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는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KISAT-1호)가 발사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금년 5월 발사에 성공한 아리랑 3호까지 총 14기의 인공위성이 쏘아 올려 졌으며, 이 중 무궁화 3호, 올레 1호 등 6기가 활동을 하고 있다. 2009년에는 나로 우주센터 준공에 이어 나로호 로켓 발사를 계기로 세계 13번째로 발사체 개발의 자립기반도 구축하게 되었다.

짧은 기간 동안 우주개발의 비약적인 성장은 정부의 투자와 지원에 힘입은 바가 크다. 우리나라는 ‘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96~’15), 우주개발진흥법 제정(2005년), ‘제1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07~’11)을 통해 정부 주도형의 우주개발을 추진했다. 2012년부터 추진되는 ‘제2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12~’16)에서는 그 동안의 우주개발의 성과를 토대로 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위성기술을 고도화, 위성 정보의 활용 촉진, 국제협력의 다변화를 꾀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정부는 1992년부터 2011년까지 총 2조 6,820억 원을 투자한데 이어, 제2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2조 1,331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 동안 해양 분야에서도 인공위성의 활용이 이어져 왔다. 2004년부터 KMI 수산업관측센터에서 어장 정비와 생산량 추정을 위해 위성 영상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2006년부터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위성 해양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어업활동에 필요한 수온과 기초 먹이인 클로로필 변동을 파악하여 제공해 오고 있다. 국립해양조사원 등은 NOAA의 위성을 활용하여 해양관측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2010년에는 세계 최초로 해양 센스를 탑재한 천리안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여, 미국과 일본 등에 이어 해양관측 위성을 보유한 국가의 반열에 올랐다.

하지만 선진 강국에 비하면 우리나라 해양 분야의 위성 활용과 국제 협력은 미진한 수준이다. 2005년에 설립된 전지구관측시스템(GEOSS)에 따라 우리나라도 위성과 관측 장비 등을 활용하여 해양, 생태계·생물다양성, 재해, 우주 등 12개 분야에 대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위성을 활용하여 선박 항해의 안전 확보, 해양 감시 및 해양 관측 임무를 수행하는 C-SIGMA(Collaboration in Space for International Global Maritime Awareness) 계획도 유럽과 미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 위성을 활용한 해양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지난 해 8월 미국 NASA와 공동으로 자국의 ALOS(Advanced Land Observation Satellite) 데이터를 이용, 세계 최초로 남극의 ‘얼음이동속도 분포도’를 작성했다. 또한 JAXA는 지난 해 NOAA와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올 5월 우리나라 아리랑 3호 위성과 함께 발사된 물순환변동관측위성(GCOM-W1)이 제공하는 북극 빙하 등에 대한 영상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더 나아가 NOAA는 2010년부터 구축 중인 공동 극궤도위성시스템(Joint Polar Satellite System : JPSS) 위성들의 영상 정보도 JAXA에 제공할 예정이다.

일본이 2009년 수립한 우주기본계획에서는 국토보전·관리, 자원·에너지 관리, 안전관리, 식량 등 8개 분야에서 해양 분야의 위성 활용 10개년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업계를 중심으로 우주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 방향도 제안되었는데, 위성의 활용과 관련한 5대 분야(환경, 해양감시, 국토보전·관리/안전보장, 재해감시, 농업)에 해적대책·해양오염·영해불법감시·배타적 경제수역 관측 등 해양과 관련한 다양한 요구사항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우주 산업의 진흥을 위한 미래 프로젝트로 일본이 기술 우위에 있는 조선과 플랜트 기술을 활용한 위성 해상 발사 시스템을 제안했다.

이와 같이 선진 해양강국을 중심으로 위성을 활용한 해양 정책 개발과 국제협력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의 해양 정책은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미래 해양 체제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특히 일본과 중국 등 우주 강국의 틈바구니에 끼여 있는 우리나라는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해양 정책을 정립해야 할 것인가?

위성을 활용한 해양 정책의 고도화와 이를 반영한 청사진의 수립이 필요하다. 위성의 활용은 바다의 보전을 굳건히 하고 해양의 개발과 이용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선진화된 해양 기술은 우주 개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다. 우주 기술과 해양 기술의 상호 보완적 동반 성장은 ‘인류 공동의 유산’인 바다와 우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바다와 우주를 선점하는 새로운 형태의 해양강국 출현도 가능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위성을 해양에 활용하거나 해외 위성에 의존하는 단계의 정책을 넘어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양안보·해양환경·해상안전·해양재해·해양자원 탐사·선박 운항 및 물류·해양영토관리·해양 생태계 보호·수산 자원 관리·해양관측과 측량·불법어선 감시·무인도서 관리·북극 및 남극 진출 등 해양 분야에 필요한 위성 정보를 파악하고 체계화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일본이 구상하고 있는 해상 발사체 건설이나 우주 태양광 발전 시스템 구축과 같이 우리나라가 비교 우위에 있는 조선과 플랜트,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 접목이 가능한 우주개발 분야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아울러, 위성을 활용한 해양 분야 국제 협력사업의 참여와 이에 대한 뒷받침도 이루어져야 한다.