데 16억 엔(213억 원)이 편성됐다. 이와 함께 해상 풍력 발전 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하기 위한 전용 선박의 기술적 검토와 설계를 위한 예산도 2억 엔(26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
해양광물자원 탐사와 이를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에도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 해저 열수 광상의 채광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2013년에는 71억 엔(950억 원)이 편성됐는데, 이는 2012년 22억 엔에 비해 320% 증액된 규모이다. 또한 해저광물자원 탐사를 위한 연구 선박 건조에 104억 엔(1380억 원), 해저광물자원 광역 탐사 시스템 개발에 8억 엔(106억 원)이 각각 신규 편성됐다.
해상 방위력을 증강하기 위한 예산도 2631억 엔(3조 5천억 원)이 반영됐다. 이를 위해 일본은 2013년에 5000톤급 호위함 1척과 2900톤급 잠수함 1척, 690톤급 수중 지뢰 제거함 1척 등을 신규로 건조하고 초계기 2기를 도입할 계획이다.
해양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한 구호 체제 및 긴급 수송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 사업자 간의 협력 체제 구축 예산도 2억 엔(26억 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이 제도는 대규모 재해 발생 시 민간 운송 사업자가 보유한 선박을 긴급 구호와 수송을 위한 선박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국가는 지방정부와 민간 운송 사업자 간의 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선박의 개조를 위한 비용을 부담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항만 시설 사용료 감면·검사 비용 지원 등을 담당하고 민간 운송 사업자는 긴급 운송을 위한 시설 등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해양 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29억 엔(386억 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일본은 플랜트 사업 등 해양개발 분야를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중점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양자원개발 프로젝트 진출 지원’, ‘국제 경쟁력 기반 강화를 위한 기술력 향상’, ‘생산 기반 강화’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새로운 분야로 ‘해상 로지스틱 허브’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이는 해상에 부유식 구조물 형태의 기지를 구축해 선박의 기지와 물류 거점지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근거가 되는 도서의 저조선 보전과 거점시설 정비에 필요한 예산도 반영됐다. 일본은 2010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보전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저조선 보전과 거점시설 정비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미나미 토리시마(南鳥島)와 오키노 토리시마(沖ノ鳥島)를 특정이도로 지정하고 항만시설 등에 대한 정비에 착수했다. 이 사업은 2016년 완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3년에는 118억 엔(1574억 원)이 편성됐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년 일본의 해양 관련 예산은 해양 에너지 자원 개발과 해양 산업의 육성, 해양관할권의 근거가 되는 도서의 개발, 해상 방위력 증강, 해양 재해 대책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의 정부 예산은 12월 내각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후 익년 1월 의회에 제출되어 3월까지 확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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