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보 조작사건으로 인한 금리 인상 대비해야”
대부분의 선박금융계약서에서 리보를 기준금리로 채택하고 있어 이번 리보 조작사건이 해운업계에도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캠코선박운용의 캠코글로벌 1호 선박투자회사를 비롯해 다수의 선박투자회사 관련 거래구조 설계, 계약서 작성 및 법률자문업무를 수행한 10년 경력의 베터랑 선박금융전문변호사이며 특히 2008년 체임버아시아(Chambers Asia)에서 한국쉬핑분야 선도변호사로 선정되기도 한 법무법인 Knc 박현욱 변호사는 최근 ‘무너진 신화, 리보의 추락!’이라는 글을 담은 뉴스레터를 고객들에게 전달해 더욱 주목을 받기도 했다.
박현욱 변호사로부터 이번 리보조작사건으로 인한 해운업계의 영향과 대응점 등을 들어봤다.
-Barclay은행의 리보조작 사건으로 해운․조선산업에 미치 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우리나라 해운․조선산업의 영향은?
“이제 리보 금리가 점점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운사들의 금리부담은 더 커질 것 같다. 이제까지 런던은행들이 임의대로 낮춰서 유지하던 리보가 현실금리를 반영하게 되면 금리가 오르고 해운회사의 금융비용은 더 늘어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시점에 리보 스캔들이 터진 것은 해운, 조선업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리인상에 대비한 해운회사의 대응 방향을 제시해 준다면?
“국내은행금리는 리보+마진(가산금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리보가 현실화된 만큼 은행에서 마진을 낮춰주는 것이 해운회사에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해운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속에서 국내 은행도 해외에서 같은 구조(리보+마진)로 돈을 들어오기 때문에 조달 금리도 올라감에 따라 은행에게 가산금리를 낮춰달라고 해봐야 수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현재 은행은 해운사에 대한 신규여신 뿐만 아니라 기존대출금도 회수하기 원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조정 요청은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다만 해운사들이 한목소리로 리보의 인상에 따른 금리조정의 필요성을 정부 및 금융기관에 설명하는 노력을 다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무너진 신화, 리보의 추락!’이란 글 마지작에 동아시아에 신뢰할만한 기준금리가 없는 점을 지적했는데 아시아에서 리보를 대신할 기준금리의 탄생 가능성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새로운 대안적 금리를 모색해 보았으면 하는 소망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다. 실제로 미국의 비호 하에 런던에서 영국은행들을 통해 달러가 거래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다른 대안적 금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상상하기는 어렵다. 리보의 영향력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리보를 대체할만한 기준금리가 등장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유럽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고 이번 영국 Barclay은행의 리보 조작사건으로 유럽금융이 더 위축됨에 따라 선박금융 악화로 선박 발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럽은행들의 신용경색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극소수의 유럽은행들을 제외하고는 선박금융은 상당기간 경색되어 왔다. 이미 얼어붙은 선박금융시장의 한파는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다.
이는 신규발주가 줄여드는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그 것이 현재의 어려운 해운업체에 크게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선박금융전문가로서 선가는 내려가 해운자산가치는 떨어지고 해운시황의 하락으로 해운업체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에게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준다면?
“현재 선박자산가치는 고점대비 1/10수준으로 기존의 대출이 대선금으로 밀려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신규 여신을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정부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 같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서 해운회사를 유동성을 공급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해운업체를 살릴 뿐 아니라 국가전략적 자원인 선박을 대한민국 기업에 유지시키는 것이 국익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더 말해줄 것이 있다면
“해운사나 조선사, 금융기관, 관련기관에서 이 인터뷰를 볼 것 같은데 리보조작으로 금리가 올라갈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리보조작사건하고는 조금 관계없는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선박금융전문변호사로서 한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대다수의 해운업 구조조정이 일반적인 상사거래의 외관을 띈 채로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선박매매들은 보통의 선박매매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어다 보면 선박들이 은행이 지배하거나 협력이 가능한 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있다는 것이다.
해운업의 구조조정 진행 방향은 점점 시간을 끄는 지구전(持久戰)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구조조정 과정에서 벙커채권자들이 곳곳에서 선박을 억류(Arrest)해 채권을 받아내곤 하는 행태가 해운사 구조조정을 훨씬 어렵게 만들고 있다.”
-뉴스레터 서비스를 하게 된 동기는
“법률사무소 재인을 설립해 선박금융분야에서 꽤 이름을 알렸으나 고객의 니즈를 더욱 만족시키기 위해 올해초 허베이 유류사건때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승소를 얻어낸 법무법인 Knc와 합병했다. 그러나 이를 아는 사람이 적고 고객들에게 도움이 더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그 일환으로 시작하게 됐다.
‘무너진 신화, 리보의 추락!’ 이 글은 4번째 뉴스레터 내용이며 뉴스레터는 2주에 1번정도 발송하고 있다. 이 뉴스레터 서비스 시작으로 저 또한 더 뉴스를 많이 보고 공부할 수 있는 계기도 됐다.”
-끝으로 자신을 간단히 소개한다면
“저는 선박금융 및 선박관련 분쟁해결에 독자적 전문성을 갖고 있다. 최근에 처리한 대표적인 선박금융거래는 캠코선박펀드 거래였다.
금융위기 전까지는 선박금융과 관련된 업무가 대부분이었지만 금융위기 이후에 최근에는 ‘분쟁’의 시기로 돌입한 것을 실감하고 있다. 현재는 제가 처리하고 있는 업무는 중국과 싱가포르에서 억류된 선박들과 관련된 화물분쟁, 제3자배상책임 분쟁에 관여하고 있다. 제가 진행하는 거래 가운데서 전문투자회사가 잠재력 있는 회사를 인수하는 M&A 거래 정도만이 미래지향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선박금융거래가 급감하는 사실이 해운회사의 금융환경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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